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

파산관재인 보고서로 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얼굴 - 서울회생법원 통계 속 '월수입 50만 원, 부양가족 없는 60대'

2026-10-08T06:27:22Z

파산관재인은 맡은 사건마다 법원에 보고서를 냅니다. 채무자가 언제부터 빚을 못 갚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에 살고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칸을 채워 냅니다. 저도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으로 10년 동안 그 칸을 채웠습니다. 한 건씩 쓸 때는 한 사람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그 보고서들을 모아 해마다 통계로 냅니다. 작년 11월에

워크아웃 라이브를 준비하며, 장점부터 다섯 개를 적은 - 신복위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느 쪽이 맞는지 체크해 볼 다섯 가지

2026-10-07T05:07:25Z

오늘은 수요일이라 저녁 8시에 기사회생TV 라이브가 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화면에 띄울 자료를 만드는 일은 이번에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입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꽤 오래 고민했고, 그 고민을 적어 두면 방송을 못 보시는 분께도 순서가 전해질 것 같아 씁니다. 숫자 두 개로 시작한 이유 표지 다음

가족이 대신 회생파산상담 전화를 걸어 올 때 - 도와주려는 가족이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것들

2026-10-06T02:58:05Z

제 일은 아니고요. 빚 상담 전화가 이렇게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남편 빚을 뒤늦게 안 아내이기도 하고, 자식 카드값을 몇 번째 막아 준 부모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사회생TV에서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준비할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준비 없이 전화하면 30분을 통화해도 정확한 답을 듣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가족이 대신 거는 전

법인파산 2,282건, 그 숫자 안에 있던 대표님들 - 파산관재인이었던 변호사가 2026 사법연감을 읽고

2026-10-02T08:35:39Z

지난 9월 30일 뉴스핌 기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6 사법연감』 수치를 봤습니다. 제목은 작년 개인회생 신청이 15만 건 가까이 됐다는 이야기였고, 법인파산은 제목 끝에 짧게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법원에 들어온 법인파산 신청은 2,282건으로, 전년 1,940건보다 17.6% 늘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법원

대부업체 빚 라이브를 준비하며, 첫 장에 넣은 질문 - 독촉이 왔다면 갚기 전에 확인할 것들

2026-09-30T01:47:00Z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기사회생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주제를 고르고 방송에 띄울 자료를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제가 직접 해 왔습니다. 오늘 저녁 주제는 '대부업체에서 온 빚'입니다. 이번 자료를 만들면서 몇 번씩 고친 문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쳤는지 적어 두면, 방송을 못 보시는 분께도 순서가 전해질 것 같아 씁니다. 이 주제를 고

파산관재인 면담실에서 정말 묻는 것들 - "왜 빚이 생겼냐"는 질문의 진짜 의미

2026-09-29T00:16:13Z

면담실 책상 위에는 늘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낸 통장 거래내역 출력본입니다. 몇 년 치를 뽑으면 손가락 한 마디 두께가 됩니다. 저는 면담 전에 그걸 넘기면서 큰돈이 빠져나간 줄마다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은 대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죄송합니다"부터 말하는 분도 많았습

연휴 내내 웃었는데, 카드 명세서는 열지 못했습니다 - 명절이 지나고 혼자 카드 앱을 닫아 버린 분들께

2026-09-28T00:15:20Z

연휴 마지막 날 밤, 휴대폰이 한 번 울립니다. 카드사 앱 알림입니다. '10월 결제 예정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금액을 눌러 보기 전에 화면을 꺼 버립니다. 얼마인지는 대충 압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는 순간 내일 출근길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냥 덮어 두는 겁니다. 사흘 동안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잘 지낸다고 웃었습니다. 조카들 손에 용

파산관재인이 봤던 "파산하면 인생 끝"이라는 오해

2026-09-23T01:16:40Z

파산선고가 나는 날, 법정에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씩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사건번호와 이름을 차례로 읽고, 선고는 몇 분 만에 끝납니다. 그날 법정에 앉아 있던 분들의 표정을 저는 오래 기억합니다. 안도하는 얼굴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빚이 끝났다는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

추석 상여금이 나왔는데, 개인회생 변제금도 오르나요 - 명절 보너스 앞에서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분들께

2026-09-21T05:04:15Z

명절 즈음에는 질문의 결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제가 자격이 되나요"를 물으시던 분들이 이 무렵에는 돈이 들어오는 일을 걱정하십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이 나오는데 회생에 불리하지 않으냐, 변제 중인데 떡값을 받으면 법원에 더 내야 하느냐. 고마워야 할 돈 앞에서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겁니다. 올해도 같은 질문이 올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사회생TV, 수요일 밤마다 채팅창 앞에 앉는 이유

2026-09-15T04:55:22Z

수요일 저녁이 되면 사무실 불이 하나만 남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자리에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켜툽니다. 방송 시작 십 분 전쯤 채팅창을 열어 두면 벌써 몇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인사가 먼저 올라오고,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이크를 켭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채널

보증금소송 시작 전에 계산해야 할 비용 - 받아 낼 것이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2026-09-22T05:22:18Z

상담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정식 대응 착수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면 임차인분 판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요소는 단순한 비용 액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 경우 - 이기고 나서 집행할 대상이 남아 있느냐

2026-09-07T06:41:04Z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올 무렵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들려 안도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니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말은 순진하게 기다릴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과 소송 사이에서 - 이의신청 한 장이면 두 달이 사라집니다

2026-09-22T05:21:31Z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검색해 보면 '지급명령'이 가장 먼저 추천되곤 합니다. 정식 소송에 비해 비용이 십분의 일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으며, 한두 달 만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사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맞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온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은 되지만 잃은 순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6-09-22T05:21:08Z

앞선 글에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치고 이사하셔야 한다고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이미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완료한 뒤에야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음을 깨닫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절반입니다

2026-09-22T05:20:49Z

이 비용은 별도의 청구권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 받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는 그와 별개로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작성 자체의 서식이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인적사항과 목적물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나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낼 때와 보내지 않아도 될 때 - 만기 전에는 필수에 가깝고 만기 후에는 선택입니다

2026-09-22T05:20:24Z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은 단연 내용증명입니다.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보증금 반환의 첫 단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처럼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는 말 - 임대인의 성의가 아니라 등기부를 보셔야 합니다

2026-09-22T05:20:02Z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공통으로 들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빼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믿고 집을 보여주며 무작정 기다리는 임차인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두 달, 넉 달이 지나도록 신규 계약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

전세보증금, 만기 두 달 전에 해야 하는 통지 -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2년 더 늘어납니다

2026-09-22T05:19:34Z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의하는 임차인에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했으나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거나, 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찾아보아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

이혼소송 가사조사 완벽 정리, 절차부터 양육권 영향까지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2026-07-23T02:46:58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법원에서 "가사조사 기일"이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서는 장면을 떠올리시지만, 가사조사는 그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조사실에서 조사관과 마주 앉아 혼인 생활 전반을 이야기하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2026-09-11T05:14:23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내가 사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 불안이나 이른바 '깡통전세' 때문에, 계약할 땐 멀쩡했던 집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과도한 대출로 어느 날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건 하나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