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이환권

전세사기 셀프 낙찰 전, 꼭 확인할 다섯 가지 - 셀프 낙찰이 손해라고만 볼 수 있을까

2026-05-27T06:28:51Z

"변호사님, 차라리 제가 그 집을 사버리는 게 낫다는데, 진짜 그래도 되나요?" 요즘 사무실에서 부쩍 자주 듣는 질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셀프 낙찰이라는 말이 일종의 마지막 카드처럼 오간다. 깡통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좀처럼 팔리지 않고, 유찰이 거듭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처지가 되니, 결국 임차인 본인이 그 집을 사들이는 선택지

여성이라고 종중원이 될 수 없는가? - 종친회는 14년 동안 그녀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2026-05-21T05:38:04Z

대법원이 2005년 7월에 내린 한 판결이 있다. 성년 여성에게도 종중 구성원의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는데, 그전까지 종중은 성년 남자만으로 구성되는 단체였고 여성은 아무리 같은 시조의 후손이라 해도 종중 밖의 사람이었으니 작지 않은 변화였다. 지난번 글에서 사회의 변화가 사법 안으로 받아들여진 사례를 이야기할 때 호주제 위헌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사를 AI로 바꾸면 더 공정해질까? - 사법불신의 시대, 누군가 던진 한마디

2026-05-13T05:12:35Z

얼마 전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판사를 그냥 AI로 바꿔버리면 안 되나. 그러면 좀 공정해지지 않겠어요?" 다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농담만 있는 건 아니었다. 2024년 OECD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이 법원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OECD 평균이 54%이니,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었다면? - AI 이미지 속 폰트에 대한 직업적 의문

2026-05-06T02:43:49Z

요즘 나는 블로그에 올릴 마땅한 이미지가 없을 때 챗지피티나 제미나이의 힘을 빌린다. 글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진을 찾기 어려울 때, 또는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하고 싶을 때 그렇다. "산세리프 느낌으로", "손글씨 같은 글자로"라고 간단하게 한 줄 입력하면 그럴듯한 이미지가 몇 초 만에 나온다. 처음에는 그 편리함에 감탄했는데, 어느 날 화면을 들여다보

그 한 번의 클릭이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 - 네임서버 변경 한 번으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이 된 프리랜서 이야기

2026-04-29T05:29:54Z

얼마 전, 퇴사하면서 자신이 만든 자동화 엑셀 파일을 삭제한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를 봤다. 내가 만든 건데 왜 못 지우냐는 쪽과, 회사 컴퓨터로 업무시간에 만들었으면 회사 것이라는 쪽 의견이 팽팽했는데, 기사 본문과 댓글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로펌이 몇 년 전에 맡았던 사건 하나가 자꾸 겹쳐 보였다. 끊어진 신

구속된 가해자에게서 받아낸 투자사기 합의금 - 처벌과 회수 사이, 형사 합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2026-04-23T02:03:57Z

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의 바람은 대개 두 가지로 갈린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 그리고 잃은 돈을 돌려받는 것. 둘 다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처벌 쪽으로 강하게 밀면 합의가 어그러지고, 합의를 우선하면 처벌은 가벼워지기 마련이다. 그녀의 사건은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가해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잘 되니까 모른 척하는 사람들 - 함께 시작한 동업자가 돈 냄새를 맡자 연락을 끊었다

2026-04-14T02:15:16Z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배신, 거짓말, 약속 위반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씁쓸한 경우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모른 척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매달리더니, 잘 풀리니 연락을 회피하는 사람. 이 사건의 상대방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 의뢰인 A 씨는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자

상속포기를 했는데, 5천만 원을 갚으라니? - 존재조차 몰랐던 판결을 뒤집기까지

2026-04-08T04:52:02Z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0월, 의뢰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5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때 상속포기까지 다 해놓았다. 빚을 떠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료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라고 한

장물을 모르고 구매해도 범죄가 될까? - 중고거래 후 장물취득 혐의를 받은 직업군인의 이야기

2026-04-01T08:26:06Z

중고나라에서 전동공구를 샀다.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 그런데 그 공구가 공사현장에서 훔친 장물이었다. 그리고 구매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처벌받을까? 의뢰인은 군 생활 18년 차 직업군인이었다.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 점검과 보수 업무를 맡고 있었고, 퇴근 후에는 목재로

빚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 -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가압류로 9,100만 원을 회수한 이야기

2026-03-25T07:06:23Z

"저희도 돈을 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부 사정이 있어서..." 빚을 부정하는 상대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상대가 있다. 빚을 인정하면서도 끝없이 지급을 미루는 상대다. 부정하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그만인데, 인정하면서 안 갚으면 채권자 쪽이 오히려 느슨해진다. '곧 주겠지' 하는 기대가 대응을 늦추기 때문이다. 의뢰인도

투자자의 경고는 범죄가 아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 한 줄로 기소된 남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무죄

2026-03-19T05:42:25Z

가족이 큰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장인어른이 투자한 회사의 실체를 직접 파헤치기 위해 구글을 뒤지고, 업계 지인에게 물었고, 취재 기자를 접촉했고, ATM기 제조사에 이메일까지 보냈다.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전자명함, 게임, 쇼핑몰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 아직 늦지 않았다 - 45년이 지나도 국가는 사과해야 한다

2026-03-06T06:06:34Z

1980년, 나는 스물한 살이었다.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거리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회정화'라는 단어가 쏟아졌다.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불안했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으면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던 시절이다. 친구의 형이, 이웃집 아저씨가, 동네 건달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주식도 압류할 수 있을까? - 숨겨진 주식을 찾아 3억을 회수하기까지

2026-02-23T23:31:55Z

작년 9월, 한 통의 배당표가 도착했다. 가압류 신청부터 3년, 첫 대여 시점부터 따지면 20여 년 만에 마침내 돈이 돌아온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이가 지긋한 모자(母子)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2007년 1월에 알고 지내던 남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억울하게 아동학대 조사를 받은 유치원 교사 -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있는가

2026-02-06T05:56:12Z

"손목이 아파서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그녀는 여름 물놀이 시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자꾸 양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몇 년 전부터 인대 장애로 치료를 받아와서 힘을 주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상태와 모순되게도,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여러 번 넣었다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유치

친부의 집요한 방해와 대법원까지 간 입양 허가 - 아픔을 딛고 완전한 가족이 되기까지

2026-01-23T02:57:05Z

"변호사님, 제 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가 곧 태어납니다. 제 아이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폭력이 일상이던 집 그와 동생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 친아버지는 부부 싸움이 날 때마다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하고, 폭언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린 두 자녀

누수 피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3년 간의 다툼 -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치환 가능한가?

2026-01-19T07:30:08Z

벌써 내일이 절기상 대한이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절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한이 더 춥다는 말도 있다. 여하튼 말이 무색하게 요즘 날씨는 제법 추운데, 이맘때가 되면 사무실에 누수로 인한 상담 전화가 부쩍 늘어난다. 영하로 내려간 기온에 배관이 얼었다가 터지고, 터진 배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래층 천장으로 스며들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빠르게

자식들의 우애를 지키는 유언대용신탁 -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추억을 나눌 수 있도록

2026-01-15T08:58:10Z

80대 어르신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지난가을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억이고, 슬하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신들이 죽고 나면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세 놈 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우리 죽고 나서 싸우는 꼴은 보기 싫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자식 사랑과 걱정, 그리고 자신

장밋빛 호재 뒤에 숨겨진 기획부동산의 진실 - 평범한 가장을 무너뜨린 조직적 기망

2026-01-06T03:32:18Z

사무실 소파에 마주 앉은 의뢰인은 한참이나 망설였고, 그의 손가락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나는 무거운 서류 뭉치를 덮고 그의 표정에 집중했다. 때로는 서류보다 의뢰인의 떨리는 눈빛 속에 사건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정성스럽게 삼각형으로 접힌 만

돌도 안 된 아이가 할아버지의 빚을 떠안은 날 -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대물림되는 것들에 대하여

2025-12-31T04:42:59Z

상속.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으레 유산을 떠올린다. 부모가 남긴 재산, 할아버지가 물려준 땅... 하지만 상속은 자산만을 물려주지 않는다. 빚도, 원망도, 때로는 고인과의 단절된 시간만큼이나 낯선 법적 의무도 함께 넘어온다.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몇 년 전 봄, 그녀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오래전 부모가 이혼한 후 미취학 아동일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믿어야 한다 - 투자 사기로 1,800만 원을 잃고 되찾은 그녀의 이야기

2025-12-30T03:10:18Z

변호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봐왔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다음엔 안타까워했고, 지금은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기꾼은 왜 사람을 속이는가. 피해자는 왜 속는가. 그 둘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간극이 있다. 사기꾼은 그 믿음을 이용하고, 피해자는 그 믿음 때문에 무너진다.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던 그녀의 사연도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