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문승현

032. 일본 면세,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 - 법무법인 여원

2026-10-09T00:00:23Z

1. 사안 정리 지금까지 일본 여행자는 면세 가맹점(Tax-free Shop)에서 여권을 보여 주고 소비세(10%, 식품 등은 8%)가 빠진 가격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일본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이 방식을 '리펀드 방식'으로 바꿉니다. 일단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으면 낸 소비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31.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자동차? - 법무법인 여원

2026-10-08T01:53:23Z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는 "줄 돈이 없다"며 버틴다. 그런데 알아보니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한 대 있다. 이 차를 압류해 경매로 팔아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집행은 부동산 경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관이 차를 직접 확보해야 절차가 앞으로 나간다는 점

030. 형기의 3분의 1 복역 나갈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여원

2026-10-07T00:00:26Z

아버지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하자. 가족은 이렇게 묻는다.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나올 수 있다던데, 그럼 곧 나오는 건가요?" 답부터 말하면, 3분의 1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출발선일 뿐 가석방을 보장하는 기준이 아니다.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과, 심사에서 실제로 따지는 실질적 요건이 따로 있다. 1. 사안 정리 징역형이 확

029. 악플에 "선처도 합의도 없다" 법적의미는? - 법무법인 여원

2026-10-06T01:24:02Z

1. 사안 정리 최근 몇개월 동안 아이돌 업계의 핫이슈는 단연코 리센느(RESCENE)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던 리센느는 최근에 이르러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대중들은 각 멤버의 소탈하고 솔직한 모습에 다들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인기가 따라오면 곧바로 악의적인 악플로 늘어나게 되기 마련이라 리센

028. 운전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 법무법인 여원

2026-10-02T02:07:52Z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면허를 다시 따려 한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냥 면허증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하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 제도를 다루는 기사가 최근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법 자체는 이미 2년 전에 시행됐다. 1. 경과 도로교통법은 2023.

027. 상속세 공제 최대로 받으면? - 법무법인 여원

2026-10-01T00:00:19Z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은 상속세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법이 정해둔 공제를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면, 대체 얼마까지 쌓을 수 있을까. 1. 공제 항목별 금액 (현행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는 아래와 같은 공제 항목을 두고 있다. 상속세 및

026. 가업상속공제, 높아진 문턱? - 법무법인 여원

2026-09-30T00:00:15Z

18년째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사장이 있다. 아들에게 공장을 물려주려고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이번 세제개편안 소식을 들었다. 경영기간 요건이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우리 회사는 아직 요건이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인터넷에는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1.

027. 실거주와 비거주, 종부세에서 차이? - 법무법인 여원

2026-09-29T00:00:16Z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직장인이 있다.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 그 집에는 살지 않는다.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이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 상황이었다. 같은 집, 같은 1주택인데 그 집에서 사는지 여부만으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방안은 발표 29일 만에 철회됐다. 1. 경과 재정경제부는 2026. 8

025.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알게 된 증여? - 법무법인 여원

2026-09-28T01:29:26Z

장례를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가 몇 해 전 이미 형에게 증여되어 있었다. 억울하지만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아서 형제간 대화로 풀어보자며 몇 달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니, 그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코앞이다. 유류분은 계산이 복잡해서 어렵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계산 이전에 시간에서 무너지

024. 상속재산 나눈 뒤에도, 대신 낸 상속세 반환 - 법무법인 여원

2026-09-25T00:34:52Z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보통 몇 년씩 걸린다. 그 사이에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누군가는 내야 한다. 대개 가장 적극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인 한 명이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이 끝날 때 이 부분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미 재산분할까지 다 끝났으니 더는 청구할 수

023. 10년전 상속도 신법 소급적용? - 법무법인 여원

2026-09-24T00:00:16Z

2019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인데, 2026년에야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에서 갑자기 "새로 생긴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어떨까. 상속은 오래전에 끝났는데, 소송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생긴 법의 혜택(혹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1. 사실관계 A, B, C(자녀 3명)은 D(공동상속인 중

022. 상속세 신고서를 다 쓰면 종결? - 법무법인 여원

2026-09-23T00:00:21Z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공시가격 기준(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신고가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다시 매겼다. 그것도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그로부터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다. "내가 낸 신고가

021. 자녀공제 5억원 시대가 온다? - 법무법인 여원

2026-09-28T01:47:24Z

아버지가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느냐"는 걱정부터 앞선다. 그런데 최근 몇년동안 뉴스에서는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세제개편 소식이 정기적으로 들려온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나 달라질까.

020.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 - 법무법인 여원

2026-09-21T05:19:23Z

평생 회사를 일군 아버지가 사망 전 지분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정작 유언장에는 "나머지 재산은 형제자매에게 균등 분배한다"라고만 적어두었다고 가정해보자. 장남이 아닌 다른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각자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 몇 년 사이 상당히

019.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여원

2026-04-30T00:03:16Z

갑작스럽게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남겨진 자녀들이나 배우자로서는 평소 돌아가신 망인의 재산관계에 깊게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어떠한 재산이 남겨져 있고, 어느정도의 채무, 즉 빚을 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망인이 평소 금전관계가 복잡하였건 금융권 또는 개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려오는 일이 잦았다면 아무 생각없이

018. 우회전 일시정지 무엇이 위반인가요 - 법무법인 여원

2026-04-21T08:36:00Z

최근 경찰청은 개정된 운전 중 우회전 통행 방법과 관련하여 법령개정이 이루어진 후,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20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할 것임을 밝혔다. 다수의 운전자들이 실제로 자동차 운전시 우회전 통행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우회전 통행 방법으로서

017. 상속포기한 채권자가 채권자 강제집행 대응방법 - 법무법인 여원

2026-04-21T08:19:40Z

A는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 B를 두고 있었고, 생존 당시 1억원의 채무를 채권자 C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가 사망하기 전에 C는 A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A에 대하여 1억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가 사망하자, C는 A의 상속인인 B에게 금전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016.소송에서 이겼는데 세금떼고 준다네요 - 법무법인여원

2026-04-15T00:14:28Z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A는 패소한 상대방 B로부터 원금 1억원과 더불어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5천만원 및 지연이자 1억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B는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액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 25%, 지방소득세 세율 10%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그 나머지 차액만을 법원에 변제

[05] 후쿠오카-구마모토 - World Trip

2026-03-01T00:00:10Z

#8. 오전 관광 - 샴드뱅(シャルムデュヴァン) 구마모토로 이동하기 전에 호텔 체크아웃까지 오전 시간이 남아서 빠르게 캐널시티와 가까이에 위치한 주류판매점인 '샴드뱅(シャルムデュヴァン)'을 다녀오기로 했다. 이미 후쿠오카를 방문할 때 위스키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으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예전에도 몇번 방문한 적이 있

015.범죄로 얻은 증거도 쓸수 있나요? - 법무법인여원

2026-02-28T00:00:15Z

범죄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증거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명명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증거를 수집한 주체가 누구인지, 위법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증거로 사용되는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등에 따라서 증거를 온전히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