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수술동의서, 간호사가 받아도 될까 - 의료법 제24조의2와 설명의무, 집도의·간호사의 역할을 구분해서 알아보자

2026-09-26T07:39:12Z

수술동의서는 간호사가 받아도 될까요? 의료법 제24조의2와 대법원 판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수술동의서의 설명 주체와 의사의 설명의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집도의 변경과 환자의 숙고시간까지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동의서, 간호사가 받아도 되나요?" 의료기관 자문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가

한의원 한약 택배, 어디까지 가능할까 -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로 본 원외탕전실·재주문·배송의 법적 경계

2026-09-20T08:18:03Z

한의원에서 기존 환자가 전화로 같은 한약을 재주문하면 택배로 보내도 될까요? 대법원 2023도9880 판결을 바탕으로 한약의 조제와 판매, 원외탕전실, 재주문·택배 배송의 법적 경계를 살펴봅니다. Chapter 1. 지난번 한약, 전화로 다시 보내도 될까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환자가 지난번 지어간 탕약이 좋

창고형 약국, 크다고 불법은 아니다 - 직원 의약품 판매부터 외부자본·MSO·프랜차이즈까지, 약사법 문제

2026-08-22T23:06:31Z

창고형 약국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약국이 커지면서 의약품을 실제로 누가 판매하고, 돈은 누가 대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가에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 창고형 약국을 열려고 합니다. MSO를 통해 경영 지원도 받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OO 지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손님이 두통약이나 소화제 하나 달라고 하면 직원이 그냥 건네줘

전문의약품 광고, 성분명도 금지될까? - 판례·식약처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병원 홈페이지 성분명 광고의 허용 범위

2026-08-16T01:41:21Z

"홈페이지에 면역 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구성 성분 이름을 적어뒀는데, 보건소에서 전문의약품 광고라고 삭제하라고 합니다. 성분 이름을 쓴 것도 의약품 광고가 되는 걸까요?"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비만 주사라던지 미용 관련 제품, 기타 면역 치료 계통의 의약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한방병원 2인실 입원료, 보험사는 왜 패소했을까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서 실체보다 먼저 문제 된 ‘90일 이의제기’

2026-07-26T11:59:30Z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한 뒤, 수년이 지나 그 돈을 부당이득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법무법인이 한방병원을 대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2인실 입원료 약 1억 9,400만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오프라벨 처방은 가능한데, 비급여 청구는 왜 안 될까 -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과 임의비급여 환수 - 병원 절차

2026-07-18T13:44:52Z

오프라벨 처방은 의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초과 약제의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으려면 별도의 법적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과 별개로 임의비급여가 되고, 환수와 행정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상담을 왔던 한 정형외과 원장 A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에게 허가사항상

미용의원 진료기록부, 어디까지 적어야 할까 - ‘진정·손주사·조각주사’ 기재가 의료법 위반인지 다툰 불송치 사건

2026-07-14T13:18:36Z

미용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정·손주사·조각주사’ 표현이 의료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액시스가 직접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와 안전한 차트 작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미용의원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자료 중 하나가 진료기록부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환불 분쟁이 생겼을 때도 진료기록부가 쟁점이 됩니

병원 동업 정산, 원장 급여는 비용일까 -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본 공동개원 정산금과 병원 영업권

2026-07-10T00:38:33Z

제가 직접 수행한 병원 동업 정산 사건을 소개합니다. 공동개원 탈퇴 시 병원 영업권을 정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공동원장 급여가 비용인지 이익분배인지,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공동개원은 시작보다 정리가 더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원할 때는 보통 좋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예컨대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027 변화 - 중대의료과실 12가지와 의료기관이 준비할 것

2026-07-05T06:01:56Z

2027년 5월 27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 불가항력 보상 확대, 의료사고 형사특례와 중대의료과실 12가지를 의료기관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이미 시행된 변화, 그리고 2027년이 가져올 것 의료분쟁조정법은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 2025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

한약 사전조제와 원외탕전실, 어디까지 괜찮을까 - 약사법, 의료법, 보험청구 리스크로 본 한방 의료기관의 사전조제 문제

2026-06-28T11:59:04Z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한약 사전조제, 원외탕전실 위탁, 자동차보험 한약 청구가 어떤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료법·약사법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한방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희도 원외탕전실 쓰고 있고, 자주 나가는 처방은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업계에서 안 하는 데가 없는데

현지조사 거부하고 병원 폐업,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나 - 현지조사 거부와 폐업 후 재개설을 둘러싼 법적 오해

2026-06-21T12:26:39Z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병원 폐업 후 재개설, 과징금 전환 가능성, 새 병원 재조사 리스크를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얼마 전 한 원장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현지조사가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일단 협조하지 않고 버티다가 정 안 되면 병원을 접고 다른 자리에 새로 열면 되지 않을까요? 어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의료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까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알아야 할 의료광고 규제와 후기 광고 리스크

2026-06-11T06:27:34Z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의료광고 규제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플랫폼, 후기 광고, 비급여 할인 이벤트,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의료법과 의료해외진출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플랫폼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스타트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만 대상으로

병원 블로그에 의료기기 제품명을 올려도 될까? - 의료기기 광고와 보건소 소명요청 대응

2026-05-30T00:07:15Z

병원 블로그 의료기기 광고, 제조사와 관계없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병원 블로그나 SNS에 특정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장비 사진, 시술 효과를 함께 소개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관련 소명요청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올린 건데요. 제조사랑 아무 관계도

정보성 게시물인데 왜 문제되나요? - 병원 블로그 의료광고 기준 정리

2026-05-25T22:00:14Z

요즘 병원 마케팅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병원 블로그를 그만둬야 하나요?" "정보성 게시물인데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2024년경부터 병·의원의 블로그·SNS 게시물을 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하면서부터 생긴 풍경입니다. 특히 정보성 게시물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병원 담당자들의 하소연이 부쩍

한방진료과목이 없는 요양병원, 한의사 당직은 가능한가 -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규정과 한의사 면허범위 사이의 회색지대

2026-05-09T10:12:36Z

한방진료과목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한의사를 야간·주말 당직의료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9조의18, 한의사 면허범위,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을 기준으로 요양병원 한의사 당직의 허용 가능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최근 요양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방진료과목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한의

필러 남은 거 보관했다가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 - 주사침만 바꿔도 안 된다, 대법원이 확인한 필러 재사용 금지의 범위

2026-04-26T04:06:07Z

"남은 필러로 리터치해 드릴게요"의 법적 의미 미용의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아본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 못 쓴 필러, 다음에 리터치할 때 써드릴게요." 환자 입장에서는 꽤 좋은 서비스처럼 들립니다. 내가 결제한 제품을 알뜰하게 다 쓴다는 느낌이니까요.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운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 탈퇴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를 뺄 수 있나 -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공동서명 필수'라는 말의 진실

2026-04-13T13:08:33Z

동업 의원, 나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공동개설, 흔히 말하는 동업 병원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분 정산 문제부터 미정산 수익 배분 문제, 환자 인계 문제, 직원 승계 문제 등이 있지만, 조금 더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내 명의를 빠르게 정리하지

MSO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된다 - 동의권·거부권·예산승인권·인사관여권의 위험 지도

2026-03-29T02:54:49Z

MSO 투자계약서에 동의권·거부권·예산승인권·인사관여권이 들어가는 순간, 형식이 아무리 '용역계약'이어도 사무장병원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위법 판단 기준과 실무 설계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비의료인의 “직접 투자”는 통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주체 제한(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결합되어, “사무장병원”으로 재분류될 가

의료기관 창문 시트지 광고, 사전심의 대상일까 - 병원 유리창 광고, 결국 관건은 ‘매체’와 ‘내용’

2026-05-24T06:39:41Z

의료기관 외벽 광고의 유형과 의료광고 해당 여부 의료기관이 건물 외벽에 광고용 현수막을 내걸거나 창문에 시트지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디지털 치료제란 무엇인가: 디지털의료제품법 분석 - 허가·심사 실무: 식약처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제출자료와 핵심 쟁점

2026-03-01T00:21:08Z

디지털 치료제(DTx)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관점에서 정의하고, 의료기기·의약품·의료행위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적 정의와 기술적 위상 등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전통적인 의료의 경계를 확장하며 현대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