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진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2026-10-05T17:17:20Z

○소설 ‘홍길동전’에서 주제를 관통하는 사자성어는 단연 ‘호부호형(呼父呼兄)’입니다. 조선시대의 축첩제도와 이에 따른 적서차별, 그리고 이를 혁파하여 이상향을 구현하려는 홍길동의 활약이 홍길동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처럼 쓰라린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홍길동처럼 차별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홍도야 울지마라’, 그리고 사랑과 매춘 사이에서>

2026-10-05T01:42:21Z

지금은 거의 사어 수준으로 잊혀졌지만, 과거 1970년대에 유행했던 ‘호스티스 영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트로이카’라 불렸던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가 모두 출연을 했던 사연을 보면 당시 ‘호스티스 영화’의 맹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역의 남주도 신성일을 위시하여 톱스타가 출연했습니다. 이런 영화의 스토리는 대부분 클리셰가 뚜렷했는데,

<남진의 이 노래 : ‘그대여 변치마오’>

2026-09-23T09:42:03Z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명서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서원을 철폐한 일입니다. 유학의 덕목을 백성에게 교화한다는 취지 자체는 그 누구도 말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덕업을 서원의 선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량한 백성을 부도덕하다면서 매질을 가하고 성행을 교화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私刑(lynch)을 가하면서까지 도덕을 강제하는 건

<장학수 이야기>

2026-08-10T04:32:00Z

만화영화 주인공처럼 매끈한 미남자로 무력지수와 지력지수 극강의 주인공으로 무수히 많은 여성을 홀렸던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역을 연기한 숀 코네리와 로저 무어는 세상에 부러움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이를 먹고 몰골이 초라한 노인으로 변했다가 마침내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근육질의 우람한 체격이 트레이드마크였던 아놀드 슈왈

<장기하의 이 노래 : ‘풍문으로 들었소’>

2026-06-25T06:15:41Z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죽기 전 무려 10년 동안 히트곡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곡을 팔려는 작곡가는 넘쳤지만, 히트가능성 그리고 잭슨 본인의 취향에 맞는 곡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곡이나 덥썩 받았다가는 거액의 돈을 탕진함은 물론 기존의 히트곡도 덩달아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가수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새로운 작업 성과만을

이상우의 이 노래 :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2026-06-13T22:52:12Z

험프리 보가트, 존 웨인, 그리고 버트 랭카스커 등 헐리우드 올드보이급 배우들의 전성기부터 2026년 현재까지 헐리우드 영화문법의 불문율은 남주는 여주를 위하여 양보를 넘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클리셰입니다. 여주가 남주에게 통큰 양보를 하거나 목숨을 거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호동왕자를 위하여 울면서 자명고를 찢는 낙랑공주의 풍경은 뭔가 어색하

<청년 일자리의 감소와 노인 일자리의 증가의 함의>

2026-05-20T02:09:47Z

MAGA, 브렉시트, 탕핑, 캥거루족 ○모두 청년들의 일자리와 직·간접적인 연결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두 세계를 주름잡는 주요 국가에서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아무리 강대국이라거나 선진국이라 하여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시사점을 주기도 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를 웅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적을

<산안법상 도급인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2026-05-18T02:35:09Z

○민법상 도급의 개념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도급이란 상당 부분 우열관계, 속칭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의 도급관계란 거의 대부분 갑을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민법상의 도급 개념을 고수하여 실무에서 ‘원청’으로 불리는 도급인의 민·형사

<삼성전자 노조의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의 의미>

2026-05-16T01:21:27Z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에서 FA를 선언한 선수들의 입에서 상습적으로 나오는 말이 ‘진정성’입니다. 프로야구 운영에 소요되는 돈만 연간 수백억 단위이고, 각 구단의 모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 것이 프로야구단인데 ‘진정성’이 없는 구단은 없습니다. 이를 일반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프로스포츠구단도 ‘진정성’이 없는 구단은 없습니다. 팬들은 그 진정

<쿠팡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기사의 해설>

2026-05-14T07:49:29Z

○쿠팡 사태의 중심축은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하여 부천지청의 검사들의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사건에 대한 불법적 처리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 <기사>는 이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자체는 단순합니다. 1).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2). 일용직의 근로는 둘쭉날쭉하여 주당 15시간 미만인

<한국GM노조의 미래차 투자 요청>

2026-05-13T06:33:12Z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기사화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한국의 모든 노조는 일치단결하여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한 분배만을 요구한 것이 역대 노동운동의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모든 언론이나 시민이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2026-05-12T03:37:57Z

○1970년대 신파영화의 상투적인 클리셰의 하나가 기차역에서 연인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상대 연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멜로영화의 대명사였던 ‘카사블랑카’에서 유래한 바로 이 클리셰를 한국영화에서도 써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박한 시민이라도 이런 사례를 무척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가던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이 바로 이런 경우를

<들고양이들의 이 노래 : ‘탈’>

2026-05-09T10:31:54Z

동남아에서 순회공연을 마치고 막 귀국한 그룹사운드! 들고양이들입니다. 한때 개그맨 이경실의 바로 위 단골멘트의 유래가 바로 들고양이들입니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동남아의 그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bts가 미국과 멕시코를 누비는 2026년 현재의 시점에는 상상조차 어렵지만, 그 시절 한국의 위상은 그리

<'新카스트제' 된 성과급,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2026-05-09T00:16:06Z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삼성전자는 언제나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실적이 속보로 뜨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갤럭시폰 신모델의 발매일부터 분기별 판매량에 대한 뉴스는 포털에 메인 뉴스로 걸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도체판매량과 tsmc와의 경쟁 등 주식매매와 무관한 소시민도 삼성전자의 업황에 대하여 저절로 전문가 수준으

<근로자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과 형사처벌>

2026-05-08T02:22:43Z

○2006년에 김아중의 열연이 인상적인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평범녀가 미녀로의 변신으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평범하고도 간단한 컨셉이지만,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모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미녀에 대하여 이런저런 유형의 남자가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은 역대급

<건강보험료의 부과권>

2026-05-07T01:35:47Z

○소박한 시민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세금은 유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 모두 시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세금에는 존재했던 부과권이 2026. 4. 23.자에 비로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률안의 통과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의 국세도

<교섭단위 분리신청과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026-05-04T15:19:07Z

○춘추시대 이래 법가의 생각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봤습니다(성악설). 그레서 법령은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법률의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법가 이래로 모든 수범자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양의 역사도 동일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입법자는 수범자에게 준법을 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위법을 행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1조는 누구의

2026-05-04T15:27:46Z

○주식회사의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배당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이익이 난 경우에 배당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났어도 장래에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배당결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익이 나는 경우라도 배당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상법에 이익배당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배당결의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과 문제점>

2026-04-30T00:40:16Z

○1999년을 강타한 영화 ‘매트릭스’는 지금 봐도 대단한 영화입니다. CG를 비롯한 특수촬영기법은 영화의 문법을 새롭게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역시 영화적 측면 외에도 미국 사회를 간접적이나 체험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주인공 네오가 주간에 근무하는 회사의 파티션입니다. 파티션(Par

<플랫폼종사자의 최저임금>

2026-04-28T06:51:33Z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님은 평범한 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종속성 자체는 보유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박한 생각으로도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뭔가 근로자에 근접하고 있음은 물론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