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수 변호사

성년후견인제도, 부모님 노후를 지키는 법 - 성년후견인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

2026-07-15T04:58:06Z

새로운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지난 2013. 7. 1.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시행되던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제도는 무능력자(당시엔 피후견인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면서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데는 부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후견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해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하다면 -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잡는 법

2026-06-26T09:26:16Z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법리적 해법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는 개인의 신분과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그러나 실무를 접하다 보면 과거 여러 관행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실제 혈연관계와 서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키워주신 분이 친부모가 아님을 뒤늦

사망 10년 후 인지된 자녀, 상속회복 방법은? - 2024.6.27.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1헌마1588) 완벽분석

2026-06-05T05:56:36Z

오늘은 최근 상속법 실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로 꼽히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4. 6. 27. 2021헌마1588)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장기 제척기간(10년) 제도를 뒤흔든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어머니 B는 1969년 11월 A를 출산한 뒤 1984년 9월 C와 결혼했습니

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 법적 결함과 진정성 의심되는 유언장을 바로잡는 법

2026-05-22T00:41:38Z

가족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 '유언'은 고인의 뜻을 기리는 신성한 절차입니다. 고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우리 법은 유언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중증 치매나 의식 불명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정 상속인이 허위로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2026-05-13T08:30:08Z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바로 이러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출생·혼인·사망 등)을 기록한 전산정보의 집합을 가리키는데요. 만약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적혀 있다거나, 얼굴 한 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개입

2026-04-22T07:44:28Z

1. 출생통보제: 국가의 출생 확인 및 직권 등록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면, 지자체장은 부모의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독촉)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2. 직권등록 유예 제도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아이를 등

상속재산분할을 결정짓는 요소 -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중요한 이유

2026-04-13T07:13:12Z

1. 상속재산 분할의 대원칙: 협의분할 대단한 규모는 아니어도 일단 상속이 일어나면 그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를 통해 나누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재산분할 방

인지청구소송: 핏줄의 권리를 되찾는 법률 가이드

2026-04-09T09:38:27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받는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의 정당한 법적 지위와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이 소송의 성격과 절차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

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 완전분석 - 2026.3.17.일부개정 민법 제1004조의 2

2026-04-02T08:53:43Z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개정전: 사람이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 신청 -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2026-03-23T09:55:04Z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분 관계가 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봐도 과한 말이 아닌 겁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현금(가액)으로 받는다? - 2026. 2. 21. 민법개정안 유류분 가액 반환 규정

2026-03-06T07:35:14Z

그동안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며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가족과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서 2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최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러한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현금(가액)으로 돌려받을 수

당신의 유언장은 안녕하십니까 - '스위스 조력사'가 던진 화두, 자필유언장 집행과 등기

2026-02-20T07:14:11Z

몇 년 전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조력자살'의 현장을 담은 기록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 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누구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구하라법' 완벽 정리 가이드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2026-02-13T04:37:30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2019년 故 구하라 씨 사건으로 촉발된 입법 청원이 드디어 결실을 보아, 2024년 9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돌보지 않은 '패륜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비극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정된 제1004

재판상 파양, 끊어내기 힘든 인연의 매듭 - 재판상 파양의 요건과 절차 정리

2026-01-24T00:00:20Z

1. 재판상 파양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입양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파양할 수 있는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재판상 파양이라 하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입니다. 2.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인지청구소송 제도를 둔 이유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적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길

2026-01-21T09:46:24Z

우리는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가정사를 마주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녀가 겪는 가장 큰 법적 소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인 상태'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임의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될까? - 법원 허가 절차의 모든 것

2026-01-14T05:18:34Z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것은 축복이자 큰 책임입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입양하려 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법적으로 매우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입양 신고가 가능했지만, 2013년 민법 개정 이후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친양자입양제도란 무엇인가 - –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완전한 입양’ 제도

2026-01-08T08:31:21Z

친양자입양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미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입양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민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운영되던 일반 입양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기존의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성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 - 성인 성본변경,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2025-12-24T10:41:26Z

사람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앞에 붙는 성(姓)과 본(本)은 그 사람이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과 본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법적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법은 이러한 변화를 무분별하게 허용하지 않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필요한 이유 - 상속재산 정리가 막힐 때 실종선고 심판청구로 대응하기

2025-12-21T01:51:07Z

상속이 개시되면 남은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을 정리하려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모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나 명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제도가 바로 실종선고

친부확인소송, 언제 필요할까? -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2025-12-16T05:18:41Z

가족관계는 혈연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 관계가 형성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견되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친부확인소송입니다. 친부확인소송은 실제 아버지와 등록부상 아버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혹은 실제 아버지와 법률상 남남으로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