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정경제 연구자

플랫폼법만으로 대리운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2026-09-15T11:00:11Z

[현장에서 #1.] 지난 목요일, 허대섭 대표를 만났다. 허 대표는 오랫동안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해왔다. 지금은 희망채움공제회 대표이자 전국플랫폼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내가 허 대표를 만난 이유는 대리운전 플랫폼의 운영 실태를 듣기 위해서였다. 플랫폼이 기사들에게 일감을 어떻게 보여주고, 가격과 평가, 제재를 어떤 방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시장질서는 무엇일까

2026-08-24T11:00:08Z

[플랫폼 시대의 공정한 시장질서 #1] 나는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당사자다. 플랫폼이 배정한 현장에 나가 피해범위를 확인하고 견적을 작성한다. 플랫폼은 내가 제출한 견적을 심사하여 공사범위와 비용을 인정하거나 불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감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갖게 된 질문은 견적 심사에만 머물지 않았다. 일감배정부터 견적작

플랫폼은 어떻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 권한은 플랫폼에, 책임은 공급자에게

2026-08-08T11:00:07Z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5] 제가 실제 업무를 하며 사용했던 한 플랫폼의 계약서에는 공급자는 독립사업자이며, 사업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만 보면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자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플랫폼은 어떻게 공급자를 통제하는가 - 평가와 제재는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가

2026-08-02T11:00:09Z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4] 배달노동자는 배달 요청을 수락할지 결정하기 전에 거리와 운임만 보지 않는다. 이 요청을 거절했을 때 수락률이 낮아지는지, 등급이나 다음 배차에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함께 생각한다.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불리한 호출이라도 반복해서 거절하면 이후에 좋은 호출을 받기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판단해야 한다. 복구공사업체

플랫폼은 어떻게 가격과 보상체계를 설계하는가 - 거래의 선택부터 행동의 유도까지

2026-07-29T11:00:13Z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3] 플랫폼을 통해 배달 요청을 받은 노동자는 출발지와 도착지, 예상 이동 거리와 함께 플랫폼이 제시한 배달료를 확인한다. 대리운전기사는 호출이 발생한 지역과 목적지, 운행 거리와 가격을 보고 거래를 수락할지를 결정한다. 복구공사업체는 현장을 확인한 뒤 견적을 제출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플랫폼의 승인과 감액 과정을 거쳐

플랫폼은 어떻게 거래기회를 배분하는가 - 거래설계에서 거래통제까지

2026-07-18T11:00:06Z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2]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업체는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고, 필요한 교육도 이수했다. 언제든 현장에 나가 공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그 업체에 일감을 배정해야 비로소 고객을 만나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배달기사도 마찬가지다. 앱에

플랫폼은 어떻게 중개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가?

2026-07-11T12:29:51Z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대리운전을 할 때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콜이라도 가격은 늘 같지 않았다. 운행을 마친 뒤 다음 콜을 잡기 어려운 외진 지역으로 가는 콜은 가격이 올라갔고, 다음 콜이 쉽게 이어지는 지역으로 가는 콜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도 빠르게 배정됐다. 실시간으로 단가가 변하는 것도 종종 목격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플랫폼 이후, 우리는 무엇을 설계해야 하는가 - 공정은 선의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2026-07-04T12:00:08Z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5] 지금까지 네 편의 글을 통해 우리는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왔다. 첫 번째 글에서는 플랫폼이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거래의 규칙을 설계하는 존재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책임은 플랫폼 밖으로 밀려나지만 권한은 플랫폼 안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디지털 공정경제를 말하게 된 이유 - 문제제기에 대한 배경

2026-06-25T11:31:09Z

이 글은 원래 이어가고 있던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시리즈의 본편은 아니다. 다만 몇 편의 글을 이어 쓰다 보니, 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는지, 왜 플랫폼의 문제를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디지털 공정경제의 문제로 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플랫폼은 중개자인가, 설계자인가. 데이터는 누구의

플랫폼의 AI는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가?

2026-06-18T12:00:10Z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4] 우리는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AI가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둘 다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질문이다. AI는 누구의 권력을 강화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AI가 무엇으

플랫폼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 제공자는 모르는 데이터의 힘

2026-06-10T11:00:13Z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3} 우리는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냥 서비스를 사용할 뿐이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리뷰를 남기고,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을 통해 업체를 찾는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왜 이 가게가 항상 위에 뜰까.왜 어떤 업체는 계속 일이 줄어들까.왜 나는 비슷한 상품만 계속 추천받고

플랫폼은 왜 책임지지 않는가? - 1년을 못 받은 돈, 3일 만에 받았다.

2026-06-10T04:50:28Z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2] 공사를 끝낸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손해사정사, 보험사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했고, 플랫폼에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돌아온 건 없었다. 지급은 계속 미뤄졌고, 플랫폼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선택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넣고, 금융감독원에

플랫폼은 중개자인가, 설계자인가 - 우리는 왜 플랫폼을 '중개자'라고 착각하는가

2026-03-25T23:00:25Z

[플랫폼은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 #1] 플랫폼은 중개자인가, 설계자인가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플랫폼을 연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부르고,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찾는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 모든 과정이 달랐다.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했고, 누군가를 소개받아 일을 맡겼고,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

창업 5000개보다 중요한 것 - [AI가 바꿀 우리의 삶과 정책 상상3]

2026-03-10T23:00:23Z

창업을 많이 만들면 산업이 성장할까? AI 시대의 산업정책을 이야기할 때 많은 나라들이 ‘창업’을 강조한다. 기술의 혁신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기업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내수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벤트처럼 끝나는 정책, 내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개선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2026-02-18T23:00:31Z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정책 설계 시리즈3] 지방정부는 해마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 청년지원, 소상공인 지원, 문화사업, 복지 확대. 이름은 조금씩 바뀌고, 포스터는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민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 정책은 왜 끝나면 사라질까. 나는 이 질문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 행정의 구

올해도 포스터만 바뀐 정책 - 왜 정책의 결과는 남지 않을까

2026-02-06T05:00:10Z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자체 정책 설계 시리즈 2] 결과가 남지 않는 정책 (결과 누적과 성과 분석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 정책이 비슷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매년 극적으로 달라질 동기는 크지 않다. 문제는 정책이 비슷하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그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데 있다. 평가를

우리 동네 정책은 왜 늘'A양'에게만 돌아갈까?

2026-01-19T23:00:16Z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자체 정책 설계 시리즈 1] - 지자체 정책 수혜가 고착되는 구조 요즘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던 이름과 얼굴의 현수막들이 눈에 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들이다. 나는 지난 3년간 서울 모 지역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행정학을 전

[AI가 바꿀 우리의 삶과 정책 상상2.] - AI시대,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2026-01-06T00:00:14Z

데이터는 왜 AI 시대의 ‘제1자산’이 되었는가 AI는 스스로 똑똑해지지 않는다. AI를 움직이는 것은 연산 능력도, 알고리즘도 아닌 데이터다.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교하게 축적했는지가 AI의 성능과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 데이터의 가치가 커질수록, 그 출발점이 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쿠팡을 떠올려보자. 쿠

[AI가 바꿀 우리의 삶과 정책 상상 1.] - AI시대,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2026-01-06T11:20:48Z

내 일자리를 뺏는 건 AI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회일지도 모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닐까?” 막연한 공포,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한 개인의 걱정을 넘어 사회적 감정이 되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

노동자가 아닌분은 읽지마세요. -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2025-12-16T01:00:10Z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시행이 곧 다가온다. 일부 기업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의 파업이 부정적으로 보인다”거나 “기업 경영환경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사실과도 다르고, 이 법이 무엇을 조정하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조를 위한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