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권 변리사

AI서비스가 비슷해질수록, 화면도 IP가 되고 있습니다 - 미국 특허청(USPTO)이 GUI 디자인의 보호 방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26-09-07T06:00:05Z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능만으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 사이드 패널, 작업 흐름, 결과 표시 방식까지 빠르게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구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사용자가 실제로 접하는 화면은 점점 제품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특허청(USPTO)이

고객에게 기술을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 Runlayer와 Rippling 분쟁 - AI 스타트업의 IP 리스크

2026-09-06T06:46:35Z

AI 스타트업 Runlayer에게 Rippling은 처음부터 경쟁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에 가까웠습니다. Runlayer는 기업의 AI 에이전트가 외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때 이를 관리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2025년 11월 스텔스 모드

AI 스타트업 간 첫 특허 공방? AI.Law와 Eve - AI 서비스도 특허 분쟁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07-20T05:00:01Z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AI 스타트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델 성능이나 투자 유치가 주요 관심사였다면, 최근에는 AI 서비스를 둘러싼 특허 분쟁도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에서는 리걸테크 AI 스타트업 AI.Law가 경쟁사 Eve Legal(Butler Labs)을 상대로 특허침

AI 캐릭터는 누구의 자산일까 - "AI 인플루언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2026-07-18T05:23:23Z

최근 기업들이 AI 인플루언서와 AI 캐릭터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우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람을 모델로 섭외하는 대신 가상의 캐릭터가 브랜드를 소개하고, 제품을 추천하며, 소비자와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World Trademark Review(WTR)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질문을 던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 이제 특허를 향합니다.

2026-06-17T05:00:02Z

법정에 등장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 2025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한 민사사건 판결문에는 평소 보기 어려운 문장이 담겼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 일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며, 또 다른 인용 판례는 해당 쟁점과 무관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정에 그대로 제출

한국 디자인권 시장이 글로벌 경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영문 안내서까지 내놓은 이유

2026-06-15T05:00:03Z

출원인 이름 한 줄에 무너진 우선권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나인봇(Ninebot)은 전기자전거 디자인을 중국에 먼저 출원한 뒤, 이를 기초로 한국을 지정한 헤이그 국제출원(DM/216600)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선출원의 출원인은 '나인봇 창저우(常州)' 법인이었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나인봇 베이징(北京)'

손가락 하나 때문에 거절된 디자인 출원 - 도면이 '권리 문서'가 되고 있습니다

2026-06-13T01:48:54Z

사진 한 장이 거절결정으로 돌아온 이유 제품 용기 디자인을 직접 출원한 자영업자 C씨는 도면 대신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용기를 들고 있던 자신의 손가락이 사진에 함께 찍혔기 때문입니다. 등록받을 물품이 아닌 대상이 도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몰랐던 것입니다. 엔지니어 D씨의 사정도 비슷했습

[일기] 롤모델?

2026-06-07T13:19:06Z

드라마 이태원클라쓰를 어제 다 봤다. 김다미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청춘들의 이야기도 좋아하는 터라 안 볼 이유가 없었는데, 여지껏 안보고 있었다. 얼마 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첫 화를 틀었고, 틈날 때 마다 보다가 어제 완주했다. 마지막 2-3회가 끔찍하게도 별로였지만, 대체로 재밌고 많은 자극도 받았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하루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 특허 세미나를 마치고 - 스타트업과 IP,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하여

2026-06-04T00:04:57Z

얼마 전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특허 세미나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 대표님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세미나장에 들어섰을 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았던 터라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쉬는 시간마다 쏟아진 질문들의 수준을 보며 긴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신설 - 도용당한 내 디자인, 원작자가 직접 되찾는다.

2026-05-08T01:00:05Z

내가 고생해서 만든 디자인을 누군가 먼저 훔쳐서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원작자로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도용당한 디자인을 되찾기 복잡했던 기존 절차 과거에는 타인이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출원하여 먼저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인 원작자가 이를

타인의 디자인 무단 선점 방지: 개정된 디자인 일부심사 - 디자인 일부심사 -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빠른 등록 제도

2026-05-06T01:00:06Z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다가,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장에 널리 퍼져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공지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

퍼플렉시티 상표 분쟁 - 선출원만으로도 소송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6-05-04T07:00:02Z

1. 퍼플렉시티, 먼저 있던 회사와 충돌하다 미국 AI 스타트업 Perplexity AI는 2022년 설립된 이후,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Perplexity”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 분쟁에서는 Perplexity AI보다 먼저 존재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Perplexity Solved Solutions, Inc

딥시크 상표 분쟁 - 글로벌 서비스는 공개 순간부터 ‘선점 경쟁’에 들어갑니다.

2026-05-01T05:00:04Z

1. 딥시크, 공개 직후 3개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한 상표 이슈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은 2025년 초 서비스를 공개하며 빠르게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확산과 거의 동시에, 미국·중국·한국에서 상표 이슈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시간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DeepSeek이 상표 확보

AI 도입 이후 더 빨라진 네이밍 경쟁 - 미국 특허청 USPTO ‘Class ACT’와 이미지 검색 도입

2026-04-28T23:00:08Z

USPTO ‘Class ACT’와 이미지 검색 도입이 바꾸는 상표 실무, 이제 늦게 하는 것이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상표 실무도 AI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USPTO는 2026년 들어 상표 실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Class ACT(Classification Assistant)’입니다. 이 도

특허는 출원보다 ‘검색’에서 갈린다. - 미국 특허청 USPTO AI 파일럿이 바꾸는 스타트업 특허 전략

2026-04-26T23:00:10Z

특허 심사 전에 결과를 먼저 받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특허청 USPTO는 2026년 현재 ‘ASAP!(Artificial Intelligence Search Automated Pilot Program)’이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특허 심사관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결

‘Dev Mode’ 사례로 본 스타트업 상표 전략 - 제품명이 아니라 기능명에서 시작되는 IP 리스크

2026-04-23T23:00:21Z

Figma의 ‘Dev Mode’ 분쟁 최근 디자인 협업 소프트웨어 기업 Figma가 스웨덴 AI 스타트업 Lovable에 ‘Dev Mode’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능명과 상표권의 관계가 업계의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네이밍 충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어떤 이름을 언제부

AI와 나눈 대화, 이제는 ‘증거’가 된다 - 생성형 AI 시대, 기업이 놓치기 쉬운 법적 리스크

2026-04-21T23:16:26Z

생성형 AI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에서 문서 작성, 리서치, 아이디어 정리에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 익숙한 사용 방식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AI와 나눈 대화 자체가 법정에서 증거로 다뤄지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 흐름

[일기] 이겨내! - 공부하는 지인이 덕에 같이 스타벅스에 앉아서

2026-04-14T12:02:19Z

운동이 끝나고 롯데리아에서 한우 불고기를 먹은 뒤 스타벅스에 앉아 있다. 계획에 없던 카페 행인지라 무엇을 할까 고민스러웠다.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꺼낸 뒤 오늘 못다한 업무를 할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회사 운영/영업과 관련된 일을 볼지 고민했다. 할일이 생각났다. 핸드폰으로 야구를 틀었다. 오늘부로 손아섭이 한화에서 두산으로 트레이드되었고, 바로 오늘부터

Palantir 출신들이 왜 특허 업계로 왔을까? - AI가 모든 산업을 바꾸는 지금, 특허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26-04-13T02:00:03Z

AI가 모든 산업을 바꾸는 지금, 특허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요즘 AI가 들어가지 않는 산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개발, 디자인, 고객지원, 영업, 회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법률·규제·지식재산 같은 전통적 전문영역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가 Ankar입니다. Ankar는 특허 작성과 검토, 선행기술

S&P500 기업의 기업가치는 92%가 무형자산 - 기업가치의 92%가 무형자산이라면, IP를 비용으로만 볼 수 있을까?

2026-04-08T02:00:06Z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 더 큰 시대 기업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매출, 인력, 설비, 자금조달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의 무게중심은 오래전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Ocean Tomo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