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연

제주 실종 사건 - 심리부검 실시하면 됩니다

2026-08-30T00:23:59Z

경찰은 현재 장미란 씨의 사망을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신이 실종된 지 약 3개월 만에 발견됐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감정 결과만으로 사망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신 부패 이후의 사후 변화에는 시간뿐 아니라 고인의 병력, 기온과 습도, 토양, 바람, 시신이 놓인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아무 것도 하지 마라 - 내년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은 범죄자로 남아야 한다

2026-08-15T12:50:42Z

‘소아성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호형과 기회형이다.내년 8월 18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근식은 전형적인 ‘기호형’에 해당한다. 피해 아동의 연령은 주로 11세에서 13세였다.기호형은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지속적인 선호를 보이는 반면, 기회형은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과

보완수사 폐지에 관하여 5 - 한인섭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08-09T02:34:47Z

한인섭 교수님, 교수님의 ‘직접 보완 수사 폐지론’에 묻습니다. 한인섭 교수님은 “보완 수사도 결국 수사”이므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검찰의 별건 수사·표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보완 수사도 수사다’라는 명제가 왜 곧바로 ‘직접 보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하여 4 - 검찰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2026-08-09T02:20:13Z

Pilsung Kim 변호사님, 저는 검찰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를 지킬 ‘두 번째 검증 장치’를 없애지 말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은 “보완 수사는 필요하지만, 검사가 직접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여성·장애인 보호와 검사의 보완 수사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26년 6월 공개한 여성·아동·장애인 범

보완수사 폐지에 관하여 3 - 검찰개혁에 찬성하면 보완수사 폐지에도 찬성해야 할까

2026-08-09T02:18:12Z

“검찰 개혁에 찬성하면 보완 수사 폐지에도 찬성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법학자도 있습니다. Chan Un Park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교수님의 논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넘겨받아

보완수사 폐지에 관하여 2 -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6-08-09T02:23:03Z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완 수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범죄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 단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

나는 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가 1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완벽히 배치된다

2026-08-09T02:22:36Z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근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목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의 최초 수사에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른 관점에서 직접 검증하고 증거를 확보할 실효적인 제2의 장치를 전면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 나는 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가 나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옹호하지 않는다. 검찰개혁도

범죄 기록이 궁금해요 - 영국 '클레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2025-12-12T13:51:33Z

오늘 오후, 페친이 올린 짤이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 이제 막 커플이 된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관례라고 생각한다. 2009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클레어라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연인이 과거에도 (전) 여자친구를 폭행 했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괴물의 시간 - 기록이 필요하다

2025-11-08T04:52:04Z

'괴물의 시간’ 기사 뜬 거 보니 그알 제작진이 만든 거였더라. 인터넷 다녀보니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내레이션 성우의 '춘재'라는 호칭이 불편함을 이끌었더라. 해외 다큐의 흐름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외국의 범죄를 다루는 다큐영상에서도 내레이터는 범죄자의 이름만 부르거나,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거나, 그렇긴 하다만.... -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