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anpark +15년차 변호사(사법시험 50회) https://brunch.co.kr/@@aFWy 2020-07-29T08:06:37Z https://brunch.co.kr/@@aFWy/29 2026-09-29T07:44:44Z 2026-08-09T12:33:11Z

"변호사들 중에는 뜻밖에도 법 논리 싸움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 글 쓰는 솜씨가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 암기 실력만 뛰어나고 지혜를 갖추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설명을 할 때 법적 논리성이 빈약하다. 기록재판이라고 함은 법을 뼈대로 한 논리 싸움을 의미하는데, 이 싸움에 약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논리력을 사전에 감지할 정도가 되려면 나

https://brunch.co.kr/@@aFWy/28 2026-08-14T14:49:07Z 2026-08-08T10:34:28Z

1.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의 공식 통계를 보자.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3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항소심 사건 중 1심 판결이 취소된 비율은 25.5%, 1심 판결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 또는 화해가 이뤄진 비율은 17.9%다. 즉 넓게 보았을 때,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거나

https://brunch.co.kr/@@aFWy/25 2026-07-31T12:39:24Z 2026-05-08T10:53:09Z

링크한 영상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의 청년 활동가들이 미국의 정치·역사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하워드 진을 찾아가 인터뷰한 영상이다. 처음 이 영상을 접했을 때, 영상 속 그의 모습이 인상 깊어서 여러 번 돌려 보았다. 인터뷰 영상에서 하워드 진이 하는 말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그는 "젊은이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https://brunch.co.kr/@@aFWy/23 2026-04-14T02:28:00Z 2026-04-13T09:59:50Z

아주 오래전 시사잡지 한겨레21의 '쾌도난담'이라는 코너에서 김훈을 처음 접했다. 해당 코너는 칼럼니스트 김규항 등이 유명인사를 찾아가 인터뷰하는 코너였는데, '쾌도난담'이라는 제목 그대로 신랄한 대화가 특징이었다. 인터뷰 당시 김훈은 시사저널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그는 남성과 여성, 페미니즘, 기자(언론)와 권력기관, 거대담론, 한

https://brunch.co.kr/@@aFWy/22 2026-04-09T05:34:03Z 2026-04-09T05:33:02Z

소송에서 소위 말하는 5대 대형로펌을 상대하다 보면, 저명한 법학교수의 의견서가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의견서는 특히 '사실관계'보다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소송에서 제출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서'는 해당 교수가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학문연구의 일환으로 작성한 논문이나 기고문이 아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

https://brunch.co.kr/@@aFWy/21 2026-05-08T10:59:48Z 2026-04-08T09:09:59Z

"변호사가 자만심에 가득 찬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명석한 두뇌로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설명을 건성건성 들으면서 그저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변호사와의 처음 면담에서 사건 내용을 제대로 들어 보지도 않고 믿고 맡기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세이노'가 쓴「좋은 변호사를 만나려면」중 당신

https://brunch.co.kr/@@aFWy/20 2026-08-07T05:06:34Z 2024-12-05T23:37:54Z

지난 12월 3일 퇴근 후 별생각 없이 TV를 틀었다가 우연히 당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 후 벌어진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감 없던 당혹감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