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워치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질문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2026-10-11T03:00:08Z

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10월 '이달의 판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판결을 다뤘습니다. 취재를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전문가 인터뷰 기사, 칼럼 등을 읽어봤습니다. 관련 글에서 공통으로 나왔던 키워드는 속도, 불확실성, 소통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승인됐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논문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2026-09-12T03:00:07Z

지난 8월 2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변론을 보고 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법인 3곳(지향·LKB평산·청)의 소송 9건을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소송 9건에 참여한 피해자만 총 2만 7000명이 넘습니다. 변호사들이 좁은 법정을 채웠고, 제 곁에 앉은 방청객 한 분은 변론 내용을 빠르게 노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그 이후 - 지난 7월,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6-09-05T03:00:08Z

2년 전, 뉴스레터에서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접어든 A씨가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리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7월, 살인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의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뒤집힌 결과였습니다. 유·무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한 노동부 - #만도평택공장 #선관위특검 #폭염과산림산업

2026-09-01T08:00:09Z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 설비 수리를 담당하던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HL만도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수사기관은 원청 직원이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설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인 1조 작업 미준수, 안전장치 미비, 현장 감독자 미배치

[8월의 코트워치] 2차 가해 첫 실형 선고 - 이달의 판결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해줄 말들'

2026-08-15T03:00:06Z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더웠던 지난주, 별들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걷기만 해도 힘든 날씨였습니다. 별들의 집에서 만난 분은 이런 폭염의 한복판에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조금만 더 있으면 관심이 사라질 거예요" -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돌아보며

2026-07-25T04:33:30Z

지난 7월 14일의 일입니다. 앞선 재판이 늦어져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7명과 변호인들, 관련 공무원들, 연합뉴스 노트북을 든 기자 등 저 말고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변호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자들도 (재판에) 안 와요. 조금만 더 있으면 관심이 사라질 거예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을 때는 판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리뷰 - "저는 이 사건을 모른다"

2026-07-11T01:58:10Z

몸이 여럿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소송 소식을 접할 때도 그중 하나입니다. 탐사보도 기자는 직업 특성상 소송을 당하기 쉬운데, 입막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만, 입막음 소송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기자 개인을 괴롭혀 침묵하게

1900만 명의 피해자 - #듀오·티빙·1365포털 #축복은무죄다 #포항촉발지진

2026-07-05T03:00:07Z

"개인정보 저장 DB에 신원 미상 해커의 접근 및 파일 유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내용의 문자를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SKT·쿠팡에 이어 최근 결혼정보회사 듀오, 콘텐츠 플랫폼 티빙, 정부가 운영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일부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①이달의 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

안 멋진 대법관들 - 전관예우라는 생태계

2026-06-27T03:00:08Z

안녕하세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코트워치 팀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2026 선거범죄 리포트' 보도 방향을 수정하며 6월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를 찾으려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위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맡는 관행이 선관

2주기를 앞두고, 다시 읽는 아리셀 판결

2026-06-20T03:00:07Z

디딤돌, 걸림돌 판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주·장애 인권 단체들에서 오랜 기간 이어 온 기록 활동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표현이, 판결이 갖는 힘과 한계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어떤 변화로 나아가기까지 작은 디딤돌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걸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고, 어떤 측면에서 후퇴한 판결이라고 하더라

'선거 무효' 성립의 조건

2026-06-13T03:00:10Z

지난 8일, 한 유권자가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선거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틀 뒤인 6월 10일에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 발생한 '선거인명부 누락' 등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거소청이란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선관위에 제

방산기업 한화와 폭발 사고 - 미사일 등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추진제가 필요합니다.

2026-06-06T03:00:10Z

지난 선거운동 기간,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5월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입니다. 오래전 단신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996년 3월 5일, 한화 여수공장에서 박격포탄 추진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일 오전 발생한 한화 여수공장 폭발사고로 중화상을

사과 한 박스도 선거범죄가 되는 이유

2026-05-30T03:00:10Z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도 문자도 자주 받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하루에 세 번 이상 받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꼴로 여러 지역의 지방의원 후보자로부터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 시의원 후보자의 사전투표 독려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어딘가에 뿌려진 듯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한 사람, 한

재판소원 1호 사건, 대법원 판결 바뀔까 - #녹십자입찰담합 #벨루가해방행동 #생명안전기본법

2026-05-23T03:00:07Z

지난 3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되고 두 달.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접수된 사건 651건 중 523건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5월 13일 기준).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①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루어졌거나, ②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③헌법과 법률을

김주형 기자의 벽돌책 - 세 건의 사고와 '중대시민재해'

2026-05-17T03:00:08Z

회의 시간에 김주형 기자가 '벽돌책'을 가져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려고 산 것 같습니다. '아리셀 참사' 재판을 꾸준히 취재해 온 김주형 기자는 판결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리셀 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을 대폭 감형(징역 15년→징역 4년)하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2026 선거범죄 리포트 - 다시 시작합니다.

2026-05-10T05:53:10Z

오랜만에 지난 코트레터들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 많이 보내드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코트워치는 오늘 '2026 선거범죄 리포트' 보도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2024년 봄, 선배 기자가 조언했습니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이라면, 그때그때

쓸 말이 없는 대법원 취재기 -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재판이 일단락됐습니다.

2026-05-01T02:54:10Z

안녕하세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노동절 휴일을 앞두고, 하루 일찍 코트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30일) 오전 대법원 법정에 다녀왔습니다. 영상 중계가 아니라, 직접 가서 취재한 건 처음인데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 대법원 3부 선고라서 대법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면 컴퓨터를 못 쓰게 하는 건 대법원도 서울 서초동의

항소심에서 바뀐 세 가지 판단 -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2026-04-25T03:00:09Z

안녕하세요. 김주형 기자입니다. 이번 주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최윤정 기자와 '긴장된다', '어떻게 될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습니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아리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높은 형량을 받는 게 참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

암기력 테스트 - 당선인 선거범죄 판결문을 수집하며

2026-04-18T03:00:11Z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소식도 벌써 곳곳에서 전해지고요. 코트워치 팀도 2024년 겨울 갑작스러운 내란 사태로 묻어뒀던 '선거범죄 데이터 모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 돌입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기자 입장에서) 실명 판결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법원도서관 판결정보특별열람실입

'무한스크롤', '자동재생' 기능을 설계한 책임 - #이태원응급의료 #초대형산불1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2026-04-14T07:55:22Z

'플랫폼 기업에 소셜미디어 중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습니다. 3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기에 소셜미디어 중독을 겪은 20대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