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19a38d1360440 회계사 출신 변호사, 세무조사·조세소송·조세형사 https://brunch.co.kr/@@i4TA 2025-07-23T05:09:31Z https://brunch.co.kr/@@i4TA/279 2026-10-12T05:00:01Z 2026-10-12T05:00:01Z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특수관계인 간 변칙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 20%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차용증을 만들거나 제3자 명의를 거쳤다면 부정행위로 가산세 40%와 조세포탈이 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만으로도

https://brunch.co.kr/@@i4TA/294 2026-10-12T01:00:04Z 2026-10-12T01:00:04Z

핵심 요약 쟁점: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중과 예외가, 같은 시·군에서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1개를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결론: 안 된다. 이 예외는 기존 주택을 둔 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시·군에서 2개를 취득

https://brunch.co.kr/@@i4TA/278 2026-10-11T05:00:01Z 2026-10-11T05:00:01Z

핵심 요약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제28조 제3항), 그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로 처벌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2048 판결).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매도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 가산세 40%, 형사처벌을 받고

https://brunch.co.kr/@@i4TA/293 2026-10-11T01:00:03Z 2026-10-11T01:00:03Z

핵심 요약 쟁점: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판매자가 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결론: 못 받을 수 있다. 판매자에게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환급이 거부되며, 이 사건에서 그 중과실이 인정되어 환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

https://brunch.co.kr/@@i4TA/277 2026-10-10T05:00:02Z 2026-10-10T05:00:02Z

핵심 요약 건설·고철·유류 업종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이 오가는 업종이고,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받은 쪽도 발급한 쪽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는 고의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당시

https://brunch.co.kr/@@i4TA/292 2026-10-10T01:00:04Z 2026-10-10T01:00:04Z

핵심 요약 쟁점: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새 병원에서는 부족한 수련을 보충할 수 없다"며 상급연차 부적합을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가 결론: 위법하다. 법령은 수련병원이 바뀐 경우 새 병원에서의 추가수련을 금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없는 업무처리방침만으로 전공의의 권익(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을 제한할 수 없다. 근거 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https://brunch.co.kr/@@i4TA/276 2026-10-09T05:00:01Z 2026-10-09T05:00:01Z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유튜버와 SNS 사업자의 수익 은닉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외 플랫폼 수익은 외환 수취 자료와 플랫폼 자료로 파악됩니다. 해외 계좌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

https://brunch.co.kr/@@i4TA/291 2026-10-09T01:00:06Z 2026-10-09T01:00:06Z

핵심 요약 쟁점: 형사사건 변호인이 형사공탁을 선고 직전에야 해 재판부가 공탁 사실을 모른 채 판결한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결론: 진다. 변호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실제 감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https://brunch.co.kr/@@i4TA/275 2026-10-08T05:00:02Z 2026-10-08T05:00:02Z

핵심 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미발급 자체는 가산세 문제이지만, 미발급 매출을 신고에서 빼고 차명계좌나 별도 장부로 관리했다면 조세포탈이

https://brunch.co.kr/@@i4TA/290 2026-10-08T01:00:04Z 2026-10-08T01:00:04Z

핵심 요약 쟁점: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결론: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

https://brunch.co.kr/@@i4TA/274 2026-10-07T05:00:02Z 2026-10-07T05:00:02Z

핵심 요약 유흥업소 현금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소득세가 한꺼번에 걸리고, 규모가 크면 조세포탈로 범칙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제 귀속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명의대여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실질 소명에 실패하면 세금까지 떠안습니다.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조사받

https://brunch.co.kr/@@i4TA/289 2026-10-07T01:00:06Z 2026-10-07T01:00:06Z

핵심 요약 쟁점: 차량리스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선수금을 받고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한 '서비스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결론: 해당한다. 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매개되지 않고, 상품 거래를 가장·빙자한 사실상 금전 거래라면 형식과 무관하게 유사수신이다. 근거 법령: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조 제1호 판결: 대법원 2026. 9

https://brunch.co.kr/@@i4TA/273 2026-10-06T05:00:01Z 2026-10-06T05:00:01Z

핵심 요약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다투는 대상이 세액에서 형사책임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의 심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변호사는 첫 심문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범칙조사에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보장합니다. 조사

https://brunch.co.kr/@@i4TA/307 2026-10-06T02:00:05Z 2026-10-06T02:00:05Z

핵심 요약 쟁점: 상속인들이 외삼촌 입회하에 손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가,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효·취소될 수 있는가 결론: 유효하다. 재산별 귀속자와 정산금(7억 5천만 원)이 문언상 확정돼 있다면, 금융재산 총액이 '미정'이었더라도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된다. 무효·기망·착오 주장 모두 배척. 핵심 포인트: ①액

https://brunch.co.kr/@@i4TA/288 2026-10-06T01:00:05Z 2026-10-06T01:00:05Z

핵심 요약 쟁점: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법원이 신의칙·공평의 이념을 들어 과실상계처럼 감액할 수 있는가 결론: 없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점유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 전액이다.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책임제한 법리는 부당이득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제763조·

https://brunch.co.kr/@@i4TA/312 2026-10-05T07:00:04Z 2026-10-05T07:00:04Z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나눠 갚는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요?"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이 일을 법원 절차에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으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한정승인을 했거나

https://brunch.co.kr/@@i4TA/272 2026-10-05T05:00:01Z 2026-10-05T05:00:01Z

핵심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은 조세포탈을 포탈세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2년, 특가법 10억~200억 원 유형은 4년~6년입니다.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특별감경인자이고, 계획적·조

https://brunch.co.kr/@@i4TA/306 2026-10-05T02:00:07Z 2026-10-05T02:00:07Z

"준공하고 취득세를 수십억 원 냈는데, 조합 운영하면서 쓴 돈까지 다 과세표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건축조합이 새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면 그동안 들인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이 쓴 돈이 모두 '건물 값'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어떤 비용은 빼야 하고 어떤 비용은 포함되는지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2. 12.

https://brunch.co.kr/@@i4TA/311 2026-10-04T06:05:39Z 2026-10-04T06:05:39Z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정말 상속포기 한 번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은 빚에서 벗어나지만, 빚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포기 말고도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

https://brunch.co.kr/@@i4TA/271 2026-10-04T05:00:03Z 2026-10-04T05:00:03Z

핵심 요약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해야 성립합니다. 법은 이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대법원은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