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02d8ec2eea4e1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저자 이용교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이용교는 사회복지학 교수이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하며 모든 사람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상식을 나눈다. https://brunch.co.kr/@@gfMS 2023-11-27T13:20:49Z https://brunch.co.kr/@@gfMS/153 2026-10-11T01:10:36Z 2026-10-11T01:10:36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5(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15일 기고)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 호씩 모두 119만 호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

https://brunch.co.kr/@@gfMS/152 2026-10-04T05:23:59Z 2026-10-04T05:23:59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4(드림투데이 2026년 10월 8일 기고) 노인일자리 118만개로 확대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118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살피겠다> 이 대통령

https://brunch.co.kr/@@gfMS/151 2026-09-20T07:18:49Z 2026-09-20T07:18:49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3(드림투데이 2026년 9월 23일 기고)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반도체 호황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 결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https://brunch.co.kr/@@gfMS/150 2026-09-13T05:54:23Z 2026-09-13T05:54:23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2(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7일 기고) 발달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부모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 자폐아들을 ‘피터팬’이라 불렀던 고 전경철 작

https://brunch.co.kr/@@gfMS/149 2026-09-09T08:05:38Z 2026-09-09T08:05:38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1(드림투데이 2026년 9월 10일 기고) 추석에 민생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지원금’ 등을 준다.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준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다>

https://brunch.co.kr/@@gfMS/148 2026-08-31T05:00:36Z 2026-08-31T05:00:36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50(드림투데이 2026년 9월 3일 기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수급자의 47.3%가 85세 이상이고, 43.6%가 독거가구이며, 수급자 가족의 84.6%가 장기요양보험에 만족했다.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https://brunch.co.kr/@@gfMS/147 2026-08-22T10:50:51Z 2026-08-22T10:50:51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9 AI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의료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에 AI를 도입하고, 응급의료부터 만성질환 관리,

https://brunch.co.kr/@@gfMS/146 2026-08-17T11:54:01Z 2026-08-17T11:54:01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8 국민의 5.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약 284만명이고 전체 국민의 5.5%이었다. 일반수급자의 44.4%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전체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2%이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발표했다> 보건복

https://brunch.co.kr/@@gfMS/145 2026-08-03T04:33:50Z 2026-08-03T04:33:50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7(드림투데이 2026년 8월 13일 기고)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2025년에 촉법소년은 2.1만명이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https://brunch.co.kr/@@gfMS/144 2026-07-25T02:34:18Z 2026-07-25T02:34:18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5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만들어 간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혁신, 긴급복지제도 개

https://brunch.co.kr/@@gfMS/143 2026-07-16T10:10:31Z 2026-07-16T10:10:31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4(드림투데이 2026년 7월 23일 기고) 경제적 위기자 대책을 마련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한국의 자살율

https://brunch.co.kr/@@gfMS/142 2026-07-09T07:47:48Z 2026-07-09T07:47:48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3. 통합돌봄 100일의 성과와 과제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아 전국에서 3만7천여 명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통합돌봄의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낮은 정책 인지도, 의료·돌봄 인프라 부족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드러났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신청해야

https://brunch.co.kr/@@gfMS/141 2026-07-05T10:30:41Z 2026-07-05T10:30:41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를 받는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되었다. <노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

https://brunch.co.kr/@@gfMS/140 2026-06-24T00:44:03Z 2026-06-24T00:44:03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1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청년은 7월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금융상품이다. <청년만 가입하는 만기 3년 적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

https://brunch.co.kr/@@gfMS/139 2026-06-17T09:16:13Z 2026-06-17T09:16:13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0 국민연금의 감액제도가 바뀌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한 달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은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월 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이 바뀌었다> 보

https://brunch.co.kr/@@gfMS/138 2026-06-10T12:14:26Z 2026-06-10T12:14:26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9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한 일간신문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지급하는 개편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지급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https://brunch.co.kr/@@gfMS/137 2026-06-02T05:18:30Z 2026-06-02T05:18:30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8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금융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치매 환자는 증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치매

https://brunch.co.kr/@@gfMS/136 2026-06-01T01:06:34Z 2026-06-01T01:06:34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7 정부는 ‘모두의 복지’를 구현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을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정하였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https://brunch.co.kr/@@gfMS/135 2026-05-27T04:15:38Z 2026-05-27T04:15:38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6(드림투데이 2026년 5월 28일 기고) 내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14세 이상 국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진료정보를 열람하고, 부모는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내 진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https://brunch.co.kr/@@gfMS/134 2026-05-21T05:19:14Z 2026-05-21T05:19:14Z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5 복지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필자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정당의 선거 공약집이 빈곤하다>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은 선거 공약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