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221000 단군신화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며 인생의 황혼을 색칠하는 중인 청년노인입니다.제가 집필하여 퇴고 중인 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함께 마음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https://brunch.co.kr/@@99GH 2020-01-07T02:09:15Z https://brunch.co.kr/@@99GH/228 2026-10-05T08:24:42Z 2026-10-05T08:24:42Z

제7편. 법과 법치주의 제1장-9. 1. 법률(성문법) 법률(法律, Act, 복수 Acts)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의결·제정되어 성문화된 법규범이다. 법률은 상위 표를 보면 헌법 아래 있는데, 이유는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53조‘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https://brunch.co.kr/@@99GH/227 2026-09-17T05:14:25Z 2026-09-17T05:12:19Z

제1장-8. 4. 헌법(당파의 역사와 헌법의 위치 및 개정 방향) 1. 당파의 역사 당파(黨派)의 역사는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에는 특정한 지역적, 학문적,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인 붕당(朋黨)이 있었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여 벌인 정치싸움을 당파싸움 즉 당쟁(黨爭)이라 하였다. 이른바 붕당-정치(朋黨政治)는

https://brunch.co.kr/@@99GH/226 2026-09-17T05:18:04Z 2026-09-15T06:41:16Z

제7편. 법과 법치주의 제1장-8. 3. 헌법(현행 헌법과 제헌헌법) 현행 헌법인 9차 개정헌법(제10호 헌법)은 전문(前文)과 부칙(附則)을 포함하여 총 10장 2절 4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구성은 「전문, 제1장(총칙),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https://brunch.co.kr/@@99GH/225 2026-09-03T04:34:17Z 2026-09-03T04:34:17Z

제1장-8. 2. 헌법(임시헌장과 임시헌법)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정리해 보았다. 1.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하에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https://brunch.co.kr/@@99GH/224 2026-09-02T02:36:15Z 2026-09-02T02:36:15Z

제1장-8. 2. 헌법의 이모저모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고의 법전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규범으로서, 어떤 법률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효력을

https://brunch.co.kr/@@99GH/223 2026-08-30T07:35:47Z 2026-08-30T07:35:47Z

제1장-8. 1. 헌법(정의와 제정 및 개정)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국가 성립과 유지의 기본원리를 규정하는 최고 법규범으로, 현재 총 10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규범(規範)이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로, 앞에서 언급했던 도덕·정의·상식·양심·관습 등 사회생활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행동원칙을 의미하며

https://brunch.co.kr/@@99GH/222 2026-08-26T03:42:03Z 2026-08-26T03:42:03Z

제1장-7. 법의 구분과 대한민국의 법체계 1. 법의 구분 법은 표현 형식에 따라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나누어진다. 불문법은 일정한 입법절차를 거쳐 문서의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은 법으로, 대표적으로 관습법, 판례, 조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문법은 국가의 입법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문서 형식으로 규율한 법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https://brunch.co.kr/@@99GH/221 2026-08-24T08:35:53Z 2026-08-24T08:35:53Z

유시민 작가를 통해 살펴보는 정치인 분석 (2026년 8월 ) 이제는 조금 작아들었지만, 최근 언론과 정치계는 유시민 작가의 강해진 논평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럴까”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다. 한쪽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공격이자 국정을 혼란하게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다른 쪽은 대통령을 위하는 진심이자 위험한 국정 방향에 대한 경고라는 입장이

https://brunch.co.kr/@@99GH/220 2026-08-17T07:59:59Z 2026-08-17T07:59:59Z

제1장-6. 현대의 법치주의 현대의 법치주의는 그리스 헌법과 독일바이마르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현대 그리스의 헌법 현대 그리스 헌법 역사의 뿌리는 그리스 독립전쟁(1821-1831) 속에서 움텄다. 당시 독립전쟁 과정에서 여러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844년 9월 혁명을 계기로 오토 왕이 헌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그리스 왕국 헌법(그리스어

https://brunch.co.kr/@@99GH/219 2026-08-13T23:25:49Z 2026-08-13T23:25:49Z

정치인과 연예인, 그리고 잔재된 역사의 무게 최근 한 젊은 여성 연예인 증조부의 친일 논란으로 언론이 시끌벅적하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비난하는 가운데, 반대로 마치 이를 변호하기라도 하듯 몇몇 주요 정치인들의 가계와 관련된 친북·종북 논란까지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 친일 및 종북·친북 논란과 관련하여, 과거에도 여러 번 연예인들이나 스

https://brunch.co.kr/@@99GH/218 2026-08-13T07:18:32Z 2026-08-13T07:18:32Z

제1장-5. 고대 서양의 법치주의 고대 서양의 법치주의는 우르남무 법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 로마법과 그리스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우르남무 법전 우르남무 법전은 인류 역사 최초의 성문법 제정 사례 가운데 하나로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3왕조 우르남무(재위 BC 2112년~BC 2094년경) 왕이 제정한 법전이다, 이 법전

https://brunch.co.kr/@@99GH/217 2026-08-11T07:42:01Z 2026-08-11T07:42:01Z

제1장-4. 고대 동양의 법치주의 고대 동양의 법치주의에는 고대 한국 신교도와 고조선 8조금법과 중국 법가(法家)에 의한 법치주의가 존재한다. 1. 고대 한국 신교도와 고조선 8조금법 『한국고기(韓國古記)』에 따르면, 우르남무 법전과 비슷한 시기인 BC 2,333년경에 신교(神敎) 혹은 수두교(蘇塗敎)라는 종교가 있었고, 당시 신교도(神敎道)와 관련된

https://brunch.co.kr/@@99GH/216 2026-08-10T08:28:03Z 2026-08-10T08:24:54Z

제1장-3. 고대 이집트 사자의 서(死者-書)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는 법과 정의에 관한 관념을 담고 있는 종교적·윤리적 문헌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원전 3,000여 년경부터 사용된 파피루스 문자로 된 마아트(Ma’at. 법·정의·조화·진리·지혜·도덕을 상징하는 여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문 형태의 장례용 경전이다. ‘사자의 서’가 제정된 정확

https://brunch.co.kr/@@99GH/215 2026-08-06T09:04:47Z 2026-08-06T09:04:47Z

정치계·법조계 및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어공부) 정치계와 법조계에서는 2026년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로써 민주주의 역사의 숙원이었던 사법개혁의 한 획을 그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로 인해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안전장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보완수사권

https://brunch.co.kr/@@99GH/214 2026-08-05T09:18:47Z 2026-08-05T09:18:47Z

제1장-2. 법의 기원과 법 제정의 역사 법의 기원과 법 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의 기원 법의 기원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언제,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존재의 처음부터 천재지변과 맹수, 질병과 다른 부족이나 집단의 위협 속에 살았다. 인간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능적

https://brunch.co.kr/@@99GH/213 2026-08-03T08:15:50Z 2026-08-03T08:15:50Z

제1장-1. 법의 정의 법(法, law, ius. 주12)이란 무엇인가? 법의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정의(定意, definition) 또한 여전히 규명 과정에 있어 미완의 상태이므로,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남아 있다. 법에 대해 독일의 역사법학자 예링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자신의

https://brunch.co.kr/@@99GH/212 2026-08-02T02:58:21Z 2026-08-02T02:58:21Z

한국 정치사의 흐름과 권력다툼 근현대 한국 정치사의 흐름에는 독재와 민주의 대립, 그리고 민주 진영 내에서의 계파 대립이라는 일련의 권력 다툼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통해 미래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발전한 국가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 권력다

https://brunch.co.kr/@@99GH/211 2026-07-30T05:32:42Z 2026-07-30T05:28:36Z

제7편. 법과 법치주의 역사적으로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역사에서든 종교법·관습법·불문법·성문법 등 다양한 형태의 법과 법에 따르는 법치주의 개념이 존재해 왔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제군주제와 제국주의 혹은 독재주의에서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대적

https://brunch.co.kr/@@99GH/210 2026-07-29T08:46:33Z 2026-07-29T08:46:33Z

제5장. 한국 및 세계의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북한식 공산 사회주의(공산 세습독재주의)의 심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해당사국인 미국·한국·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北韓人權法)이 제정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하는데,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https://brunch.co.kr/@@99GH/209 2026-07-28T07:04:40Z 2026-07-28T07:04:40Z

제4장 북한체제 유지의 비밀 살펴본 것처럼 북한식 공산 사회주의(공산 세습독재주의·전제주의)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 체제 유지의 비밀에 관한 흔한 견해 중에 “북한국민들에게 노예근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정보를 많이 접해도 일반 주민과 북한 정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