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가희

승소 확률을 말하지 않는 이유 - _소송이야기_12

김한가희 — Sun, 04 Oct 2026 03:57:26 GMT

막힘없는 상담의 묘미 최근 무척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자격으로, 일종의 위원회와 유사한 자리에 참여자로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적인 쟁점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 어느새 저는 승소 확률과 재판부의 의중, 향후 절차의 진행 전망까지 곁들여 당사자에게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분들도 "변호사님이 퍼센티지로

부동산 세제 예외 사유로 학폭피해로 인한 전학 - _소송이야기_11

김한가희 — Wed, 12 Aug 2026 02:31:51 GMT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접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뒤이어 예고된 대출 규제 방안 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 비거주 인정 사유에 포함된 부분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로 운용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이 글을 씁니다. 세제·대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상, 철저한 고소 준비가 필요 - _소송이야기_10

김한가희 — Thu, 06 Aug 2026 03:04:20 GMT

최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196조의 '검사의 수사' 조항이 삭제되어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었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

앤트로픽(Anthropic)의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 _소송이야기_9

김한가희 — Tue, 04 Aug 2026 06:18:10 GMT

코가 막히면 머리도 멍해진다 - _이슈_1

김한가희 — Sat, 25 Jul 2026 14:00:38 GMT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경험이 있습니다. 코감기나 비염 증세가 심해지면 시험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코가 막히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생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염이 심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시험 준비 과정은 어떻게든 버텨내면서도 정작 시험 당일 비염 증세로 인해 결과를 그르치

자살협박,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 _소송이야기_8

김한가희 — Thu, 23 Jul 2026 00:13:40 GMT

최근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자살협박도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한 경우, 이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시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처벌의 근거가 된

동양에 맞는 ESG가 필요하지 않을까 - _ESG이야기_17

김한가희 — Sun, 19 Jul 2026 04:40:56 GMT

거버넌스에 관하여 논의되는 여러 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외, 특히 서양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에서의 ESG 사례가 마치 모범 사례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서양의 ESG 사례가 반드시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환경, 문화와 우리나라의 환경, 문화는 서로 다릅니다.

보완수사권 논쟁을 보며 - _소송이야기_7

김한가희 — Sun, 19 Jul 2026 01:54:42 GMT

최근 검찰청 폐지 논의와 맞물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어, 지역 경찰과의 유대관계에 따라 사건 처리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아도, 현재의 수사 체계에서 이미 상당한 지연과 공백이 발생하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심은 금물 - _소송이야기_6

김한가희 — Fri, 17 Jul 2026 11:01:10 GMT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글쓴이는 이혼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갑작스럽게 거액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만 반복되었고, 결국 보이스피싱이 아

비상임감사의 가성비 맛집 찾는 방법 - _ESG이야기_16

김한가희 — Tue, 07 Jul 2026 02:16:25 GMT

우리나라만큼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맛집 추천 동영상과 게시글이 넘쳐나고, 유튜브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들이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이에 필자는 한 번은 유튜브에서 지역 맛집으로 추천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맛집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음식의

내부고발자의 괴로움[나를이기는심리학] - _책이야기_3/ESG이야기_16

김한가희 — Sun, 05 Jul 2026 09:14:32 GMT

스티브 매그너스 작가는 예전에 스터디언 독서모임에서 『강인함의 힘』을 처음 읽으면서 알게 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간된 신간 <나를 이기는 심리학>을 읽으면서, 그가 세계 최고의 프로 육상팀인 나이키 오리건 프로젝트의 코치로 재직할 당시 금지 약물을 투여하라는 내부 지시를 받고 고민한 끝에 결국 미국도핑방지기구(USADA)에 내부고발을 하였고, 그로

여행의 매력[수많은 운명의 집] - _책이야기_2/ESG이야기_15

김한가희 — Sun, 05 Jul 2026 04:02:09 GMT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는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책은 완독하지 못하고 앞부분만 읽다가 그만두었는데, 이후 동일 작가의 『여행의 매력』을 먼저 구입하게 되면서 비로소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운명의 집 스테판 츠바이크 - 교보문고 슈테판 츠바이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대인 섬유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선택한 이유? - _ESG이야기_14

김한가희 — Thu, 02 Jul 2026 03:12:20 GMT

2026년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 이후 언론에서는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자 역시 축협이라는 조직에 내부통제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대한축구협회의 문제-내부통제의 부재). 이후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축협이 2024년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다른 외국인 감독 지원자가 2명

축구협회, 선관위, 기업지배구조 - _ESG이야기_13

김한가희 — Mon, 29 Jun 2026 15:04:02 GMT

2026년 6월에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로부터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합니다)의 문제, 그리고 2026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이라 합니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두 조직의 문제는 모두 조직을 관통하는 '지배구조'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내부통제의 부재 - _ESG이야기_12

김한가희 — Mon, 29 Jun 2026 12:27:52 GMT

2026년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32강 진출에도 실패한 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남아공전에서의 뜻밖의 패배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홍명보 전 감독의 전략 부재는 물론, 그를 선임하게 된 과정의 문제점, 나아가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내부통제(내부감사)가 무너진 선거관리위원회 - _ESG이야기_11

김한가희 — Tue, 16 Jun 2026 04:51:06 GMT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여러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정작 선거철만 되면 직원들이 대규모로 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해마다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인척 채용 비리도 심각하여 확인된 건수만 8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니, 직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가족회사'라는 표현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결코 과장만은 아닌 듯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이 내부고발 못하는 이유 - _ESG이야기_10

김한가희 — Thu, 11 Jun 2026 15:31:12 GMT

자고 일어나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제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파헤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직원들 역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자신들에게 향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가

6. 3. 지방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통제 문제 - _ESG이야기_9

김한가희 — Wed, 10 Jun 2026 05:26:28 GMT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여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필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와 ESG에 관한 글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담은 글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6. 3. 지방선거는 상당히 큰 쟁점으로 떠올랐기에 여러 기사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득 스쳐

이사회를 회사 내에서 열어야 할까 [블러드머니] - _책이야기_1/ESG이야기_8

김한가희 — Sat, 23 May 2026 12:41:38 GMT

『블러드 머니』는 미국 제약업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겪는 갈등과 고초를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약 분야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펼친 책은 아니었습니다. 씽큐베이션 23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흥미로운 거버넌스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52~55페이지에는

소송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들 - _소송이야기_5

김한가희 — Sat, 23 May 2026 11:28:48 GMT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조금이라도 그것이 침해된다고 느끼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이를 더 부추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만 보자면, 의뢰인의 권리의식을 키워드리는 편이 사건 수임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