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조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이 있다.

민법은 조변 — Mon, 05 Oct 2026 22:58:21 GMT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

매주 "완벽한 300분"을 위해 큐시트를 쓰고 외웁니다 - 로스쿨 강의는 '강의'이면서, '완벽한 쇼'여야 합니다.

민법은 조변 — Sun, 04 Oct 2026 09:13:29 GMT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매주 로스쿨에서 행정법총론과 행정법 표준판례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총론 75분 강의 2회, 표준판례강의 150분 1회, 총 300분의 강의를 위해 매주 준비를 합니다. 한 학기라는 긴 시간 속에서, 매 수업 시간마다 커버해야 할 진도가 있습니다. 예전의 대학처럼 일부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청와대에서, 검찰개혁TF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다 - 거기서 일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와서 보면 참 다행스럽다.

민법은 조변 — Thu, 24 Sep 2026 11:12:46 GMT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범하였고,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칭하기도 하였다. 나 역시 24년 12월 3일의 내란은 위헌이라 생각했고,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이라 믿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각 국정과제의 입법사항을 체크하면서 자부심도 꽤

수업을 거듭할수록 수업을 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민법은 조변 — Thu, 17 Sep 2026 07:54:00 GMT

수강변경도 끝나고 확정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2026년 2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행정법(행정법총론) 강의 수강생은 51명입니다. 대부분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어서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첫 수업이 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은 행정법서론 부분과 행정작용법 부분을 한 학기에 가르쳐야 해서 학습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

판례강의 첫 수업 후에 수강생 14명이 줄어들었다. - 힘을 빼고, 핵심만 간추린 후, 눈높이를 맞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조변 — Fri, 04 Sep 2026 12:35:49 GMT

오늘 행정법 판례강의, 첫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행정법 판례연구 수업을 합니다. 행정법 판례연구 수강정원은 40명입니다. 이번 주는 수강변경 기간입니다. 40명이 마감되었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 첫 수업을 한 후에 14명의 수강생이 나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오후 수업이라서? 금

아빠와 아들이 태어난 곳, 대구로 갑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8년 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법은 조변 — Sun, 30 Aug 2026 02:20:30 GMT

아빠와 아들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1983년 대구시 동구 파티마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2017년 대구시 달서구 여성아이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2018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직장이 세종시에 있었고, 아들은 100일 무렵부터 세종시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아빠와 엄마는 회사

헌혈 70회 - 70번째 헌혈을 하니 기념품을 줍니다.

민법은 조변 — Wed, 12 Aug 2026 07:44:55 GMT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오늘 70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30회 은장, 50회 금장 훈장 후에는 100회 훈장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70회 기념품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금장, 은장 유공장 기념품에 비해서 다소 약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70회 헌혈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받으니 참 뿌듯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서 100회를 꼭

[조변상식]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것인가? -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 법률 공포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민법은 조변 — Sun, 02 Aug 2026 09:00:44 GMT

다행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5583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미 10월에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31일 금요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 개

조교수의 첫 강의평가 : 4.95점 / 5점

민법은 조변 — Mon, 20 Jul 2026 09:18:40 GMT

4.95점 저의 첫 학기 "행정법연습" 강의평가 점수입니다. 5점 만점입니다. 첫 학기 점수이니, 어떤 점수인지 알 수 없지만, 수치만 보면 꽤 괜찮은, 나쁘지 않은 점수 같습니다. 수강생,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강생은 고객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전통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과 이를 소비하는 수평적이

[조변상식]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별도부담금 1200만원? - 정책의 적절성을 차치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민법은 조변 — Thu, 16 Jul 2026 07:42:32 GMT

7월 15일 있었던 금융위원회 부동산 공개토론회에서 주택담보대출 6억을 빌리면, 원리금 외에 추가로 1200만원의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예시는 이렇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금리 외에 추가로 부과한다. 부담금 규모는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산정한다. 김 연구위원은 △0~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계획서 - 로스쿨 1학년 2학기 행정법총론 강의계획입니다.

민법은 조변 — Fri, 10 Jul 2026 12:38:07 GMT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계획서 - 2026년 1학년 2학기 행정법총론 I. 강의개요 행정법(행정법총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은 쉬운 말로 국민을 위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행정은 사람(조직), 돈(예산), 제도(법령)로 집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행정법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

아빠는 여전히 아들을 하루에 4번 만납니다.

민법은 조변 — Wed, 08 Jul 2026 05:17:36 GMT

https://brunch.co.kr/@lawschool/313 2년 전 육아휴직을 했을 당시 아들은 초1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해서 간식 먹고, 영어학원갔다가,피아노학원을 다녀오면서 아들을 4번 반갑게 만났습니다. 매번 반갑게 만났습니다. 교수가 되고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자동차로

택시운전사 예고편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역사

민법은 조변 — Sat, 04 Jul 2026 13:55:32 GMT

https://youtu.be/ZjVK09RDRY0?si=zhjJcws6V95gzLhV 택시운전사 예고편만 봐도 익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역사. 화나고 슬프지만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역사. 부총리급 고위 공직자가 그 진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는 공개 경고했습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조변상식] 알기 쉬운 판결문이 등장했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판결문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

민법은 조변 — Wed, 01 Jul 2026 00:23:43 GMT

안녕하세요. 민법은 조변입니다. 오랜만에 '조변상식'으로, 알기 쉬운 판결문의 등장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 알기 쉬운 판결문의 모습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5일 선고한 판결 중에서 이지리드 판결문(알기 쉬운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판결문의 핵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학생들이, 후배들이 고맙다고 합니다. - 한 학기 좋은 강의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합니다.

민법은 조변 — Sat, 27 Jun 2026 05:46:57 GMT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법연습을 수강했던 ㅁㅁㅁ입니다. 먼저, 양질의 강의를 매주 최선을 다해 제공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3시간 강의는 어느 과목이든 약간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었는데 행정법연습 과목만큼은 정말 “공부”를 하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학생의 본분을 자연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시선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 축구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 MZ세대 선수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민법은 조변 — Thu, 25 Jun 2026 07:19:43 GMT

6월 25일(목) 10시.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을 했으나, 0 대 1로 졌습니다. 공은 둥글고, 경기는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한 것은 무기력한 경기,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한 경기를 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요일 오전, 일을 제쳐두고 또는 일을 하면서 다 같이 응원한 경기에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과 분노를

로스쿨 교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일해야 하는가. - 열심히 가르쳐서, 1명이라도 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하는 것.

민법은 조변 — Wed, 17 Jun 2026 09:10:53 GMT

변호사로 그리고 사무관으로 일했을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챙겼던 것 같다. 결과는 나의 노력과 무관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었고,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보고를 하여도 결정이 바뀌지 않았을 때가 많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검토하고, 최대한 깊이 고민하여 최상의 결과에 기여하

실무를 하는 공무원은 AI를 싫어한다. 그것도 매우.

민법은 조변 — Mon, 08 Jun 2026 05:12:22 GMT

실무를 하는 공무원은 AI를 싫어한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문제다. 전 직장인 법제처에서는 매월 간부회의를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한다.나는 매월 챙겨본다. 행정법 교수로 정부입법과 입법정책의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반가운 얼굴도 많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책도 많다. 자연스럽게 법제처 입장에서 회의 영상을 경청한다

후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로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민법은 조변 — Fri, 05 Jun 2026 08:13:22 GMT

(오늘 로스쿨 3학년 후배들에게 보낸 잔소리 SMS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담준(로3담임쌤 조준현)입니다. 2026년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마음이 더 바쁘진 않을까 짐작됩니다. 저도 기말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해 2월까지 법제처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다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의 담임쌤이 되었습니다. - 경북대 로스쿨은 모두 함께 변호사시험을 준비합니다.

민법은 조변 — Fri, 29 May 2026 12:30:29 GMT

5월부터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의 담임선생님(로담준*)이 되었습니다. *로스쿨 3학년 담임쌤 조준현 담임쌤이 되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잔소리(?) 문자를 주 1~2회 보내고 있습니다. 따로 오프라인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로3 후배들의 시간을 위해서 SMS를 이용합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