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오광균

"이혼할까요?"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18 Sep 2026 04:00:04 GMT

드라마 속 변호사는 늘 만능 해결사로 그려진다. 그 이미지 때문인지,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법률과는 무관한 질문을 던진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같은 것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람이 카페 주인이나 편의점 직원, 부동산 중개인에게 "저 이혼할까요?"라고 묻는 상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 변호사는 법률을

옛날 지인 이야기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17 Sep 2026 01:32:53 GMT

대학원 시절,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시험을 보면 답은 분명히 아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법학 시험이야 결국 키워드가 핵심이니, 표현이 서툰 게 그렇게까지 큰 장애가 될까 싶었다. 그래서 한 번 쓴 걸 보여달라고 했다. 받아본 답안지는 정말 심각했다. 한 문장이 네댓 줄을 넘어가는 건 그렇다 쳐도, 도

"개O끼"라고 했어도 모욕죄 아냐

평택변호사 오광균 — Fri, 21 Aug 2026 07:14:54 GMT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거친 표현을 두고 대법원이 다시 한번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좁게 판단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장과 부녀회장 사이의 갈등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해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서

이 좋은 카카오톡 예약을 두고 네이버를 쓰게 된 이유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30 Jul 2026 04:26:21 GMT

자영업자로서 오랜 기간 사업장을 운영하며,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해 네이버 예약과 카카오톡 예약이라는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사용해 왔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결국 카카오톡 예약을 포기했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오직 네이버 예약만을 사용하고 있다. 기능적인 측면이나 고객의 사용성만 놓고 본다면 단연 카카오톡 예약의 손을 들어주고

백린 유출 긴급재난문자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28 Jul 2026 08:57:21 GMT

오늘 긴급재난문자가 왔다. (대피명령 발령) 17:07경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인근"은 어디까지가 인근인가? 100m? 500m? 1km? 100km? "안전한 곳"은 도대체 어디인가? 산? 바다? 계곡? 그냥 먼 곳? 문자를 받으면 내가 현재

투자금이라서 안 갚아도 된다?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14 Jul 2026 01:56:46 GMT

직접 수임한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 검토한 사건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그것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급된 돈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변호사 무료 상담의 한계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29 Jun 2026 02:36:09 GMT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이 먼저 찾는 단어는 무료 법률 상담이다.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에는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광고가 많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와 손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변호사 상담에서 무료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현실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 상담이 예약제와 유료로

전관 변호사가 더 나을까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24 Jun 2026 07:29:42 GMT

평생 단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나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법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주변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던지는 단골 조언이 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무조건 ‘전관(前官)’을 써야 한다.” 과연 그럴까? 착수금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고, 성공보수 역시 부르는 게 값

선거철 확성기 유세는 조폭 문화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21 May 2026 01:33:50 GMT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 거리는 거대한 소음 전시장으로 변합니다. 귀를 찢는 듯한 로고송과 대형 확성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세 소음은 이제 단순한 선거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이며, 힘으로 주변을 압도하려 했던 과거 조폭문화의 위세 부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

질문하지 않는 의뢰인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21 May 2026 01:05:07 GMT

예약 시간 맞춰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상담실로 들어섰다. 표정에는 수만 가지 사연이 엉켜 있는 듯했다. 나는 노트를 펼치며 질문을 던졌다. “어떤 게 궁금해서 찾아오셨나요?” “변호사님, 제 얘기를 우선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가지고 온 이야기 보따리가 이토록 거대하고 방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21 May 2026 01:00:13 GMT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분노하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소송은 그 자체로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엄청난 감정적 소모를 요구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때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큰

네트워크 로펌의 빛과 그림자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20 May 2026 05:45:50 GMT

지점 많은 네트워크 로펌의 빛과 그림자 출퇴근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 최상단,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보기 전 재생되는 광고까지. 바야흐로 변호사 마케팅의 전성시대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법조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전국 주요 도시에 수십 개의 분사무소(지점)를 거느린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들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이들은 마치

조정이혼을 권하는 진짜 이유 - 혹시 수임료 때문은 아닐까.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20 Apr 2026 06:29:09 GMT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의뢰인이 꽤 많습니다. 소송으로 가자니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중재를 거치는 조정이라는 절차가 훌륭한 대안이자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조언을 통해 조정이혼

HWP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08 Apr 2026 00:54:28 GMT

HWP를 켜자 업데이트를 하겠냐는 팝업창이 떴다. 겁부터 들었다. 지난 번에도 업데이트를 했더니 모든 설정이 다 날라갔기 때문이다.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었기에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앱을 켤 때마다 팝업창이 뜨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겠지 싶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역시! 설정이 다 날라갔다. 민사

이혼 소송의 고질적 지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11 Mar 2026 06:39:25 GMT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 못지않게 '기약 없이 늘어지는 시간'에 큰 지치곤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모든 소송 당사자의 권리지만, 현재 우리 가사재판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이혼 사건에서야말로 영미법계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현재 이혼 재판의 현실을 들

서면 제출의 딜레마와 AI가 가져온 '1시간의 혁명'

평택변호사 오광균 — Wed, 14 Jan 2026 08:27:17 GMT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계륵(鷄肋)' 같은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 서면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이다. 소송의 승패를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서면이라면 고민할 이유가 없다. 밤을 새워서라도 써내야 한다. 하지만 고민이 되는 대상은 대개 '제출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지만, 안 낸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

힐링 그 자체, 온천 마을 자오시(Jiaoxi)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12 Jan 2026 06:16:53 GMT

타이베이 근교 여행지로 유명한 온천 마을, 자오시(Jiaoxi/礁溪)에 다녀왔습니다. 유황 냄새 펄펄 나는 온천도 좋지만, 이번에는 피부가 매끈해지는 '미인탕'으로 유명한 자오시에서의 한적한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차 타고 떠나는 자오시 보통 타이베이에서 자오시로 갈 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배차 간격도 짧고 빠르거든요. 하지만 버스는 예약제가

지우펀, 버스 타고 다녀온 '지옥펀' 생존기 - (feat. 965번 버스 꿀팁)

평택변호사 오광균 — Thu, 08 Jan 2026 00:40:56 GMT

대만을 여러 번 왔지만, 이상하게 지우펀(Jiufen) 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예스진지 투어를 안 해서 그렇기도 했고, 한번은 큰맘 먹고 엄마랑 왔더니 하필 어머니 컨디션 난조로 포기해야 했죠.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투어 상품을 써볼까?" 찾아봤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결국 '나 홀로 버스 투어'를 감행했습니다. 1.

타이베이에서 새해맞이

평택변호사 오광균 — Tue, 06 Jan 2026 05:29:22 GMT

저가 항공보다 싼 중화항공 표 발견! ✈️ 이건 못 참지, 하고 잽싸게 예매해서 날아왔습니다. 타이베이는 꽤 자주 왔는데, 안 세어 봤지만 얼추 대여섯 번은 온 것 같네요. 여행 내내 비 예보가 있었지만 ☔️ 대만은 원래 '비의 나라'니까요. (그려러니...) 연말 호텔비 실화냐? 12월 31일이 껴 있어서 호텔비가 정말... 비쌌습니다. 위치는 좋았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채무자 보호의 그늘에 가려진 피해자들

평택변호사 오광균 — Mon, 05 Jan 2026 06:36:37 GMT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 '압류 방패'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6년 2월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를 현행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빚 독촉에 시달려 최소한의 식비조차 없는 채무자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