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

명예훼손 - 공연성

바라 — Thu, 13 Jan 2022 02:14:32 GMT

어제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인 사실의 적시에 대해 서술하였다. 오늘은 다른 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법원이 공연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사례들을 서술해보려 한다. 법원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2008. 7. 10

명예훼손 - 사실의 적시

바라 — Wed, 12 Jan 2022 05:19:42 GMT

명예훼손 범죄는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요건 중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에 대해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자. ① 『 A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B가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A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일까? 』 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

'이준석- 윤석열 갈등'에서 본 권위주의

바라 — Fri, 07 Jan 2022 06:24:29 GMT

최근 소위 '이준석-윤석열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권위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이와 계급장이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갈등상황 중 자신이 논리에서 밀리는 순간 튀어나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현실을 알 수 있다. '너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행태를 전 국민에게 아주 생생하게 중계해주었던 이른바

사다리의 속성 - 사다리탈출기

바라 — Thu, 28 Oct 2021 07:46:11 GMT

우리는 지금 무수한 경쟁의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회사원들은 승진과정에서, 운동선수들은 출전하는 대회에서 각자 경쟁의 사다리를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다. 사다리는 몇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1. 높이 올라갈수록 보상이 많아진다 - 높이 올라간 사람이 얻는 부와 명예는 무지막지하다. 일례로 회사원의 경우 사장

프롤로그 - 사다리탈출기

바라 — Wed, 27 Oct 2021 03:52:53 GMT

나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다. 학창 시절엔 직접 농구하는 것을 즐겼고, 대학교에 입학할 즈음에는 나를 빠져들게 한 Russell Westbrook이라는 선수를 따라 NBA 경기를 시청하게 되었다. Russell Westbrook은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었다. 그는 'Why Not?'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자신의 신조를 표현하였다. 이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