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아프리카 경쟁법 웨비나 후기

이상윤 — Sun, 13 Sep 2026 04:00:27 GMT

요즘은 작년부터 계속 쓰고 있는 원고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요즘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서, 가급적 발표나 토론 요청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신청하는 일은 더욱 없고요). 그나마 '글'로 남는 원고 청탁이나 공저 요청이라면 그래도 한번 더 고민하지만... 지금은 또 '아무 글'이나 쓸 수 없는 시기라서.. 그러니까 'peer-r

멜버른 모나시 대학교 워크숍 후기

이상윤 — Fri, 28 Aug 2026 03:07:00 GMT

얼마 전 멜버른 모나시 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시드니 때처럼, 이번에도 가기 전까지는 너무 망설여지고 괜히 일 벌린 것은 아닌가 후회되고 그랬습니다만, 역시나 비행기에서 내려 첫 들숨을 쉬는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행복했네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농담조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말 불치의 '외국병'에 걸린 게 맞기도 합

러너들 상탈 금지 논란을 보면서

이상윤 — Sat, 08 Aug 2026 08:23:21 GMT

한 30년 전? 고려대에서는 여자 후배가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선배가 불러서 혼을 냈다고 한다. ”발랑까진 년“이라고. 정확한 이야기는 ‘불러다 뺨을 때렸다’ 였지만, 과장이라고 치자. 뺨이든 빠따든 뭐든. 실제로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미니스커트 단속이 있었고,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에 따르면, 1973년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따라 무릎

ASCOLA: Cheers London, Next 서울

이상윤 — Tue, 14 Jul 2026 05:35:38 GMT

일전에 포스트한 것처럼 ASCOLA (Academic Society for Competition Law)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차 런던에 다녀왔습니다. 학회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제 연구에 대한 귀중한 코멘트들로부터 인사이트들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의외로 제 발표가 연구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는데, 물론 제 연구

일본 스마트폰법 번역문(JP/KR/EN)

이상윤 — Tue, 14 Jul 2026 03:54:31 GMT

최근 일본 스마트폰법 관련 연구회에 참석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은 (일부러 숨긴다기보다는 아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식 조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도될 꺼리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단히 공유하면, 늘 그랬듯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심스럽고(EU의 집행과 그 효과의

UCL 컨퍼런스 (June 2026)

이상윤 — Wed, 01 Jul 2026 09:37:30 GMT

이번 주는 학회 행사들에 참가하기 위해 런던에 와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할 '뻔' 했지만 돈 때문에 결국 포기했던...) UCL도 처음 와보고, 좋네요. 솔직히 오기 전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계속 일본 밖으로 돌아다니면 일본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제일 컸고, 또 최근 영국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해서 런던에 대해 막연히 안좋은 불안

민주주의 v AI 인프라(데이터 센터): 거부할 권리

이상윤 — Sat, 06 Jun 2026 06:12:09 GMT

링크드인에서 읽은 글입니다. 흥미로워서 옮겨봅니다. 제가 쓴 글도 아니고 공적 인물의 발표문도 아니기 때문에 링크만 걸어놓고 제 AI 요약만 첨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번거롭겠지만 각자의 툴을 사용해주세요. 원문: https://www.project-syndicate.fr/commentary/china-shows-why-america-should-not

세계사회론, 트럼프, AI

이상윤 — Sun, 31 May 2026 13:09:02 GMT

최근 타일러볼까요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꽤 재밌게 보았습니다. 다른 일로 1997년의 세계 사회론(world society) 논문을 읽을 일이 있었는데, 이것과 요즘 정세가 비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읽었던 논문은 이겁니다: Meyer et al, 'World Society and Nation-State' (July 1997) 103(1) Ame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 후 행위들을 보면서 든 생각들

이상윤 — Sun, 17 May 2026 07:57:31 GMT

(아래는 Gemini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inkedin.com/pulse/reflecting-broadcoms-post-merger-abuses-sangyun-lee-y1j4c) Reflecting on Broadcom's Post-Merger Abuses Sangyun Lee May 17, 2

일본 스마트폰법과 독점금지법 과소집행: 경쟁저널 기고문

이상윤 — Sun, 10 May 2026 03:22:07 GMT

이번 경쟁저널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판 전 포맷의 원문은 SSR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윤, '일본 스마트폰법의 도입 배경으로서 독점금지법의 과소집행 문제와 그 시사점' 『경쟁저널』 제233호(2026년 4월). https://ssrn.com/abstract=6639658 예전에 SCiDA 블로그에 기고했던 'Japan’s Smartphone

대법원이 경쟁을 만났을 때

이상윤 — Fri, 08 May 2026 12:22:41 GMT

One of the rare things I like about Korea is that no power can (easily) reign supreme (for too long). It has a remarkably active system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and checks and balances. This is tr

플랫폼 규제 메모, 그리고 단상(왜 한국만...)

이상윤 — Thu, 07 May 2026 03:03:20 GMT

올해 6월 말-7월 초 즈음에 다른 데서 '또' 플랫폼 규제로 발표할 일이 생겼습니다. '또'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넣었는데요, 음... 사실 한국만 놓고 보면, 이 이슈는 이제 글로벌 단위의 논의들과는 결이 꽤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사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규제 도입

K-pop Meets Competition?

이상윤 — Tue, 28 Apr 2026 02:47:14 GMT

최근 지난 토요일(18일) 한가롭게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한국 4개 기획사들이 코첼라 같은 글로벌 페스티벌(이른바 "페노미논")을 위해 JV를 만든다는 뉴스를 보고 쓴 글입니다. 별다른 뜻 없이 가볍게 쓰고 링크드인에 올려본 글인데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 Kluwer에도 기고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깊게 연구해본 적이 없지만 K-po

거래상 지위 남용 논문(JAE) 후기

이상윤 — Mon, 27 Apr 2026 03:41:59 GMT

얼마 전 Journal of Antiturst Enforcement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Sangyun Lee,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 competition law: concerns, benefits, and safeguards, Journal of Antitrust

한국·일본의 디지털·AI 경쟁법 현황과 전망

이상윤 — Tue, 21 Apr 2026 09:45:35 GMT

요즘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머무는 중입니다. 사실 오기 전에는 여러 이유들로 많이 망설여졌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 정말 너무나도 오길 잘했단 생각 드네요. 오히려 체류 기간을 조금 줄였는데 그게 후회가 됩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드니라는 매력적인 도시 자체가 주는 만족감도 있지만, 그보다... 이곳 연구자들의 커뮤니티,

Korean Competition Policy 2025

이상윤 — Wed, 15 Apr 2026 09:07:44 GMT

얼마 전 Kluwer Competition Law Blog에 기고했던 글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025년 한국 경쟁법의 발전들, 주요 사건들과 판례들을 다룬 글입니다. 좀 더 빨리 썼어야 했는데(벌써 2026년 4월이네요...) 년초에 특강과 미국 일정에 바쁘기도 했고 무엇보다 독감에 세게 걸리는 바람에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늦은만

DCC 2026 후기

이상윤 — Sat, 14 Mar 2026 01:49:27 GMT

지난 달, 짧게 미국에 다녀온 후기. (평어체로 쓰니 너무 일기 같아서 경어체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2월 초, Fillippo Lancieri의 초청으로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Knight-Georgetown Institute)에서 열린 Digital Competition Conference (DCC) 2026 "International Regul

Regulatory Paradox: Coupang

이상윤 — Sat, 17 Jan 2026 09:26:22 GMT

최근 Vellah가 부탁해서 한국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특강할 기회가 있었고, 또 앞으로 DCC에서 토론할 일도 있어서, 이런 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겸 LinkedIn에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엔 최근 쿠팡 사태와 이후 플랫폼 규제 추진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혹시 한국 분들도 참고하실

2025년을 돌아보며

이상윤 — Mon, 29 Dec 2025 04:01:02 GMT

며칠 전 대만-일본 경제법 학술교류회에 참석을 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연말이라서 그런가... 지난 시간을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냈구나,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존경하는 Tsuchida 선생님의 서류 화일 속 선생님의 빼곡한 밑줄과 메모가 남겨진 내 글을 보면

일본 스마트폰법에 가려진 반독점법 과소집행의 문제

이상윤 — Tue, 16 Dec 2025 07:59:31 GMT

(2026. 1. 17. SSRN 링크 추가: https://papers.ssrn.com/abstract_id=6084726) 최근 SCiDA 블로그에, 18일 목요일 전면 시행을 앞둔 일본 스마트폰법에 대한 짧은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제목은 일본 스마트폰법(Mobile Smartphone Competition Act, MSCA) 중심으로 잡았지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