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마지막 당부

2026-09-11T13:29:14Z

아둔한 머리로 감히 국정에 대해 논해본 것은 그만큼 국민주권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여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우외환의 시대를 극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분위기를 차기 정부에 전달해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이 실제 우리 앞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

국방 정책

2026-09-11T13:29:13Z

군대는 무용(無用)을 통해 존재를 입증하는 조직입니다. 군대가 자신의 유능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는 전쟁뿐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제독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통해 존재를 입증하였지만, 공의 일기에는 그로 인한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군대의 진가는 전쟁을 방지하는 억지력으로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통해 비로소 입증됩니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군대는 전쟁을 예방

대북 정책 (2)

2026-09-11T13:29:13Z

일단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남북 협력은 북한을 양지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핵무기라는 외투는 북한에게 피부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보상을 제시해도 북한이 자기 피부를 뜯어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제재는 약효가 크지 않습니다. 북한이 숨을 헐떡이는 것 같더라도 북한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대대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대북 정책 (1)

2026-09-11T13:29:13Z

역사적으로 볼 때 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였습니다. 춘추시대에 왕은 제후나 대부를 이끌고 전선으로 향하는 총사령관 역할을 하였고, 스파르타의 왕의 유일한 책무는 전투였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으나 왕이 외적 앞에서 등을 돌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류가 농경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그나마 잉여 생산물이 나오며 계급 분화가 이

사회안전망 (2)

2026-09-11T13:29:13Z

한편 전통적 복지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기존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가부장 체제(1가구에서 남성 1인이 고용되어 가구 전체를 부양하는 방식)에서 완전 고용이 전제된 시스템인데, 가부장 체제와 완전 고용 모두가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보험과 같은 전통 복지 체제가 이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회안전망 (1)

2026-09-11T13:29:12Z

아이 낳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보육 시설이 미비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이 어렵기도 하고, 누구는 아예 결혼할 생각마저 포기합니다. 이제는 아예 연애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

부동산 정책

2026-09-11T13:29:12Z

부동산, 특히 주택은 양면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 공간입니다. 동시에 집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집의 두 가지 특성 중 거주 공간으로서의 특성만을 인정하는 듯합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주택을 한 가구가 2~3채 갖는 것을 탐욕이자 죄악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혁신 경제성장

2026-09-11T13:29:12Z

이러한 안정적인 경기변동 관리를 기반으로 할 때,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즉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제성장을 추동합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반열에 든 선진 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제1 요인은 ‘기술’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경제

경기 관리

2026-09-11T13:29:12Z

경기 관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헌법의 이 조항이 추상(抽象)이 아닌 실제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로 모여들

머리글

2026-09-11T13:30:18Z

이 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당시(2025. 6) 정책 제안 게시판에 썼던 글이다. 지지 여부를 떠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정말로 일을 잘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적었던 글이다.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비상계엄이란 엄중한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절차를 거치며 탄생한 정부이기에,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듦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정책

2026-09-11T13:06:55Z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계 각지에서 보이는 이상 기후의 위협은 기후 위기라는 이슈를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게 한다. 경제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막 경제 발전 경로에 들어선 국가들에서는 기후 위기보다 당장의 국민 후생과 경제성장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진영에서는 기후 위기가 조작된 담론이라는 것을 지적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 스티븐 미런의 “User’s Guide”*를 중심으로

2026-09-11T13:06:55Z

스티븐 미런의 세상: 트리핀 월드(the Treffin World)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 정책의 파도가 매섭다.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트럼프 發 무역 전쟁의 기원은 오래된 보호무역론에 있겠지만, 스티븐 미런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이 2024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는 그러한 트럼프식 보호무역론에 촘촘한 논리를 제공한다. 스티븐 미런은 국제 무역 불

모병제 전환에 대한 짧은 메모

2026-09-11T13:06:54Z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병역 자원의 수가 급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징병제와 모병제의 분류는 단일한 것은 아니지만(박종탁,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병역제도 전환에 대한 연구, 17~19), 대체로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징병제와 자유로운 의사로 병력이 충원되는 완전 모병제를 양축으로 하여 논의가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한 개괄 (4) - 효율통합 중심의 합동성

2026-09-11T13:06:54Z

818계획에서 추구된 합동성, 그리고 국방개혁 307에서 추구된 합동성은 모두 조직통합 중심의 합동성이었다. 조직을 통합하면 자연히 합동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미래전에서 필요로 하는 합동성은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조직들을 그대로 두고, 상호 협동하는 일종의 ‘팀워크(team work)’에 가깝다. 조직보다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한 개괄 (3) - 민주화 이후의 국방개혁

2026-09-11T13:06:54Z

노태우 정부에서 진행된 국방개혁인 818계획은 육군과 공군, 해군을 통합하여 단일의 군인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를 육군에서는 ‘통합군(단일군)’이라고 불렀고 3군이 유기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여론과 공군・해군의 반발로 인해 곧바로 단일군으로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한 개괄 (2) - 군사 전략의 변화와 합동성

2026-09-11T13:06:53Z

각군은 자군만의 ‘싸우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상전과 해전(海戰)은 그 자신만의 특성이 있다. 항공기의 발명은 공군(空軍)이라는 특수군의 출현을 불러왔고,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간 이후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 정보전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해전 경험이 없던 로마는 코버스(corvus)라는 장치를 이용해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한 개괄 (1) - 절체절명의 한반도

2026-09-11T13:06:53Z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정신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최고 지휘관의 재능, 군대의 무덕, 군대의 민족정신을 군사적 승리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김만수, 전쟁론 강의, 107). 나폴레옹에게 패하기 전의 프로이센 군대는 기계처럼 정교하게 짜인 전략에 따라 운용되었고, 나폴레옹의 유연한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러한 나폴레옹(과 프리드리히

북핵 협상 모델에 대한 연구 메모

2026-09-11T13:06:53Z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핵개발은 대외 위협에 대한 보장책이 아니다. 그것은 내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지 못하는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그것은 대외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한미 연합의 군사적 공격). 그러나 북한의 핵은 체제의 내파(內破, implosion)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 대응 전략

2026-09-11T13:06:53Z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되고 선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없을 만큼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국의 핵 확장억지(핵우산), NATO 식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배치, 국군의 3축 체계 등이 거론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북핵 대응 전략들에 대해 실효성을 따져보고, 우리가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살펴본

북핵 위기 분석과 정책 제언 (4) - 결론

2026-09-11T13:06:52Z

1. 북한이라는 실타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당장 북핵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끊어 프뤼기아의 왕이 되었지만, 북핵 문제는 그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는, 엉켜있는 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안타깝게도 쾌도난마(快刀亂麻)의 길은 없다. 93년을 기점으로 잡는다면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