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서담필

원한에 취한 국회, 집단적 퇴행에 빠진 정치 - ─ 불량 상임위와 국민주권의 실종 ─

완서담필 — Tue, 13 Oct 2026 23:00:30 GMT

국회 국정감사 영상을 보고 있자면 가끔 눈을 의심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반말을 하고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른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에는 핏대가 선다. 상대방도 지지 않고 대든다. 그 옆에 앉은 동료 의원들은 말리기는커녕 거들거나 실실 웃는다. 꼭 술에 취해 거리에서 패악질을 부리는 사람들 같다. 멱살만 잡지 않았을 뿐,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역사 영화?

완서담필 — Fri, 02 Oct 2026 05:07:12 GMT

다큐멘터리가 아닌 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허구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많은 사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고 배열하고 재구성한 이야기다. 그런 영화를 보고 역사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영화는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역사 공부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연재를 마치며 ─ 이 제안을 내놓기까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12

완서담필 — Tue, 15 Sep 2026 22:00:06 GMT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시민헌정회의라는 제안을 내놓는 것이 과연 너무 거창한 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정치학자가 제도를 상상하는 것과 실제 정치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고, 시민 몇백 명을 모아 숙의한다고 해서 수십 년 묵은 한국 정치의 갈등이 사라질 리도 없다. 그럼에도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이 제안을

시민헌정회의를 제안한다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11

완서담필 — Mon, 14 Sep 2026 22:00:07 GMT

이제 하나의 제안을 내놓으려 한다.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만능처방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당을 없애거나 새로운 정당으로 대체하자는 것도 아니다. 정치인 자신에게만 맡겨 두기 어려운 정치의 기본규칙을 시민이 먼저 숙의할 수 있는 한시적인 공적 장치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 장치의 이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10

완서담필 — Sun, 13 Sep 2026 22:00:08 GMT

시민헌정회의가 현실이 되려면 두 종류의 힘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치권 바깥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시민적 압력과, 그 요구를 법과 제도로 번역할 정치권 내부의 힘이다. 시민사회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바꿀 수 없고, 정치권에만 맡겨 놓으면 다시 당장의 이해관계가 개혁을 지배한다. 바깥에서 밀고 안에서 문을 여는 힘이 만날 때 비로소 정치의 규

시민의회는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는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9

완서담필 — Thu, 10 Sep 2026 22:00:08 GMT

시민의회를 도입했다고 해서 정치개혁이 저절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나라는 무작위 시민의 숙의가 실제 헌법개정으로 이어졌고, 어떤 나라는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고도 제도화의 문턱에서 멈췄다. 해외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민의회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시민들의 토론 수준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누가 참여하는가, 어떻게 숙의하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미 해봤다, 그리고 실패에서도 배워야 한다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8

완서담필 — Wed, 09 Sep 2026 22:00:10 GMT

시민헌정회의가 한국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답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는 이미 무작위성을 고려해 시민을 구성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쳐 복잡한 공공문제를 판단하게 하는 실험을 여러 차례 해왔다. 성공적인 경험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시도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사례를 성공담이나 실패담으로 소비하는 것

시민헌정회의란 무엇인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7

완서담필 — Tue, 08 Sep 2026 22:00:10 GMT

시민헌정회의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학습과 숙의를 거쳐 민주정치의 기본규칙과 헌정개혁의 방향을 제안하는 한시적 독립 숙의기구다. 이 정의에서 하나라도 빼면 본래의 취지가 크게 달라진다. 무작위 선정, 충분한 숙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기존 헌정절차와의 연결이라는 네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 먼저 시민을 ‘뽑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거

개헌안부터 만들지 말자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6

완서담필 — Mon, 07 Sep 2026 22:00:12 GMT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너무 빨리 답부터 찾는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은지, 의원내각제가 좋은지,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좋은지를 놓고 곧바로 논쟁을 시작한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지, 비례대표를 얼마나 늘릴지부터 따진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논의를 되풀이하고도 큰 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5

완서담필 — Sun, 06 Sep 2026 22:00:13 GMT

한국 정치개혁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을 고칠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과도한지, 선거의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지, 정당의 공천을 어떻게 민주화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독립시키고 견제할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축적돼 있다. 진짜 난제는 그 개혁으로 권한과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어떻게 개혁을 실행하게 할 것인가이다. 대

왜 합리적인 정치인이 살아남기 어려운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4

완서담필 — Thu, 03 Sep 2026 22:00:20 GMT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정치인의 자질 문제로만 돌리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정치가 스스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간 뒤 유난히 강경해지는 데에는 개인적 성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선택압이 있다. 지금의 정당과 선거, 미디어 환경은 상대의 말을 듣는 능력보다 자기편을 결집시키는 능력에 더 높은

왜 패배가 죽음처럼 느껴지는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3

완서담필 — Wed, 02 Sep 2026 22:00:20 GMT

민주주의가 안정되려면 승자가 통치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패자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선거에서 진 사람에게도 다음 선거가 있고, 오늘 소수인 정당도 언젠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만이 아니라 패배해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민주화됐는데, 왜 정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2

완서담필 — Tue, 01 Sep 2026 23:00:20 GMT

한국 정치의 가장 이상한 점은 민주주의가 실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뽑고, 정권은 선거로 교체되며,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작동한다.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의 선을 넘었을 때 국회가 제동을 걸고 시민이 거리로 나서 헌정질서를 지켜 낸 경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민주주의의 제도는 작동하는데, 정작 그 제도 안에서

연재를 시작하며 — 왜 「시민헌정회의」인가 - 시민헌정회의: 숙의로 다시 설계하는 민주정치 01

완서담필 — Tue, 01 Sep 2026 05:06:22 GMT

앞선 브런치북 『정치는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인가』에서 필자는 한국 정치가 되풀이하는 싸움의 문법을 따라가 보았다. 대통령도 바뀌고 정당도 바뀌었지만, 승자가 되면 제도를 최대한 사용하고 패자가 되면 다시 그 제도에 맞서는 풍경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그 밑바닥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은 모든 차이를 선과 악, 우리와 저들의 대결로 묶어 버리는 ‘총체적 이

'허구한 날 싸움질뿐인 정치'에 관한 진단을 마치며 - 정치는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인가 #18 {최종회}

완서담필 — Sat, 15 Aug 2026 08:39:07 GMT

지난 회차 끝에서 필자는 이제부터 처방을 하나씩 적어 보겠다고 했다. 그 말을 해 놓고, 이렇게 잠시 멈춰 서서 이 글을 쓴다. 오늘은 8월 15일. 맞다. 광복절이다. 이 연재의 네 번째 글에서, 해방이 분단이 되고 분단이 혐오가 됐다고 적었던 바로 그 날이다. 그로부터 여든 해가 넘도록, 화면을 채우는 정치 뉴스는 열일곱 번의 글에서 그려 온 그 풍경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정치는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인가 #17

완서담필 — Sun, 02 Aug 2026 06:09:44 GMT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진영 대 진영으로 싸운다.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를 뽑는다. 이번에는 누가 더 선명한가, 누가 더 정통인가로 싸운다. 지방선거가 온다. 다시 진영 대 진영이다. 대통령 후보를 고를 때가 되면 누가 더 순혈인가로 싸운다. 선거가 없는 철에는 무엇을 하는가. 척결 입법으로 싸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싸운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싸운다

녹색 국토 위에 점점이 놓인 미니시티들 - [연재] 인류세의 에코토피아: 지속가능한 미래의 나침반 제12화

완서담필 — Fri, 10 Jul 2026 21:00:09 GMT

[연재] 인류세의 에코토피아: 지속가능한 미래의 나침반 [제3부] 효율과 혁신 / [제2회] 녹색 국토 위에 점점이 놓인 미니시티들 — 공간을 다시 구성하다 [연재 속 위치] 12화 / 전체 30화 열차는 그를 지하에 내려놓았다. 건물들이 한 덩어리로 모여 선 복합체의 지하였다. 지상으로 올라온 웨스턴이 올려다본 그 복합체의 중심 건물은 시청도 법원도 아

총체적 이항대립이란 무엇인가 — 선과 악으로 가르기 - 정치는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인가 #16

완서담필 — Sat, 27 Jun 2026 22:00:05 GMT

지난 회차에서 필자는 한국 정치의 병을 '총체적 이항대립'이라 불렀다. 사실 이것은 삼십 년 전 필자의 학위논문에서 길어 올린 분석 개념이기도 했다. 내친김에, 그 말의 속을 길지만 한번 제대로 풀어 보려 한다. 마치 사전의 표제어를 펼치듯, 이 개념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참이다. 의미는 차이에서 태어난다 이야기는 한

혼합경제와 생태학적 배분 - [연재] 인류세의 에코토피아: 지속가능한 미래의 나침반 제11화

완서담필 — Fri, 26 Jun 2026 22:00:11 GMT

[연재] 인류세의 에코토피아: 지속가능한 미래의 나침반 [제3부] 효율과 혁신 / [제3부 1회] 혼합경제와 생태학적 배분 [연재 속 위치] 11화 / 전체 30화 7화에서 10화까지의 제2부에서 우리는 에코토피아의 경제가 무한 성장을 포기한 정상상태 경제임을, 그리고 그 멈춤이 죽은 정체가 아니라 초원처럼 역동하는 평형임을 보았다. 제3부는 거기서 한

그래서, 왜 이 모양인가 — 총체적 이항대립이라는 병 - 정치는 허구한 날 왜 이 모양인가 #15

완서담필 — Sat, 20 Jun 2026 22:00:09 GMT

허구한 날, 정치는 왜 이 모양인가. 몇 차례에 걸쳐 정권을 따라 걸으며 물어 온 끝에, 이제 이 연재의 소견을 정리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치의 뿌리에는 하나의 고질이 있다. 모든 것을 적과 동지로 가르고,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끝내 상대의 존재마저 부정하려 드는 정치. 그것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차이를 증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