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건용 변호사

[성공사례]산업재해 손배 방어.4억 청구를 1천만원으로

엄건용 변호사 — Thu, 08 Oct 2026 07:09:20 GMT

1.요약 산업재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에서는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와의 시비 때문에 징역형을 살고, 출소 후 3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성공사례]예금 5천만원 남은 법인파산, 운영비 소명은

엄건용 변호사 — Mon, 28 Sep 2026 11:10:51 GMT

1.사실관계 - 사용자 2만 명을 모은 대구 스타트업, 매출 확보 실패로 인한 파산 A 회사는 AI를 활용한 수학 교육 스타트업이다. A회사의 대표자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인데, 대구에서 거주하면서 수학 교육에 AI를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대표자는 교육 콘텐츠

[성공사례]대표자 가지급금 3억, 반환 없이 파산가능?

엄건용 변호사 — Fri, 18 Sep 2026 09:13:09 GMT

거액의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회사를 파산하는 방법은? 1. 사실관계 - AI의 등장으로 파산한 웨비나 개발회사 해당회사는 웨비나(화상세미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 커머스 연동 솔루션 등을 자체 개발·공급해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었다. 설립 초기인 2020~2021년경에는 다수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연 매출 약 3~4억원을 기록

[성공사례]TIPS 과제, 법인파산 사용내역 문제 될까

엄건용 변호사 — Wed, 16 Sep 2026 12:40:36 GMT

TIPS 과제기간 중이라도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중단과 연구개발비 정산·환수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인파산 과정에서는 대표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적 사용으로 의심될 만한 사항에 관하여는 파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사실

[성공사례]거액 재고자산 남은 법인·개인사업자 동시파산

엄건용 변호사 — Tue, 08 Sep 2026 13:00:03 GMT

요약재고자산이 거액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판매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한편 커머스 회사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를 설립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파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거

[성공사례]법인파산 후 8억원 특경법 사기,불송치 성공

엄건용 변호사 — Tue, 08 Sep 2026 06:42:12 GMT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발표한 논문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기초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대표자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대표를 "사기꾼"으로 몰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 수행

[성공사례]F&B 사기범한테 속아 창업 파산 사례 - 대전회생법원

엄건용 변호사 — Tue, 01 Sep 2026 05:17:49 GMT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동업자들이 그 사업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업자 중 일부는 해당 산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동업자는 그 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동업자들이 모두 선량한 사람이라면 분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동업자인 경우, 그 동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공사례] 판교 스타트업 법인파산 - TIPS과제기간 중 파산 신청하였으나 지원금 환수 없이 종결

엄건용 변호사 — Fri, 21 Aug 2026 08:59:44 GMT

회생/파산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과제를 수행하던 스타트업도,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없이 법인파산이 가능하다.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TIPS 선정 스타트업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20년경 설립되어, 반려동물 돌봄·훈련(펫시터·훈련사·소규모 반려동물 시설) 예약을 중개하고, 시설의

[성공사례]대표이사 사망 법인파산 - 임시이사선임, 과세정보제출명령이 필요했던 이유

엄건용 변호사 — Wed, 19 Aug 2026 03:09:38 GMT

회사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회사의 파산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오늘은 임시 대표이사 결정을 받아 힘겹게 파산 선고를 받은, 고난이도 파산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 암 투병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파산신청이 필요했던 사례 이 사건의

파주 일산 법인파산-퇴직금 체불 합의해지서로 해결

엄건용 변호사 — Wed, 12 Aug 2026 10:48:05 GMT

퇴직금 체불로 인해 실형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는만큼체불임금과 파산에 관하여 정확한 법률의견을 받아야 무선통신장비 업력 25년의 베테랑 회사의 파산 아래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산업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계측·제어 및 통신 설비를 직접 제조하고, 이를 설치·유지보수하는 회사였다. 20여 년 전 설립

대구회생법원 법인파산 사례 -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도 파산이 가능할까?

엄건용 변호사 — Mon, 03 Aug 2026 05:49:44 GMT

1.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을 국산 기술로 뚫고자 도전했던 회사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이번에 도와드린 회사는, 반도체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정밀 세라믹 부품을 개발·제조하던 스타트업이었다. 반도체를 만들면 반드시 그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에는 극한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가진 특수 세라믹 소재가 들

일상-사무실 확장, 딸과의 여행, 그리고 볼보 XC60

엄건용 변호사 — Mon, 27 Jul 2026 08:23:33 GMT

예전에는 자주 일상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딸이 커가고 사무실 일이 더 많아지면서 글을 쓰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그 좋아하는 운동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다(그래서 살이 더 찐 것인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읽고 싶은 책들만 하릴 없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는 책을 읽는 것보다 사는 것에서 더 만족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하간, 토요일이었던 오늘도 딸과

어쏘 변호사 교육 ④ - 준비서면 작성 방법 2편 - (전문용어, 명사 조합, 그림 인용 등)

엄건용 변호사 — Mon, 27 Jul 2026 08:01:43 GMT

법무법인 청목에 어쏘 변호사로 합류한 변호사님을 위해 작성한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선배 변호사 입장에서 후배 변호사님을 위해 준비서면의 작성 방법을 안내한 것인데, 저번에 안내한 9개 이후로 추가적으로 더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문장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전문용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설명해두었습니다.

어쏘 변호사 교육 ③준비서면 작성,증거 검토의 방법론

엄건용 변호사 — Mon, 20 Jul 2026 10:41:48 GMT

이 시리즈에 관하여, 몇몇 후배 변호사님들께서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 보람이 있다. 소송서면 작성 방법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저 변호사 한 명의 의견 정도로 참조하는데 그쳐야 한다. 최근 우리 사무실의 어쏘 변호사님께서 작성한 소송서면을 읽고 느낀 소회를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렸다. 혹 도움을 받을 분이 계실까 하여 공유드린다.

어쏘 변호사 교육 ②송무 변호사의 업무,소송서면 작성법

엄건용 변호사 — Wed, 15 Jul 2026 08:28:12 GMT

지난 편에 이어서, 저희 사무실의 어쏘 변호사님의 교육을 위해 제가 작성한 이메일을 공유합니다. 변호사의 업무 처리 방법은 각기 달라서, 이 포스팅에 기재된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되, 지나친 신뢰는 금물이며, 여러 변호사들의 의견을 참조해가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000 변호사

[성공사례]청년창업사관 스타트업 신보대출 후 법인파산 - 신용보증기금 대출 3억 5,000만원 받았으나 법인파산한 사례

엄건용 변호사 — Fri, 10 Jul 2026 11:28:59 GMT

흑백요리사 돌풍 이후 미식에 관한 국민적인 이해가 높아졌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즐겼지만, 이제는 특별한 기념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흔히 보일 정도로는 대중화되었다. 미식 업계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사람이 있었다. 국내 명문 K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해외 유학 경험을 하면서 미식에 눈을 뜬

[성공사례]신보대출 AI스타트업 법인파산,재고자산 활용 - 신용보증기금 대출 8억원 법인파산, 재고자산으로 파산 비용 마련한 사례

엄건용 변호사 — Wed, 08 Jul 2026 02:15:47 GMT

신용보증기금·중진공 정책자금 9억 원을 받은 AI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필자가 파산을 도와드린 스타트업 중 상당 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 파산을 도와드린 회사 역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고, 중진공으로부터

어쏘 변호사 교육 ① 기한엄수, 전화·이메일 예절

엄건용 변호사 — Mon, 06 Jul 2026 03:47:32 GMT

어쏘 변호사님 교육을 위해 작성한 이메일을 공유합니다.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컬어 "어쏘시에이트 변호사"라 한다. 통상 "어쏘 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줄여서는 "어쏘"라고 하기도 합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모든 업

[성공사례] 스타트업 대표 사기죄 고소, 법인파산 선고

엄건용 변호사 — Mon, 06 Jul 2026 03:00:00 GMT

나쁜 거래처를 만나서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최근 파산선고 받은 사례는 국내 최고 명문대학 출신의 공학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자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 자동 음료 제조 기술 인정받아 승승장구 A씨는 K대학교의 공과대학을 졸업했다. A씨는

[논문 발표] 법인파산,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피하려면

엄건용 변호사 — Thu, 02 Jul 2026 12:12:01 GMT

매년 1개의 소논문을 작성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다. 2026년 올해에는 <임금·퇴직금 체불과 대표자의 형사책임 — 법인파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매년, 대표자의 불이익에 직결되는 주제를 연구 2024년에는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라는 제목으로, 2025년에는 "스타트업 투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