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보 변호사

산업재해사망, 유가족에게 남은 산재 승인이라는 숙제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3

2025-12-30T00:40:55Z

안녕하세요,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면 유가족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깁니다. 그중에서도 산재 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특히나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과로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승인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로 사망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는 등 많은

난청산재 있다면? 장해급여 2,500만 원 받은 사례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2

2025-12-26T06:22:35Z

안녕하세요,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직업병 산재 중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난청산재입니다. 고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문한 근로자들은 청력 손실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난청산재는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공단에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청력 저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한 사

산재불승인 나왔을 때 대처방법은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1

2025-12-23T07:34:58Z

안녕하세요,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을 때 산재를 신청하면 승인의 결과가 쉽게 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불승인 처분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산재불승인 처분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단에 이의제기가 가능한 심사청구, 재심

추락사고산재,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사고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0

2025-12-22T06:13:10Z

안녕하세요,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 중 하나인 추락사고.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척추 손상이나 뇌골절 등 평생 치유가 어려운 장해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락사고는 산재 승인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의 장해 등급 평가까지 고려해봐야하는 사안인데요. 장해등급은 높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어려운 공무상재해 승인,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9

2025-12-16T05:49:05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재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승인 과정도 까다롭고, 업무상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재해자들과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으시고는

어선원산재, 거친 바다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해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8

2025-12-11T02:41:40Z

얼마 전, 태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승선원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일반 산업현장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승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어선원산재인데요. 어선원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는 일반 산재와 달리 어선원 및 어선

회식산재, 개인 부주의 아닌 업무상재해 인정받는 방법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7

2025-12-09T07:03:42Z

지난번 글에서 출퇴근산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도 이와 유사한데요, 바로 회식산재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자리에 참석하고 난 뒤 때때로 사고를 겪고는 하시는데요. 이런 사고들은 겉으로 보기에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즉 업무 수행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일

출퇴근산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6

2025-12-05T08:21:55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산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근무시간 초과등으로 인해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고, 어제처럼 눈이 많이 온 날 눈이 얼어 만들어진 빙판길에 넘어져 어딘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인 제게도 발생할

자살산재, 산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5

2025-12-03T07:04:23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우울증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와 유사한 산재 중 하나가 바로 자살산재입니다. 직장에서 얻은 스트레스 등으로 끝내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시는 재해자의 사례를 만날 때마다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우울증산재, 보이지 않아도 업무상재해다 - 산재 전문 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4

2025-12-01T07:46:30Z

안녕하세요,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괴롭힘, 반복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산재는 여전히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례 중에

백혈병산재로 사망해도 산재 승인이 안 날 수 있다? - 산재전문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3

2025-11-27T08:22:42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 사례 중 안타까운 재해자를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중 제일 탄식을 자아내는 사례는 오랜 근무 끝에 병을 얻으신 경우입니다. 특히 유해 물질을 오랜 시간 다룬 탓에 치료하기 힘들다는 암산재나 백혈병산재를 겪으셨을 때 재해자가 열심히 일해온 기간 동안 병의 원인이 쌓였다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재해자의 성실함

죽음을 부르는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 산재전문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2

2025-11-26T06:32:09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사망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과로사입니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주 80시간씩 일하다 사망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과로사의 경우 쉬이 견뎌내지 못할 노동환경에서 버티다 사망한 이들의 경우가 많아 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과로를

까다로운 암산재, 산재전문변호사의 접근 방식은 - 산재전문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1

2025-11-26T06:12:10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면서 업무적으로 까다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암산재를 다룰 때입니다. 산재가 인정됨에 있어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요건은 근로자성이고 두 번째 요건은 업무연관성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이고, 두 번째는 산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 산재전문변호사의 진짜 이야기 - 프롤로그

2025-11-24T07:03:07Z

안녕하세요, 권규보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재와 노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와 노동.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산재와 노동을 선택한 것은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실무수습을 했습니다.) 물론 법무법인에 속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가 ‘공익 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