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alueup svalueup https://m.blog.naver.com/s-valueup https://brunch.co.kr/@@hNlz 2025-04-10T09:29:50Z https://brunch.co.kr/@@hNlz/2221 2026-10-13T03:25:15Z 2026-10-13T03:25:15Z

핵심 주제 요약 "조세조약이 있으니 현지 부가가치세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진출 기업이 자주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가 맺은 소득세 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GST·증치세 같은 간접세는 원칙적으로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다만 조약마다 무차별 조항과 정보교환 조항은 대상 세목 밖의 세금까지 넓혀 적용

https://brunch.co.kr/@@hNlz/2220 2026-10-13T03:25:14Z 2026-10-13T03:25:14Z

핵심 주제 요약 호주 법인은 세무상 결손금(tax loss)을 기한 없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15년(법인세법 제13조), 중국의 최장 5년(기업소득세법 제18조)보다 훨씬 관대해 보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주주가 과반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깨지면 같은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기

https://brunch.co.kr/@@hNlz/2219 2026-10-13T03:24:17Z 2026-10-13T03:24:17Z

핵심 주제 요약 해외 자회사는 대부분 초기 몇 년을 적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나중에 흑자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가"가 진출국별 세후 수익을 가르는 숨은 변수가 됩니다. 한국은 결손금을 15년 동안 이월공제하되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합니다. 싱가포르는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지만 주주가 크게 바뀌면 결손금이

https://brunch.co.kr/@@hNlz/2218 2026-10-13T03:24:15Z 2026-10-13T03:24:15Z

핵심 주제 요약 한국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 리셀러(총판·파트너)가 사서 현지 고객에게 다시 파는 구조에서는 "리셀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대금이 사용료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리셀러에게 복제할 권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복제권 없이 배포만 하면 사업소득, 리셀러 서버에 마스터 파일을 두고 복제·배포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https://brunch.co.kr/@@hNlz/2217 2026-10-13T03:24:14Z 2026-10-13T03:24:14Z

핵심 주제 요약 플립 직전에 투자 라운드를 마친 스타트업은 "투자자가 1주당 2만 원에 들어왔으니 그 가격으로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산 주식과 창업자·임직원이 미국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주식은 권리가 다른 경우가 많고, 세법이 말하는 "시가"의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거래 조건 차이, 우선권, 평가 방법 세 가

https://brunch.co.kr/@@hNlz/2216 2026-10-13T03:23:17Z 2026-10-13T03:23:17Z

핵심 주제 요약 한국 기업이 일본 자회사 없이 출장 거점, 연락사무소, 현지 영업 담당자만 두고 일본 매출을 올리는 경우, 일본이 그 사업이윤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PE)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제5조를 고정 장소(제1·2항), 건설 공사(제3항), 준비·보조 활동 예외(제4항), 대리인(제5·6항), 자회사(제

https://brunch.co.kr/@@hNlz/2215 2026-10-13T03:23:15Z 2026-10-13T03:23:15Z

핵심 주제 요약 CES 같은 미국 전시회는 한국 기업이 미국 고객을 만나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부스를 차리고, 제품을 보여 주고, 현장에서 주문서에 서명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짜리 부스가 미국 고정사업장(PE)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순간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글은 단기 활동, 계약 체결, 국내법과 조약 요

https://brunch.co.kr/@@hNlz/2214 2026-10-13T03:23:14Z 2026-10-13T03:23:14Z

핵심 주제 요약 홍콩은 "홍콩 밖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속지주의로 알려져 있어, 한국 기업이 중국·동남아 자회사를 묶는 중간지주회사를 홍콩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은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를 개편해, 다국적그룹(MNE) 소속 법인이 홍콩으로 들여온 해외 배당·이자·지분처분이익·IP 소득을 일정

https://brunch.co.kr/@@hNlz/2213 2026-10-13T03:22:17Z 2026-10-13T03:22:17Z

핵심 주제 요약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企业所得税, 법인세)와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두 가지입니다. 기업소득세는 "이익"에, 증치세는 "거래"에 붙기 때문에 계산 기준도, 신고 흐름도, 한국 본사와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이 글은 BKR 아시아태평양 세무가이드(2026년 2월판)의 중국 요약을 출발점으

https://brunch.co.kr/@@hNlz/2212 2026-10-13T03:22:15Z 2026-10-13T03:22:15Z

핵심 주제 요약 미국 자회사를 세우는 한국 기업은 대부분 초기 몇 년간 적자를 냅니다. 이 적자를 나중에 얼마나 오래,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한국 법인세법과 미국 연방 세법(IRC)이 다릅니다. 한국은 15년 이월·소득의 80% 한도(중소기업 100%), 미국 연방은 2018년 이후 개시 연도 결손금(NOL)에 기한 없는 이월·과세소득의 80% 한

https://brunch.co.kr/@@hNlz/2211 2026-10-13T03:22:14Z 2026-10-13T03:22:14Z

핵심 주제 요약 호주에 법인이나 지점 없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는 한국 기업이 많습니다. 한호 조세협약의 대리인 조항은 중국·베트남 협정과 뼈대는 같지만 문구가 꽤 다릅니다. "기업 명의"가 아니라 "기업을 구속하는 계약"을 기준으로 삼고, 대리인이 호주에서 우리 회사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도 고정사업장(PE)으로 보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

https://brunch.co.kr/@@hNlz/2210 2026-10-13T03:21:17Z 2026-10-13T03:21:17Z

핵심 주제 요약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는 대부분 고정사업장(PE) 한 단어로 정해집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7조는 한국 기업의 이윤을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그 고정사업장의 범위는 제5조가 정합니다. 이 글은 2019년 새 협정 제5조를 사업장 유형, 건설·용역 문구, 예외 활동,

https://brunch.co.kr/@@hNlz/2209 2026-10-13T03:21:15Z 2026-10-13T03:21:15Z

핵심 주제 요약 중국 자회사는 설립 초기 몇 년 동안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쌓인 결손금(亏损)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얼마나 오래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중국 법인세(기업소득세)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원칙은 최장 5년 이월입니다. 그런데 고신기술기업·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10년, 국가 장려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최장

https://brunch.co.kr/@@hNlz/2208 2026-10-13T03:21:14Z 2026-10-13T03:21:14Z

핵심 주제 요약 해외 자회사에 돈을 보낼 때는 출자(자본금) 로 넣을지 대여(빌려주기) 로 보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둘 다 한국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지만, 외국환 신고 경로, 회수 방법, 이자와 세금 처리가 모두 다릅니다. 특히 대여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갈립니다. 이 글은 투자 형태, 상환 조건, 신고와 이자 세 가지

https://brunch.co.kr/@@hNlz/2207 2026-10-13T03:20:17Z 2026-10-13T03:20:17Z

핵심 주제 요약 베트남 시장은 현지 에이전트나 유통업체를 통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국 본사가 묻는 질문은 "대리인을 쓰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이 생기나"입니다. 한베 조세협정의 대리인 조항은 한중 협정과 문구가 비슷하지만, 독립대리인 배제 단서가 없고, 예비적 활동 예외에서 '인도'가 빠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차이는 베

https://brunch.co.kr/@@hNlz/2206 2026-10-13T03:20:15Z 2026-10-13T03:20:15Z

핵심 주제 요약 플립은 한국 법인 주주가 가진 주식을 새로 세운 미국 법인 주식과 바꾸는 거래입니다. 이때 "한국 법인 1주가 미국 법인 몇 주와 같은가"를 정하는 것이 교환비율이고, 그 근거가 가치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신설법인은 설립 직후라 자산이 거의 없고, 한국 법인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이 글은 평가 목적,

https://brunch.co.kr/@@hNlz/2205 2026-10-13T03:20:13Z 2026-10-13T03:20:13Z

핵심 주제 요약 한국에서 만든 SaaS를 해외 고객에게 구독형으로 팔면 법인세 문제와 별개로 현지 간접세(판매세·GST·소비세) 문제가 생깁니다. 간접세는 고객이 부담하지만, 누가 등록하고 누가 걷어서 내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주(州)별 판매세 체계라 주마다 과세 대상과 원격판매자 기준이 다르고, 싱가포르는 해외사업자 등록(OVR)과 B2B 역과

https://brunch.co.kr/@@hNlz/2204 2026-10-13T03:19:17Z 2026-10-13T03:19:17Z

핵심 주제 요약 미국에서 사업소득에 세금을 내느냐는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PE) 정의에서 시작합니다. 판매대리인, 창고, 재택근무, 전시회처럼 개별 상황은 따로 글로 다뤘지만, 정작 제9조 전체가 어떤 활동을 PE로 보고 어떤 활동을 빼는지 한 번에 보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9조를 고정된 장소, 예외 활동, 건설 활동, 독립·종속 대

https://brunch.co.kr/@@hNlz/2203 2026-10-13T03:19:15Z 2026-10-13T03:19:15Z

핵심 주제 요약 일본 자회사의 자본금을 1억 엔 이하로 두면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조특법)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같은 특례는 법인세법의 "중소법인"이 아니라 조특법의 "중소기업자"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이 기준은 자회사 자본금이 1억 엔 이하여도 자본금 1억 엔 초과 법인(대규모법인)이 지분 2분의 1 이상

https://brunch.co.kr/@@hNlz/2202 2026-10-13T03:19:14Z 2026-10-13T03:19:14Z

핵심 주제 요약 중국에 지사를 두지 않고 현지 대리점이나 영업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파는 한국 기업은 "사무실이 없으니 중국 법인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중 조세협정은 사무실이 없어도 대리인이 우리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PE)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중국 판매대리인이 P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