류원용 변호사

잔금 치른 후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 - 계약서보다 잔금일에 더 많은 일이..

류원용 변호사 — Fri, 26 Jun 2026 12:00:13 GMT

왜 이렇게 살면서 부동산 문제가 많을까요.. 뭐든지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잔금 치른 후 저를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 부동산 잔금을 치른 후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대부분 잔금일 당일에 놓친 게 하나씩;; 물론 계약서를 쓸 때는 다들 신중하십니다.(저도요ㅎㅎ) 도장 찍기 전까지 몇 번이고

평범한 내가 '부동산 소송'의 주인공이 될 때 - 자산이 걸린 분쟁에서 변호사가 전하는 초기 대처법

류원용 변호사 — Sun, 21 Jun 2026 11:16:27 GMT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전세 사기, 기획 부동산, 수억 원대 기획 소송 같은 굵직한 부동산 사건들이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내 집 한 채 조용히 지키고 있으니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심히 넘기곤 합니다.하지만 수많은 부동산 의뢰인을 만나온 변호사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부동산 분쟁은 단 1초 만에 일상 속으로

상가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임대인이 거부하면 끝일까 - 만료 하루 전 통보, 법적 효력은 있을까?

류원용 변호사 — Tue, 16 Jun 2026 11:26:03 GMT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하루 전,임차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하겠습니다.”이미 늦은 걸까요?아니면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임대차 만료 직전 통지, 정말 효력이 있을까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묵시적 갱신입니다.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계약은

"대표가 책임진다며?" 특약의 함정 - 법인 임차인 연대책임 특약의 실제 효력

류원용 변호사 — Wed, 10 Jun 2026 00:00:25 GMT

상가를 법인에게 임대했습니다.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대인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료 밀리면 대표에게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이 특약이 인정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그 결과는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 연체하면 누구에

"새로 썼는데?" 재계약서의 배신 - 임대차 신규 계약과 갱신권의 판례 차이

류원용 변호사 — Tue, 09 Jun 2026 00:55:25 GMT

주변에서 임대인분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9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통보를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바로 '재계약서'에 얽힌 무서운 비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그대로 살다가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새 계약서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이다.” 하지만 법원은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일은 안 그럴게" 그의 거짓말 - 데이트폭력 처벌과 피해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류원용 변호사 — Sat, 06 Jun 2026 01:00:20 GMT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가해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 일을 '실수'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그 실수가 다시 '사고'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 번 믿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 관계를 잃고 싶지

"갱신한다며?" 다음 날 도망간 세입자 - 임대차 갱신요구 후 해지 시점 정리

류원용 변호사 — Wed, 03 Jun 2026 01:00:16 GMT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계약 만료가 가까워져 우선 갱신요구를 했는데, 이후에 이사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더 좋은 집을 찾게 되어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입니다.이때

내 상가에 '몰래 침대' 들여놓은 세입자 - 상가건물 무단 주거 사용과 계약 해지

류원용 변호사 — Tue, 02 Jun 2026 12:00:14 GMT

몇 달째 공실이던 점포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막상 점포를 방문해 보니 상가 내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침대와 가전이 들어와 있고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건물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상가를 주거로 사용하는 세입자,과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 '개인 벽' 세운 황당한 이웃 - 아파트 공용통로 무단 점유와 철거 소송

류원용 변호사 — Wed, 27 May 2026 01:00:21 GMT

상가 공용복도에 갑자기 벽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점포들은“공용부분 침해니까 당장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철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집합건물 공용부분 분쟁에서실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 한 줄 요약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설치된 벽의 철거는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할

병원 들어온대서 약국 계약했는데… - 입점 확약 위반에 따른 분양 사기 대처법

류원용 변호사 — Tue, 26 May 2026 00:00:08 GMT

“병원 들어온다더니… 결국 안 들어왔습니다.”상가 분양이나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건물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의원 2곳 이상 입점 예정.”특히 약국 입점의 경우 병원과의 상권 시너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이러한 병원 입점 약속은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내 땅이 어느 날 '동네 도로'가 됐다 - 사유지 도로 점유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류원용 변호사 — Wed, 20 May 2026 00:00:24 GMT

내 땅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면토지 소유자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사유지가 공용도로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도로로 쓰였으니 어쩔 수 없다?”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도심에서는

임대주택 살다 '분양권 당첨', 쫓겨날까? - 공공임대 거주자의 퇴거 예외 기준

류원용 변호사 — Tue, 19 May 2026 00:00:21 GMT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이제 공공임대에서는 바로 나가야 한다.”하지만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분양권을 취득했어도 퇴거할 필요가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공공임대와 분양권 문제에서많은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기준을 판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

산업단지 토지 매매, 규정 위반하면 계약 무효일까? - 법을 어긴 계약인데도 유효?” 산업단지 토지 매매, 대법원 판례 정리

류원용 변호사 — Wed, 13 May 2026 00:00:25 GMT

산업단지 토지를 법 규정을 어기고 팔았습니다.그럼 그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일까요?대법원은 “반드시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법 위반 계약의 효력’문제, 산업단지 토지 매매, 규정을 어기면 계약도 무효일까? 산업단지 토지나 공장을 거래할 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라는 특

새 임차인까지 구했는데…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다면 -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판례

류원용 변호사 — Tue, 12 May 2026 00:00:21 GMT

상가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까지 직접 구했습니다 권리금 계약도 이미 체결했습니다.이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건물주가 말합니다.“나는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겠습니다.”결국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상가 임대

갱신계약서 안 써줘 전세대출 막혔다면 책임은? - 임대인이 갱신계약서 거부… 손해배상 가능할까

류원용 변호사 — Wed, 06 May 2026 00:00:14 GMT

갱신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미 갱신됐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임차인은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왜 ‘임대차 갱신계약서’가 문제가 될까 최근 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

건물 팔리면 임대차도 자동 승계? 판례의 의외의 결론 - 많은 임대인이 오해하는 ‘임대차 자동 승계

류원용 변호사 — Tue, 05 May 2026 05:45:06 GMT

건물 팔리면 임대차도 자동 승계? 건물이 매매되면 임대인은 바뀝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판례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 선택권’이 있다고 했습니다.건물이나 상가가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으니임대차 계

평생 살아도 된다”… 영구 임대차 계약, 정말 가능할까 - 대법원 판례로 보는 ‘영구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류원용 변호사 — Wed, 29 Apr 2026 00:00:27 GMT

이 토지는 평생 사용하세요.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한다고 적혀 있다면이 계약은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그건 사실상 소유권을 넘기는 것 아닌가? 당연히 무효 아닌가?”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계약보통 임대차 계약은 다음과 같이 체결됩니다.1년

입주3개월지연…오피스텔 계약해지 가능?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류원용 변호사 — Tue, 28 Apr 2026 05:05:14 GMT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예정일이 계속 미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사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계약자는 분양금을 이미 냈습니다. 주예정일이 지연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문제는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분쟁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법원은 입주예정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

잔금 냈지만 이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잔금 지급 후에도 집을 안 넘겨줄 때 대응 방법

류원용 변호사 — Wed, 22 Apr 2026 11:00:03 GMT

부동산 매매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계약도 종료되었고,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으며,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매도인의 설명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저당만 정리되면 바로 이전해 드리겠다”*

내 지분만 팔고 싶다면,공유지분 매매와 소송 - 공유지분 매매와 소송, 내 지분만 정리하는 방법

류원용 변호사 — Tue, 21 Apr 2026 00:00:20 GMT

공동명의인데, 내 지분만 정리할 수 있을까?“상대가 안 팔면 방법이 없는 걸까?“이럴 때는 결국 ‘이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내 지분만 따로 정리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한 투자나 가족 간 명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한쪽은 매각을 원하고다른 한쪽은 계속 보유를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