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변리사

특허권 소진, 산 장비의 사용 범위 - 방법발명을 구현한 용접기와 적법한 양도 | 대법원 2017다289903

2026-10-11T06:59:25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적법하게 산 용접기로 특허받은 용접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특허권자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은 장비의 판매와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과 창작 기여 - 입체롤러의 창작 기여와 권리 승계 | 대법원 2022후10401

2026-10-11T01:27:22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다른 업체가 만든 제품을 받아 모양을 일부 수정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디자인을 출원해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은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에 쓰이는 입체롤러의 창작 기여와 무권리자 출원을 다룬 사건입니다. 제품을 실측하여

무엇을 남길지 학습하는 AI, KVP - 인공지능 특허 전문 변리사의 논문 분석

2026-10-10T06:46:44Z

논문 원문 PDF 보기 작성자: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긴 문서를 읽는 인공지능은 이미 읽은 내용을 계산용 메모리에 쌓아 둡니다. 그러나 메모리를 줄이려고 오래된 정보부터 버리면, 마지막 질문에 필요한 단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남길지를 작은 신경망이 학습하도록 한 KVP 논문

디자인 공지일, 판매 날짜만 믿어도 될까요? - 아마존 최초구매가능일의 증명력 | 특허법원 2024허16021

2026-10-10T01:10:05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에 적힌 판매 날짜만으로 디자인이 언제 공개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6021 판결은 골프공 디자인의 등록 거절과 아마존의 최초구매가능일을 다룬 사건입니다. 제품 페이지에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어도, 지금 보

상표 불사용취소, 수출 증거를 연결하세요 - SNC 상표의 사용허락·포장·수출 입증 | 특허법원 2025허10607

2026-10-10T00:14:26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표 불사용취소 사건에서 수출 자료와 포장박스 사진이 어떻게 상표 사용의 증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607 판결은 자동차부품에 사용된 SNC 상표의 묵시적 사용허락과 실제 수출 여부를 함께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

정정무효심판, 누가 청구할까요? - 특허 정정의 이해관계인·심판 참가인 | 특허법원 2025허10641

2026-10-09T23:12:19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8. 26. 선고 2025허10641 판결은 특허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업체의 정정무효심판 청구 자격과, 심판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권자와 거래하고 있고 특허의

부품 디자인의 출원 전 공개 증거 - 압력솥용 클램프의 공지 증거와 형상 비교 | 특허법원 2025허10557

2026-10-09T07:06:54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압력솥용 클램프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다룬 특허법원 2026. 8. 20. 선고 2025허10557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모델의 제품이 예전부터 팔렸다면,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의 모양도 이미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뒷받침하는

상표 침해 배상금, 전부 두 배일까요? - 제갈량 백주의 증액배상 | 특허법원 2025나10215

2026-10-09T06:53:10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배상금 전부가 두 배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5 판결은 ‘제갈량’ 백주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기간과 고의 침해가 인정되는 기간을 나누어 배상액을 계산했습니

직무발명 보상금, 기술료 전부가 기준일까요? - BNR17 보상금과 기술료 배분 | 특허법원 2025나10216

2026-10-09T06:39:38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받은 기술료 전부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10. 선고 2025나10216 판결은 BNR17 균주와 관련된 직무발명 보상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허 실시료와 균주·상표·노하우의 사용 대가를 구분한 뒤 보상금을 계산했습니다.

디자인 심판, 실제 제품부터 확인하세요 - 확인대상 동일성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2후10418

2026-10-09T06:28:10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실제 제품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과 상대방이 실시하는 디자인의 동일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닮았다고

영문 상표의 발음 판단 기준 - 바프·VAP 등록무효 | 특허법원 2026허10012

2026-10-09T06:19:23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영문 상표의 읽는 법을 회사가 정해 두면 다른 발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9. 3. 선고 2026허10012 판결은 한글 ‘바프’와 영문 ‘VAP’의 호칭, 즉 상표를 소리 내어 부르는 방식이 문제 된 등록무효 사건입니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특허 명세서, 실험례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 실시가능 요건과 청구범위 | 대법원 2024후10658

2026-10-09T06:05:37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특허 명세서에 실험례가 있어도 특허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후10658 판결은 화학발명의 실시가능 요건, 즉 설명된 내용을 읽고 실제로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험으로 확인한 물질과 특허

[IPLEX] cadre 상표 등록 완료

2026-10-08T02:54:18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고객님의 35류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cadre는 다양한 의류 상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을 통한 브랜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의류의 형태와 실루엣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균형과 여백, 질감과 실루엣의 조화를 통해 정제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IPLEX]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특허등록 완료! - 비주얼 큐 기반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 제공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2026-10-07T02:11:05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의 ‘비주얼 큐 기반 이미지 생성용 프롬프트 제공 방법, 장치 및 프로그램’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가 특허 및 기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

디자인 유사 판단, 조립 전 모습도 중요합니다 - 판상부재의 거래 외관과 보조참가 | 특허법원 2025나10252

2026-10-07T01:11:17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조립하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디자인 유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252 판결은 식물재배 용기용 판상부재의 디자인권 침해와, 디자인 창작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두 제품이 모두 원통형

OEM 수출도 상표 사용일까요? - 맛찬들 상표의 불사용취소·사용허락 | 특허법원 2025허10401

2026-10-07T00:17:40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회사가 사용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겨 수출한 경우에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허10401 판결은 ‘맛찬들’ 상표의 불사용취소와 묵시적 사용허락, OEM 수출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 대 특허, 심판의 조건 -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이용관계 | 대법원 2024후10436

2026-10-06T23:08:16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상대방도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후10436 판결은 두 특허 사이의 이용관계와 심판을 청구할 이익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허가 있다는 말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

이미지 단서를 지키는 MAD-RAG - 인공지능 특허 전문 변리사의 논문 분석

2026-10-06T07:20:42Z

논문 원문 PDF 보기 작성자: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AI에게 관련 문서까지 건네면 답이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들어 있어도, 원래 맞히던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사진에서 확인해야 할 대상을 놓칠 수 있기 때

금형 제작과 디자인권 간접침해 - 발주처 도면과 과실 추정, 손해배상 책임 | 특허법원 2024나11051

2026-10-06T01:14:06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발주처가 준 도면대로 금형을 제작한 업체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1051 판결은 용기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납품과 디자인권 간접침해, 과실 추정을 다룬 사건입니다. 금형은 재료를 일정한

상품이 달라도 상표등록 무효? - 가히 화장품과 식이보충제의 출처 혼동 | 특허법원 2025허10516

2026-10-06T00:06:36Z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김용덕 변리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처럼 상품이 달라도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2026. 4. 23. 선고 2025허10516 판결은 ‘가히’ 화장품에 사용된 상표들과 식이보충제 등에 등록된 ‘KAHI’ 상표 사이의 출처 혼동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