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

칸트와 로크에게 묻다 - 법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

2026-08-19T05:39:02Z

여당의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공소취소 특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면 그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명분의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옵니다. 기소를 하고 취소하는 일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

제1부 2장 영점 사 퍼센트 (3)

2026-07-27T02:53:44Z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려면, 영향의 크기를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영향의 크기란 결국 돌아간 사람의 수였다. 아홉 개의 투표소 앞에서, 열여섯 시와 마감 사이에, 줄을 섰다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선거인의 수. 그 수가 오백구를 넘으면, 그리고 그들이 낙선 후보에게 투표하려 했다는 가정이 성립하면, 선거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달

예외가 규칙이 되면

2026-07-20T09:17:13Z

지난 글에서 제가 반복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가. 또한 자유는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분명한 한계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그 한계는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것도 말했지요. 그 예측 가능한 역할을 맡은 것이 법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같은

제1부 2장 영점 사 퍼센트 (2)

2026-07-20T08:05:35Z

낙선한 후보 측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열 시 사분이었다. 서류는 두장이었다. 한 장은 재검표 요구였고, 한 장은 그 사유였다. 사유서의 문장은 짧고 정연했다. 모란구 관내 아홉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두 시간 가까이 투표가 중단되었고, 그 사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선거인이 다수 발생했으며, 그 수는 1, 2위 격차 '오백구 표' 를

제1부 2장 영점 사 퍼센트 (1)

2026-07-13T07:30:55Z

개표는 새벽 두 시 사십일 분에 끝났다. (am 2:41) 그 시각 한서진은 청사에 없었다. 자정 무렵쯤에 퇴청했고, 모란구청장 선거의 최종 결과를 안 것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차 안에서였다. 라디오는 그것을 정확히 영점사 퍼센트라 불렀다. 그녀는 운전대 위에서 그 표현을 한 번 고쳤다. 영점 사 퍼센트가 아니라 영점 사 퍼센트 포인트다. 퍼센트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현실이 될 때.

2026-07-07T02:33:12Z

꽤 오랜동안 연재를 이어 가지 못했습니다. 변명이라면, 글을 쓸 시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쩌면 무엇을 더 써야 할지 몰랐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람시와 벌린, 아렌트와 하이에크, 그리고 오웰을 차례로 읽으면서 저는 반복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에 대해 썼고, 판단을 남에게 맡기는 것에 위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

제1부 1장 선거일 (4)

2026-07-06T06:36:06Z

열여섯 시 십일 분 (16:11). 모란구 투표소 두 곳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었다. 열여섯 시 사십 분까지 일곱 곳이 더해져 아홉 곳이 되었다. 투표는 중단되었다. 선무망의 사고 보고 화면에 세 번째 항목이 생성된 것은, 열여섯 시 오십 이분 (16:52)이었다. 한서진에게 질문이 도착한 것은 그 직후였다. 선거지원국장이 직접 그녀의 자리로 왔다. 질문

제1부 1장 선거일 (3)

2026-06-29T01:04:20Z

열다섯 시 정각, (15:00) 정기 보고에서 모란구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사 점 몇 퍼센트 웃돌았다. 구도심에 신도시가 얹힌 선거구. 인구가 이 년 사이 급증한 선거구였다. 화면의 숫자는 그것을 높은 참여 열기로 표시했다. 잔량 경고와 투표율 초과를 한 화면에 놓고, 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상황실에 몇 없었고, 그 몇 사람은 아직 서면을 기다리고

모호한 개념위에 세워진 징벌 - 7.7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명 : 입틀막법)에 대하여.

2026-06-26T03:04:38Z

글에 앞서, 이 글은 어쩌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는 7.7 이후에는 보지 못하는 글이 될 처지에 있거나, 다시는 이 같은 글은 쓰기조차 어려워 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어체를 생략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모호한 개념 위에 세워진 징벌] 7월 7일부터 소위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제1부 1장 선거일 (2)

2026-06-23T00:45:28Z

chaper 2. 열세 시 사십 분, 한주시 담당 회선에서 전화가 울렸다. 받은 것은 상황실 둘째 줄의 주무관이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주무관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장 쪽으로 갔다. 한서진의 자리에서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상황실장이 되묻는 단어 하나뿐이었다. 잔량?? 선거업무망 화면에는

제1부 1장. 선거일

2026-06-18T08:20:47Z

[chapter 1. ] 투표는 오전 여섯 시에 시작되었고, 상황실의 하루는 그 보다 두 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한서진은 새벽 네 시 오십 분에 청사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칠 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마주친 사람은 없었다. 상황실 문 앞에는 출입자 명부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위 칸에 적힌 도착 시간이 실제보다 십분 빠르게 적혀있는 것

자유가 공짜가 아닌 이유

2026-04-27T05:40:33Z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조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마치 당연한 질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본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때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억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몸은 빠져나왔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질서는 불편하더라도 안

언어가 내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2026-03-14T01:00:05Z

앞의 글들에서 저는 전환기의 병리현상, 선의의 간섭, 판단의 중단, 그리고 설계의 한계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판단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선택 역시 언어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냉전기, 전체주의를 냉철하게 해부한 작가 조지오웰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의 위험

2026-02-28T06:43:17Z

냉전기의 정치 철학자 (그녀는 자신을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惡)을 특별한 성질의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악은 잔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녀가 주목했던 것은 사악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하지

보호받는 자유가 불안해지는 이유

2026-02-22T00:46:32Z

냉전기의 자유주의 사상가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두 가지 층위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였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삶을 실현할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이론적 분류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고 훼손되어 왔는가를 가늠할 잣대로 삼았습니다. 문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질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 프롤로그

2026-02-11T02:43:26Z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바로 그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이 공백기에 훨씬 다양한 병리 현상들이 생겨난다.” 이 문장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 전반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짧은 문장은, 이념의 넘어서 시대 전환기의 구조를 냉정하게 진단

설탕을 '중독'으로 부르면.... - 설탕세 이유에 대한 단상.

2026-02-02T04:26:16Z

기사를 읽다가 시선이 멈춰졌다.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 이라는 보도 제목 때문이었다.전쟁이라는 말은 늘 그렇듯,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단어다. 누가 옳은지 묻기 전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정말 설탕이 중독일까? 중독이라는 말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다.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끊으려 하면 고통이 따르는 상태다.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다양성의 시대의 비슷한 문장들.

2026-01-12T11:36:51Z

가끔 책방이나 도서관에 들러 서가 앞에 서면, 무슨 책을 읽을지보다 요즘은 어떤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추천 도서 목록을 훑다 보면, 소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작가들의 책이 유난히 자주 보인다.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이거나 불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다음에 따라오는 의식의 불편함은 있다. 호기심에 몇 권을 집어 들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하여 (2)

2026-01-05T06:09:49Z

이러한 문제를 기업의 이기심으로만 돌리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기업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달렸고, 기존 중심 기득권은 변화를 불편해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 또한, 지역 분산을 어렵게 만든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지 어느 누군가의 악의라기보다는, 각자의 합리성이 쌓여 굳어진 구조라 할 수 있습니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하여 (1)

2026-01-05T05:08:12Z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청년들에게 '언제 서울로 갈 거냐'는 질문은, 꿈이 아닌, 일정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이유를 묻기보다는, 떠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고향은 점점 선택지가 아닌 과거가 되곤 합니다. 광역철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