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마

난민인정으로 가는 길 (2) - 의견서는 어떻게 쓰지? - 의견서 작성 및 발송

2026-09-23T08:28:12Z

사실 기록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출입국에서 바로 받았는지, 우편으로 받았는지, 나중에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하듯이 받았는지. 아무튼 스캔본이 내 컴퓨터에 든든히 남아있더라고. 모르는 건 국가법령정보센터 - 난민법 - 02-2110-4160에 전화한 뒤 각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면서 처리했다. 그럼 이제 의견서를 써야 한다. 의견서를 쓰자니

난민인정으로 가는 길 (1) -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 수임, 미팅, 기록복사

2026-09-09T06:15:31Z

변호사는 스페셜리스트를 꿈꾸지만 제너럴리스트가 될 확률이 높으며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이 튀어나온다. 최근 컴퓨터를 정리하는데 형집행순서변경신청서라는 양식을 다운로드한 걸 발견했는데, 나도 내가 이걸 왜 다운로드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그렇다, 우리 일은 모르는 걸 계속 헤쳐나가며 이것저것 검토하며 의뢰인을 위해 뭐든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평) 피해자들은 왜 운이 좋아야 하는 걸까? - <피해자 감별사회>를 읽고

2026-08-23T13:23:27Z

*저자로부터 책을 선물받고 작성하는 후기입니다. 나는 주로 사기 피해 사건을 담당하는 로펌에서 오래 일했지만, 당연히 다른 사건들도 많이 맡았다. 특히 남변이 대부분인 펌에서 여변으로 일한다는 것은 가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전담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개업한 후에는 국가 지원을 받는 반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몇 건 지원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국선

그 가격에도 엘박스를 쓰는 이유 - 월 69,900원에 모십니다

2026-08-05T06:40:08Z

그렇다. 엘박스는 비싸다. 개업 당시엔 모든 게 다 내 돈으로 나갔다. 당시엔 서울지회 소속이었으니 로앤비 판례검색을 무료로 쓸 수 있긴 했는데, 이건 영... 아니라 뭐라도 하나 결제해서 써야 했다. 1. 빅케이스 지금은 29,700원. 연구독은 297,000원. 슈퍼로이어랑 연동해서 쓸 수 있나? AI는 쓰는 버릇을 안 들였다보니 슈로도 안 써봐

폐업하자! (3) - 기타 정리해야 하는 것들 - 대표님 제 방 책상 놓고가도 돼요? 안돼

2026-07-28T04:22:59Z

나는 별산이기 때문에 방은 금방 뺄 수 있었다. 당시 어찌어찌 하다보니 1년 단위 계약으로 갱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대표님이... 내 벌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보니(대표님은 법인 구조상 모두의 벌이를 다 알고 계신다)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 내 계좌에 남은 돈은 퇴직금(나는 근로자 상태로 들어있었고, 1년 넘게 있었다보니 퇴직금이 발생했다), 연

폐업하자! (2) - 변호사도 미수금이 있어요? - "변호사 미수금 다 받으면 강남에 집 산단 말이 괜히 있냐?"

2026-07-28T03:56:38Z

폐업 얼마 전, 아는 변호사님이랑 밥을 먹었다. "그래서 개업 접고 고용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해결 안 된 미수금 때문에 머리 싸매고... 으아" "얼만데요?" "지금 한 (미니큰돈)원 돼요." "저희팀은 (상당히큰돈)원 되는데요 뭐" "아" 그렇다. 나는 작은 단위의 돈을 만지는 작은 자영업자였다. 내가 취업한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축하해주시더라. 나

폐업하자! (1) - 폐업은 쉽냐? - 사임계를 내자 사임계를

2026-07-27T08:57:42Z

친구가 말했다. 폐업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사실 나는 사건이 적기 때문에 폐업하고 싶을 때 하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폐업도 쉽지 않다. (*제 경우 새로 옮기는 펌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와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요...) 1.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이건

개업하자! (10) - 좋았던 선물 - 사, 사건(?)

2026-06-25T09:34:20Z

그렇다. 개업할 때는 선물을 받는다. 근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에게 '난 화분'을 주면 죽일 것이 분명해 보였는지 "그래도 난 화분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라고 해주신 분 외에는 안 해주셨다(걔는 집에서 엄마가 잘 키우셔서 활짝 피어났다). 이번 글은 1차 개업 시리즈의 마지막 글로, 좋았던 개업 선물을 써보려고 한다. 링크는 제일 비슷한 것

강제집행에 대하여 - (2) 부동산강제집행 - 전세사기 사건 하다보면 다 하게 됩니다

2026-06-24T06:55:19Z

개업을 접기 전, 가장 최근까지 하던 사건은 부동산강제경매였다. 전세사기 사건을 수임할 때 전세사기피해자신청-민사-강제집행까지 한번에 다 수임하기 때문. 이 사건은 일단락지어놓고 나가기는 했다(배당요구종기가 끝나면 사실상 할 일이 없다). 1. 강제경매할 물건 찾기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강제경매할 물건은 당연히 그 집이다(?). 다른 사건의 경우 이

개업하자! (9) - ...안녕~ - 1년 7개월간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2026-06-16T14:06:05Z

그렇게 됐다. 개업하자! (8) - 밖은 춥고 어깨는 무거워 글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먹고사는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우울감이 심했다. 그리고 그 우울감을 구체화한 단어는 '외로움'이었다. 별산 펌에 들어있어서 알아차리기 어려웠지만, 생각해보면 얘기할 사람이 없더라고. 나랑 직원 두 분의 단톡이 있긴 한데 이분들은 '법무법인 00'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개업하자! (8) - 밖은 춥고 어깨는 무거워 - 2년차 개업변 우울증(이것은 진짜다)

2026-03-09T05:58:08Z

개업변 각자에게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에게는 의외로 우울증이 왔다. 나는 뭐라도 영업줄을 들고 개업한 것이 아니다보니 굶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고 다들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의외로 '굶지는' 않았다. 예전에 벌던 것보다 적게 벌지만서도(물론 노력하면 더 벌 수 있긴 한데 노력 안 하고 있다..) 어? 이정도면 생각보다 안 굶네? 국선도

성별정정을 위하여 (3) - 심문기일 - 신청서 작성은 성별정정툴킷을 참고하세요

2025-10-27T09:10:25Z

*이 글은 당사자(신청인겸사건본인)와의 합의 하에, 당사자의 검토 후 게시되었습니다* 성별정정 절차는 대강 신청서 작성(여기서 수많은 서류를 떼서 첨부하게 된다) → 제출 → 심문기일 지정 → 심문기일 출석 → 결정(인용/기각) → (인용의 경우) 관공서 가서 이것저것 바꾸기 / (기각의 경우) 항고하거나 취하하고 다른 법원으로... 순으로 진행한다.

"근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안 해도 돼?" - 꺄악! 치매환자를 대리하고 있었지!

2025-10-27T03:08:31Z

변호사 친구랑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근데 당사자가 치매 환자라며, 근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안 해도 돼? 나 예전에…(후략)" "꺄악!" 민사소송법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

성별정정을 위하여 (2) - 대법원예규에 관하여 - 예? 허가요? 엄마아빠요? 진짜요?

2025-10-14T02:57:39Z

나도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는 잘 모른다. 그냥... 어떻게 된 걸까 대체? 누가 호적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했고,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갔으며,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사건을 끌고 가게 된 걸까? 지금 찾아보니 법인 홈페이지는 대충 굴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젠가 한 번 찾아뵙고 싶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통역인 대동) 변호인접견이란 무엇인가 - "변호사가 좋더라고요 토익 한 번 따면 영어 안 해도 되니까"...그런데

2025-07-08T08:12:04Z

1편 변호인접견이란 무엇인가 2편 일반접견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시리즈의 3편이 나올 줄 몰랐다. 당연하지 변호인접견 가봤고 일반접견 가봤는데 무슨 접견이 더 있겠어? 전국 구치소 후기를 시리즈로 쓸 것이 아니고서야 더 쓸 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논스톱국선 영장실질심사 당시 외국인 피의자가 나타나서 통역인이 필요해졌다. 논스톱국선이란 무엇인가에서 쓴 것처

형사사건 기록복사란 무엇인가 - 현금과 케시퐁 들고 가세요

2025-06-28T13:56:52Z

직원 없이 국선을 시작하면 형사사건 기록복사도 내가 하러 가야 한다. 기록복사... 말로만 들었지 진짜 하는 날이 오는구나 6년차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꼭 해볼 필요 있냐고 하던데,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지 싶다. 근데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0.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나처럼 이미 민사소송이 전자화된 이후에 합격한데다가 누가

개업하자! (7) - 개업 초기 예산 - 최근 마이너스 통장을 본 로지마의 심정을 서술하시오(0점)

2025-07-28T05:22:07Z

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당연히.. 당연하지... 나는 생각보다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생각보다 적게 들었는데 계속 돈이 든다... 1. 사무실 비용 - 보증금 0~???만 원 - 월세 0~???만 원 이게 뭔 헛소리냐 싶지만 실제로 그렇다. 집에서 개업하면 보증금도, 월세도 안 나오지. 다만 국선을 할 거라면 절대로 집 주

논스톱국선이란 무엇인가 - (그냥)국선과는 다르다 국선과는!

2025-05-26T23:35:39Z

온갖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쉬던 어느 날 밤 열 시 반. 문자가 왔다. [web발신] 서울00지방법원입니다. x. xx. 10:30 영장실질심사에 심문할 사건이 있으므로 00호 법정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당직실 02)xxxx-xxxx 나... 나는 영장실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오밤중에 갑자기 연락을 하시면... 그... 제가 뭐부터 해

강제집행에 대하여 - (1) 자동차강제집행 - 의뢰인이 그래도 해달라고 했을 때의 대리인의 기분을 구하시오

2025-05-19T07:14:44Z

어쨌든간에 이기고 끝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까지 해달라고 했고, 그럼 누가 해 내가 하지...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맡기기 전에도 약간이나마 알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보니, 일단 그것에 먼저 집행을 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없고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먼저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 (1년 전 어쏘로 있을 당시 아무도 안 알려줘서 혼

개업하자! (6) - 별산 사무실의 장단점 - 의외로 좋았음 근데 모두에게 좋을지는 모르지

2025-05-12T10:08:58Z

나는 혼자 단독법률사무소로 개업하거나, 별산으로 들어가거나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가 어쏘로 일하는 사무실과 이야기가 잘 돼서 방 하나 쓰는 식으로 별산으로 들어오게 됐다. 5개월차, 있어보니 생각보다 좋다. 일단 장점. 1. 사무실을 비워도 안 불안하다. 나는 어쩌다보니 개업과 계엄이 겹쳐서(;;) 사무실을 비워놓고 밖으로 나돌아다닐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