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성변호사

Phantom Stock과 RSU는 무엇이 다를까?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8-21T01:51:02Z

미국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가장 익숙한 방법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나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이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하고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Phantom Stock이나 제한조건부 주식단위(Restricted Stock Unit, “RSU”)도 중요한 선택지가 된다. 두 제도 모두 회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409A 기본구조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8-07T18:12:19Z

미국 스타트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하려면 거의 반드시 접하게 되는 것이 409A 가치평가(409A Valuation)이다. 실무에서는 Carta와 같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409A Valuation Report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표가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409A FMV가 어떤

미국 우선주 투자계약, 왜 계약서가 여러 개일까?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7-24T17:35:29Z

미국 스타트업이 VC로부터 Series Seed, Series A 또는 Series B 우선주(Preferred Stock) 투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SPA”) 외에도 의결권계약(Voting Agreement, “VA”), 투자자권리계약(Investors’ Rights Agreement, “

미국 SEC Form D, 자주 묻는 질문 (FAQ)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7-09T17:58:49Z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SEC Form D 파일링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신고처럼 보여도 제출 기한, 수정 신고 여부, 주별 Blue Sky Filing과의 관계 등 실무상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SEC의 Form D FAQ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투자 실무에서 자주 문

업무 중 작성한 AI 프롬프트는 누구의 것일까? - AI X NFT in Legal

2026-06-05T03:43:10Z

ChatGPT, Claude,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가 업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법적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최근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이 업무 중 작성한 프롬프트(prompt)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문제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원이 작성하는 업무 결과물이라고 하면 이

미국 스타트업 투자 라운드별 투자 계약서 차이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5-29T04:47:18Z

미국 스타트업 투자를 보다 보면 Seed, Series A, Series B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모두 투자 라운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투자자의 기대, 회사의 성숙도, 실사 수준, 그리고 계약서의 복잡도가 상당히 다르다. 특히 미국식 벤처 투자에서는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회사의 지배구조와 투자자 권리

재직 중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면?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5-04T04:08:56Z

만약 재직 중에 창업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상업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라면,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지식재산권(IP) 소유권, 공동창업자 간 권리관계, 현 고용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사후 정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별

2026년 발표 US NEWS 미국 로스쿨 랭킹 - 미국 로스쿨 이야기

2026-04-21T14:35:54Z

올해도 어김없이 US News가 2026년 로스쿨 랭킹을 발표하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결과는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오랜 기간 거의 관습처럼 굳어져 있던 질서 자체가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예일이 오랫동안 놓지 않던 1위 자리를 스탠포드에 내주었다는 점이다. 스탠포드는 올해 단독 1위에

Chambers Spotlight CA 2026 선정

2026-05-26T20:16:50Z

저희 K-startup Law가 영광스럽게도 Chambers Spotlight California Guide 2026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Chambers Spotlight에는 미국 전역에서 1,418개, 캘리포니아에서는 376개의 로펌만이 랭킹에 포함되었고, 그 중 K-startup Law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Startups & Emergi

미국 Crypto 사업 진출과 라이선스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3-20T22:48:47Z

미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나 온·오프램프(on-ramp / off-ramp)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규제 구조의 복잡성이다. 특히 미국은 단일 규제가 아니라 연방(Federal)과 주(State)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규제만 충족한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미국 파산법 Chapter 7, 11, 13의 차이 - 미국소송 읽어주는 변호사

2026-03-13T19:01:09Z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사업가가 Chapter 11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 파산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Chapter 11 파산”이라는 표현은 자주 언론에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Chapter 7이나 Chapter 13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

미국 세법상 CFC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3-05T03:10:37Z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 법인의 지분 구조를 조정할 때, 미국 세법상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외국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게 CFC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CFC로 분류되는

AI 시대, 변호사 직업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는가 - 미국로펌 이야기

2026-02-16T22:22:59Z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의 발전은 법률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직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법률 영역마저도, 이제는 AI의 자동화와 효율성 앞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졌다. 특히 법률 리서치, 계약서 검토, 판례 정리와 같은 전통적인 변호사의 핵심 업무들이 빠르게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은 더 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상업용 부동산 실사 가이드 - 미국 부동산 투자 가이드

2026-01-28T22:11:03Z

외국인 투자자(Foreign Investor)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 “Legal DD”)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거래 구조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특히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와 달리, 권리관계·규제·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델라웨어 Annual Report 제출 3월 1일까지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즈

2026-01-16T02:00:00Z

델라웨어에 설립된 C Corporation(일반적으로 “Delaware C Corp”)은 매년 주정부(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Annual Report를 제출하고 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실제 영업 여부나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기한을 놓치면 벌금 및 이자가 즉시 발생하고,

미국 프랜차이즈 등록 갱신(renewal)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1-12T21:12:06Z

프랜차이즈를 등록주(registration state)에 등록한 프랜차이저는 최초 FDD 등록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등록주는 프랜차이즈 공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FDD의 연간 갱신(renewal filing)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에서의 프랜차이즈 영업이 즉시 제한될 수 있

캘리포니아 증권 발행 면제·신고 구조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6-01-08T19:09:58Z

미국 연방 증권법상 Regulation D에 따른 Rule 504 및 Rule 506(b) offering은 등록(registration)을 거치지 않는 사모 증권 발행 구조로서, 스타트업 및 비상장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다만, 이러한 연방 차원의 면제가 곧바로 주(State) 증권법상 의무까지 자동으로

미국법인 폐업, 연말에 몰리는 이유 (프랜차이즈 세금)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2-20T20:04:16Z

왜 많은 기업들이 “해를 넘기기 전에” 미국 법인 폐업을 선택할까?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다가 사업 방향 변경, 투자 지연, 또는 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미국 법인 폐업(Dissolution)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다. 그런데 실무를 들여다보면, 미국 법인 폐업 문의는 유독 연말(11~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 - ‘등가 소명’ 문제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2-03T03:29:49Z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구조화, 향후 M&A 또는 IPO 전략을 고려하여 많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른바 ‘플립(Flip)’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신설 미국 법인(주로 Delaware C-Corp)을 모회사로 두고, 기존 한국 법인을 자회사로 편제하는 구조 재편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

자산 양수도 vs 주식 양수도? -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2025-10-24T22:30:49Z

자산양수도 vs 주식양수도 — 거래구조의 본질적 차이 기업 인수거래(M&A)는 일반적으로 “자산양수도(Asset Purchase)” 또는 “주식양수도(Stock Purchase)”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구조화가 된다. 양자는 모두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법적 효과, 세무 부담, 리스크 승계 범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