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재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졌습니다 - 사해행위는 소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도장을 찍던 그날 시작된다

2026-06-17T09:07:52Z

— 여러 사건의 조각을 섞고 인물·지명·액수·업종을 바꿔, 실제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게 각색했다. 가끔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옆집에 살아도 모를, 길에서 스쳐도 기억나지 않을 그런 얼굴로. 언젠가 내 앞에 앉았던 그 사람도 그랬다. 특별히 영악해 보이지도, 모질어 보이지도 않는, 그냥 우리 같은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작은 회사

나는 '전문 빙의사'입니다 - 오늘도 남의 싸움에 혼자 화내는 중

2026-06-08T01:53:26Z

오늘도 상대방이 낸 서면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키보드를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다. 반박할 거리가 한 줄 한 줄 떠오를 때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정신을 차려 보니 어깨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화면 너머의 그 사람이, 마치 내게 직접 시비를 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 보면,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

이혼했다는데, 같은 집에 살았다. - 배째라던 그 사람

2026-06-05T01:00:12Z

— 여러 사건의 조각을 섞고 인물·지명·액수를 바꿔, 실제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게 각색했다. 처음엔 그도 미안해했다. 연락이 닿을 때마다 늘 같은 말이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더니, 어쩌다 닿으면 목소리가 딴판이었다. 배 째라, 난 모른다, 받을 수 있으면 알아서 받아

나는 내 의뢰인을 의심했다 - 의심과 사실 사이

2026-06-04T04:10:23Z

— 여러 사건의 조각을 섞고 인물·지명·액수를 바꿔, 실제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게 각색했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의심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 다만 입 밖에 잘 내지 않을 뿐이다.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건 1심에서 진 뒤였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샀는데, 그 집을 판 사람이 빚에 쫓기던 사람이었다. 집을 판 행위가 빚을 피하려던 짓이었다는 이유

"1년이 지나면, 빼돌린 재산은 영영 못 찾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2026-06-03T01:00:12Z

# "1년이 지나면, 빼돌린 재산은 영영 못 찾습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이라는 말을 삼켜야 할 때다. 몇 해 전 한 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작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를 하다가, 거래처 사장에게 물건값 1억 원 남짓을 떼인 경우였다. 그 사장은 돈을 못 준다며 버티

"빼돌린 재산, 정말 되찾을 수 있나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

2026-06-02T01:00:13Z

# 돈을 떼인 사람이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권리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몇 년을 끌어 어렵게 이긴 소송, 종이 위에는 분명히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들여다보면, 통장은 비어 있고 살던 아파트는 한 달 전 동생 명의로 넘어가 있다. 자동차는 아내 이름으로 바뀌

50:50 동업, 가장 공평한 구조가 가장 위험한 이유 - 반반은 사이가 좋을 때만 저절로 굴러갑니다

2026-06-01T01:00:11Z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회사를 세울 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대개 길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똑같이 일할 거니까 반반."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공평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동업 분쟁이, 바로 이 "반반"에서 시작됩니다. 한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각자 절반씩 출자해

대표 월급은 누가 정해야 할까 - 내 회사 돈이라는 생각이 위험해질 때

2026-05-29T00:00:06Z

대표가 정한 대표 월급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 월급도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회사를 만든 사람이 대표입니다.매출을 만든 사람도 대표입니다.직원 월급을 챙기고, 거래처를 만나고, 은행 대출을 책임지는 사람도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 보수도 대표가 정합니다. “이번 달부터 조금 올리자.” “올해는 고생했으니 상여금을 받자.”“퇴직할 때는 그동안 못 받

작은 회사일수록 회의록이 필요하다 - 우리끼리 결정한 일이 분쟁이 될 때

2026-05-27T00:00:06Z

“우리 회사인데 뭐 그렇게까지” 작은 회사에서는 많은 일이 빠르게 결정됩니다. 대표가 판단하고, 가족이 동의하고, 회계 담당자가 처리합니다.회의실을 잡고, 소집통지를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일은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내가 100% 주주인데.”“가족끼리 하는 회사인데.”“다들 알고 있는 일인데.”“이 정도는 그냥 처리해도 되지.” 그

세무 리스크와 형사 리스크의 경계 - 매출누락이 고소장과 공소장으로 바뀌는 순간

2026-05-25T00:00:09Z

처음에는 세금 문제처럼 보인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늘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늦어지기도 하고, 현금매출 일부가 장부에 늦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거래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끊어주는 경우도 있고,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매출 집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세무 문제처럼 보입니다. 가산세가 나오겠지.수정신

“사업실패한게 죄는 아니잖아” - 납품대금 미지급이 사기 고소로 번질 때

2026-05-22T00:19:03Z

거래는 끝났고, 돈은 오지 않는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는 끝났는데 돈이 오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물건은 이미 보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매출채권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번 달 말에는 꼭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집

가족회사 거래는 왜 늘 위험한가 - 회사 사이의 거래가 배임이 되는 순간

2026-05-20T00:00:06Z

가까운 회사일수록 경계가 흐려진다 가족회사와 계열사는 기업 운영에서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면, 한 가족이 제조법인과 유통법인을 나누어 운영하거나, 아버지 회사가 생산을 맡고 자녀 회사가 영업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공장을 운영하고, 다른 한 명은 납품처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별도 개인사업

장부 위의 숫자가 형사 리스크가 되는 순간 - 가지급금과 가수금 사이의 위험한 경계

2026-05-18T00:00:09Z

숫자는 조용히 쌓인다 작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돈의 흐름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순간이 많습니다. 대표가 급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신 넣기도 하고, 회사 돈을 임시로 꺼내 거래처 대금을 먼저 처리하기도 합니다. 직원 급여일은 다가오는데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대표 개인 돈이 들어가고, 반대로 대표가 급히 쓴 돈을 회사 장부에 임시로 걸어두는 일도 생

대표의 카드 사용은 왜 의심받는가 - '내' 회사 카드라는 생각이 위험해질 때

2026-05-15T00:00:10Z

법인카드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 작은 회사일수록 돈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표가 거래처를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씁니다. 다음 날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도 같은 카드를 씁니다. 급하게 회사 물품을 사기도 하고, 개인 물건을 같이 결제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아닙니다. 회사도 대표가 운영하고, 매출도 대표가

숫자가 형사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순간 - 5억 원이 바꾸는 수사의 방향

2026-05-13T00:00:12Z

5억 원이라는 경계선 법인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을 보다 보면, 수사 초기부터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그 금액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억울한 사건인데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5억 원 넘는다고 주장하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걱정

나쁜 결과가 나쁜 의도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 배임 혐의와 경영 판단 사이

2026-05-11T05:23:33Z

경영자가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곧 배임이 되는가. 수사 현장에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마주합니다. 배임 고소가 도구가 될 때 법인을 둘러싼 분쟁이 터졌을 때, 상대방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배임 고소입니다. 특히 가족 경영 법인에서 경영권 갈등이 생기거나, 공동창업자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이 수단이

경영 판단과 횡령 사이 - 법인 대표가 수사를 받게 됐을 때

2026-05-11T05:23:01Z

부산·경남 지역 법인 경영자들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을 여러 건 다뤄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혐의 자체보다 초기 대응 실수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입니다. 거래처 대금을 먼저 치러야 할 때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급한 상황에 대표 개인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