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fc1a651ee0d498 모 경제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기사를 쓰고 싶을 때 들르겠습니다. 뚝배기처럼 식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 이웃의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https://brunch.co.kr/@@hgul 2024-09-27T06:36:23Z https://brunch.co.kr/@@hgul/1 2025-09-27T06:51:30Z 2025-09-27T06:33:22Z

기존 형사 절차 과정 수사 (경찰,검찰) -> 기소 여부 결정 (검찰) -> 재판 (법원)  -> 상소 -> 형 집행 1. 검찰개혁 핵심 - 검찰청 폐지 - 수사와 기소 분리 :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 검찰은 수사권을 잃고, 9개 중요 범죄는 중수청이 담당. ** 9대 범죄 (부패,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