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Jay

13화. 연락이 왔습니다 - 원만함에는 조건이 필요하고, 조건에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2026-10-11T11:00:07Z

명절을 앞두고 걸려온 전화 12화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연락입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이 사건 관련 연락일 거라는 직감이 들어 바로 받았습니다. 나 : "네. 여보세요." 상대방 : "안녕하세요. 저, XX지역에 있는 그 소송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나 : "아, 네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에게도 반가운

12. 닿지 않은 서류를 닿도록 - 송달료 추납에서 특별송달까지, 소송은 '도달'해야 시작됩니다

2026-10-04T11:00:08Z

당사자가 늘면, 우편 비용도 늘어납니다 11화에서 피고는 1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특정해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고 청구취지까지 변경했으니, 법원 입장에서는 소장부본을 보내야 할 곳이 여섯 곳이 된 셈입니다. 서류를 보내는 데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쓰는 우편요금으로

11. 불확실성이 걷힌 자리 - 짧은 보정기간 사이에 걷힌 깜깜함

2026-09-20T11:00:12Z

순서부터 정했습니다 10화 끝에서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요구된 서류는 많았고, 주어진 기간은 짧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류를 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보정은 서류가 서류를 부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서류를 봐야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분들의 서류를 뗄

10. 조금은 예상했던 변수 - 하지만 그래도 바라지 않은 변수

2026-09-13T11:00:13Z

예상보다 빠른 회신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등기소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조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받아들여지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공적 서류, 즉

09. 원칙을 지키기 위한 예외 - 무변론판결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원은 한 번 더 확인을 택했습니다

2026-09-06T11:00:11Z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변론판결의 요건이 갖추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곧바로 그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중함의 이유 그동안의 송달 기록을 보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도달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

08. 도달, 넘어간 차례 - 이제는 상대방이 답할 순서입니다.

2026-08-30T11:00:07Z

접수 후, 도달을 기다리는 시간 본안소송, 정확히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뒤, 저는 제출한 서류들이 문제없이 접수되어 상대방(피고)에게 잘 전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서면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보정권고'였습니다. 보정권고란 무엇인가 '명령'이 아니라 '권고'

07. 본안소송이 시작되던 날 - 답 없는 상대에게, 법원의 이름으로

2026-08-23T11:00:06Z

가처분 다음에 오는 것 가처분이 등기부에 새겨진 뒤, 저는 곧바로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법률관계를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을 실현하려면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란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임시적인 보전처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권리관계 자체를 다투어

06. 처분금지가처분 - 소송에서 승소해도 지킬 수 없다면 무의미하기에

2026-08-16T11:00:09Z

네 번의 편지와 내용증명, 그리고 마지막이라 이름 붙인 통보까지. 모든 절차는 성실하게 진행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언제나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온 것이 끝내 침묵뿐이라면, 더는 기다릴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원치 않았던 절차, 즉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05. 숫자로 건네다 - 절차를 앞둔 세번의 마음

2026-08-09T11:00:08Z

세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안부를 여쭙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연락처를 하나 더 얹어 조금이라도 답신의 문턱을 낮추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등기는 모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배송 조회창에는 '배달완료'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보낸 내용증명 마저도요. 네 번째 서신을 준비하며, 저는

04. 내용증명, 그리고 배달증명서 - 배려와 절차의 사이 즈음에

2026-08-02T11:00:09Z

절차를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송으로 향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감정이나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제 뜻을 건네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우편으로, 두 번째는 연락처를 더해 조금이라도 답장의 문턱을 낮춘 편지였습니다. 두 번 모두 배달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답은 없었습니다.

03. 답장이 없어도, 다시. - 어쩌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07-26T11:00:10Z

침묵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첫 서신을 보내고 나서, 저는 등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도착은 했습니다. 받으시는 분의 손에 분명히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02. 내용증명 대신, 편지를 썼다. - 예의부터 갖추고 싶었습니다.

2026-07-19T11:30:52Z

오래된 약속에는 계약서가 없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눈여겨보던 한 필지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위 소유자란에 적힌 이름 옆으로, 오래도록 그 땅과 함께해온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오랜기간 소유자가 변동없던 그 기록.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었습니다. 예전에

01. 프롤로그 - 성장의 과정, 과정의 성장, 그리고 기록

2026-07-14T05:55:27Z

사업에서만큼은, 감정 대신 법을 선택하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곱씹어보며 깨달은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몇 달의 시간을 지나며 사업가로서 한 뼘 더 자랐고, 동시에 '법'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 소송,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