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클로드-미 국방부 충돌이 묻는 질문 - 기업 자율규제와 국가 권력

2026-07-03T05:12:13Z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자국 기업이 개발하거나 보유 중인 기술을 군사 목적에 활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정부 요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 전시징발령, 비상동원령 등 초법적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기술기업은 국가의 요구에 맞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을까? 민간의 자율규제 정책은 국가 안보 차원의 요구와 충돌할 경우 갈등과 대립이

질서 없음을 낳는 질서의 역설을 향한 통찰 - 도서『질서 없음』서평

2026-07-03T05:13:17Z

1. 현재 진행형의 위기를 읽는 법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던 EU에서는 가스 값 폭등이 일어났다. 가장 큰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에 폭발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가격 폭등은 절정에 달했다. 유럽 각국 정부는 가계 지원금을 쏟아 부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한전의 연간 영업 손실이 무려 32조

‘만병통치약 AI’ 돌팔이 약장수 판별법 - AI버블이 온다 책 서평

2026-04-01T04:09:49Z

AI 에이전트, AI 반도체, AI 슬롭(AI slop), 피지컬 AI, AI 워싱(AI washing), 소버린 AI, 섀도우 AI…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하며 시작된 AI 열풍은 새로운 현상과 신조어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딥엘, 미드저니, 소라, 노트북LM 등 실제 생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잇따라 등장

메타, EU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선택권 부여 합의

2026-04-01T04:07:10Z

1. 합의의 배경과 내용 2025년 12월 8일 메타(Meta)는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EU 사용자에게 개인화 수준이 낮은 광고(Less Personalized Ads)를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5년 4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가 사용자 선택권과 관련된 디지

스타링크 한국 상륙, 위성통신이 흔드는 로밍과 통신주권

2026-04-01T04:04:26Z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가 2025년 12월 4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땅 위 기지국 중심이던 국내 통신 시장에 ‘위성망’ 경쟁이 본격화됐다. 저궤도(Low Earth Orbit·LEO) 위성은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 지연시간(latency)을 줄일 수 있고, 도서·산간, 해상, 항공처럼 지상망이 약하거나 끊기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 -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자율규제: 허위조작정보를 중심으로

2026-04-01T02:29:16Z

Ⅰ. 정보통신망법 개정 배경 2026. 7. 7.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30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기존 불법정보의 유형에 대한 일부 변경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신설을 바탕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한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부과, 명예훼손 처벌, 신고 제도, 자율 운영정책 수립

CES 2026을 통해 본 ‘AI Everywhere'

2026-04-01T02:25:07Z

제1장: 서론 – AI Everywhere, 공기처럼 스며든 인공지능의 시대 CES 2026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인류의 삶이 이미 AI 기반으로 재편됐다고 선언하는 장과 같았다. 올해 CES의 슬로건인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마주했던 AI라는 파도가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곳(Everywhere)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의의와 한계

2026-04-01T02:19:06Z

1. 안내서의 취지·배경 가. 2026년 2월, 최종본 발간 2026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고위급간담회 직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가 공개됐다. 발간까지의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

청소년 SNS 금지를 둘러싼 글로벌 법제 동향

2026-04-01T02:03:47Z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접근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의 획득(attention acquisition)’을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로 삼는 SNS의 속성상1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과 그에 따른 도파민

적절히 불편해야 행복하다는 역설 같은 진리 - ‘편안함의 습격’ 서평

2026-03-04T14:20:13Z

적절히 불편해야 행복하다는 역설 같은 진리 ‘편안함의 습격’ KISO저널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이제 알았어요. 비밀 열쇠인데,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잘 해내야 해요.” 개그맨 김영철이 선배 개그맨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잠언처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기 계발의 끝판왕인 그의 말은 잊고 지내기 쉬운

먼저 온 미래 :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2026-03-04T14:05:06Z

장강명 작가의 ‘먼저 온 미래’는 한 편의 바둑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AI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어떻게 침범해 나가고 있는지를 깊이 탐구하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저자는 프로기사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AI가 바둑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미친 충격과 그로 인한 변화를 면밀히 고찰한다. 그의 서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 존재와

한국사회의 온라인 혐오 극복과 자율규제의 중요성

2026-03-04T14:05:35Z

한국사회에 넘쳐나는 혐오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 한국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혐오가 일상화된 사회로 변해버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경쟁적 질서는 한국 사회를 깊게 관통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동체성은 빠르게 붕괴되었다. 서로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한국인은 타인과 거리를 두는 방식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AI 슬롭(Slop)과 드롭(Drop) 사이 - 숏폼시대, ‘콘텐츠’의 승자는 누구인가?

2026-03-04T14:06:03Z

1. AI 슬롭(Slop)의 등장 고대 로마 시대의 오물 처리는 나름의 도시 계획하에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계층이 그러한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빈곤층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한밤중에 배설 오물을 창밖으로 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당시 사람들은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밤에는 꼭 모자나 망토를 쓰고

스테이블코인 입법 경쟁과 디지털 금융 전략 - 한국 vs. 미국

2026-03-03T08:08:57Z

1. 서론 2025년 11월,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변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탈중앙화, 디지털 달러 경쟁,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정책적 실험이 맞물리며 각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미국이 통과시킨 지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2026-03-03T07:56:14Z

1. 서론 2024. 12. 26.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었고, 2025. 1. 21. 공포되었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 1. 22. 시행될 예정이다. AI 기본법을 통해 의료, 금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

외국인에게 닫힌 문, K-본인인증의 불편한 진실

2026-03-03T07:56:56Z

1. K-브랜드의 비상과 대조되는 역직구의 정체 바야흐로 K-컬처의 전성시대다.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제 음식, 뷰티를 넘어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글로벌 수요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온라인 국경을 넘는 ‘역직구’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

AI 데이터센터, 부담이 아니라 기회의 설계도로

2026-01-16T07:54:21Z

김민기 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 1.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은 이제 소수의 전문가만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고 국민 다수가 활용하고 국가의 경제 및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기반 기술이 되었다. 평상시 휴대폰 통화나 콜센터 상담, 혹은 회사 회의록을 자동으로 정리·요약하고, 전문 분야(법률·의학·교육 등)에서 RA(Research Assistant) 보조 업

중국 AI 반도체의 미래 비전 : - ‘오픈 소스’를 넘어 ‘오픈 리소스’로

2026-01-16T07:52:03Z

‘오픈 소스(Open Source)’를 넘어 ‘오픈 리소스(Open Resource)’로 1. 중국 AI 반도체 굴기 2025년 8월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알리바바(Alibaba)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하였다.1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시험 중인 신형 AI 칩은 이전 세대와 달리 대만 TSMC가 아닌 중국 내

‘케데헌’ 열풍을 넘어선 IP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

2025-11-27T08:25:15Z

1. ‘케데헌’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 매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분야별 키워드가 있다. 올해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단연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하 케데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K-POP 아이돌과 전통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인데다, 상업적으로도 대성공을 거두었으니 화젯거리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지난

정보통신 입법 과잉, 무엇이 문제인가?

2025-11-27T08:18:11Z

많아지는 정보통신법률안과 제·개정 법률 지난 1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ICT)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를 부처를 거쳐 국회에 제시해서 법률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는 일을 한다. 그렇다보니 새로 제출된 정보통신 관련 법률안을 평소보다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