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덕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 />
  <author>
    <name>legaldeok</name>
  </author>
  <subtitle>덕질하는 변호사입니다. '어덕합덕'을 모토로 삼고, 합법적이고 상쾌한 덕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도 내키는대로 글을 씁니다.</subtitle>
  <id>https://brunch.co.kr/@@7Zdv</id>
  <updated>2019-07-10T06:10:05Z</updated>
  <entry>
    <title>투표용지가 떨어졌다? -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10" />
    <id>https://brunch.co.kr/@@7Zdv/110</id>
    <updated>2026-06-06T10:52:48Z</updated>
    <published>2026-06-06T08:03:57Z</published>
    <summary type="html">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났다. 처음에는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투표용지를 추가로 긴급 이송한 투표소는 전국 67곳이었고 그중 실제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곳은 50곳이었다.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마감 후에도 투표할 수 &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s%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qx_PUpEaaJ4AP4cepVeiGyBlsgs.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재선거와 보궐선거 - 조금은 특별한 선거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8" />
    <id>https://brunch.co.kr/@@7Zdv/108</id>
    <updated>2026-06-03T02:29:33Z</updated>
    <published>2026-06-03T02:28:50Z</published>
    <summary type="html">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말고도 간혹 선거를 하기도 한다. 바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다. 흔히 언론에서는 이 둘을 묶어 '재보궐선거'라고 부른다. 둘 다 뭔가 이례적인 선거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떤 선거이고 어떻게 다른 선거일까?   재선거 - 처음부터 다시 하는 선거 재선거(再選擧)는 한번 치른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9&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8xJryrf8MisNeKU4n2czlVx7jyM.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내 투표용지는 어디로 갈까? - 투표함 보관, 이송, 개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7" />
    <id>https://brunch.co.kr/@@7Zdv/107</id>
    <updated>2026-06-03T02:26:36Z</updated>
    <published>2026-05-31T00:00:23Z</published>
    <summary type="html">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내가 넣은 투표용지는 그 뒤로 어떻게 되는 걸까. 특히 사전투표는 내가 사는 곳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참여한 건데, 그 봉투는 어떻게 개표 장소까지 가게 되는 걸까?   사전투표함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선거인(해당 투표소가 위치한 선거구 선거인)과 관외선거인(다른 선거구에서 온 선거인)이 투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pm4QJPKzE8ESh4eJATawPsUkItk.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제9회 지방선거 투표확인증 - 투표 참여 후기</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6" />
    <id>https://brunch.co.kr/@@7Zdv/106</id>
    <updated>2026-05-29T08:09:33Z</updated>
    <published>2026-05-29T08:09:33Z</published>
    <summary type="html">앞서 투표 인증 관련 글(투표 인증과 투표확인증)을 쓰면서 투표확인증이 가장 확실한 인증 방법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리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직접 투표확인증을 받아봤다.   투표확인증 발급 근거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신청하면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zV1ttxy7hEK917eoOt88r4mCb1A.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투표 참여 이벤트 해도 되나? - 투표 참여 독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5" />
    <id>https://brunch.co.kr/@@7Zdv/105</id>
    <updated>2026-05-29T07:45:25Z</updated>
    <published>2026-05-29T07:45:25Z</published>
    <summary type="html">수능 수험표 인증만큼이나 대국민 이벤트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거철에 등장하는 투표 참여 이벤트다. 투표 인증을 한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준다거나, 가게에서 할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이벤트들 말이다. 좋은 의도로 하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모든 투표 참여 이벤트가 다 합법인 걸까?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SCz_D28tFVyWqUlKoHSb3x-4ImQ.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투표 인증과 투표확인증 - 투표 참여 인증 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4" />
    <id>https://brunch.co.kr/@@7Zdv/104</id>
    <updated>2026-05-14T23:00:31Z</updated>
    <published>2026-05-14T23:00: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면 SNS가 인증샷으로 가득 찬다. 투표소 앞에서 찍은 셀카,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든 사진, 손등에 찍힌 기표 도장, 투표확인증을 들고 찍은 사진. 다들 시간을 내서 알차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른 이들의 투표를 독려한다. 그런데 가끔은, 투표 인증 때문에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   할 수 있는 인증 투표소&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Apbaw5MOS_27UmroB96RtvAfajs.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선거일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 선거일 출근 시 주의사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3" />
    <id>https://brunch.co.kr/@@7Zdv/103</id>
    <updated>2026-05-13T23:00:34Z</updated>
    <published>2026-05-13T23:00:34Z</published>
    <summary type="html">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다. 그런데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쉴 수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에도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한다. 누가 쉴 수 있고, 누가 쉴 수 없을까?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g18pyKZDltv4xLdMaIrNi9Lccsk.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투표 당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 투표 당일 주의사항</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2" />
    <id>https://brunch.co.kr/@@7Zdv/102</id>
    <updated>2026-05-13T15:09:27Z</updated>
    <published>2026-05-12T23:00:42Z</published>
    <summary type="html">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투표소 안팎에서 생각보다 많은 제한이 적용된다. 투표 당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표는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만 사용해야&amp;nbsp;한다. 볼펜이나 형광펜, 개인 도장을 사용하면 무효표가 된다. 기표란에 ○, V 표시를 하거나 후보자 이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s%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cFCkGauc1DgMsVLg0-qzryim8go.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 투표 방법과 절차</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1" />
    <id>https://brunch.co.kr/@@7Zdv/101</id>
    <updated>2026-05-11T23:00:31Z</updated>
    <published>2026-05-11T23:00: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선거일은 분명 다음 주인데, 사전투표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다니.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투표소에는 뭘 가지고 가야 하고,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투표는 선거일이 원칙이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amp;nbsp;자신이 속한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투표소는 읍&amp;middot;&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eFj3lp5d7iTkP25BX4--6Ab_9to.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선거 로고송, 아무 노래나 써도 되나 - 선거 로고송과 저작권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100" />
    <id>https://brunch.co.kr/@@7Zdv/100</id>
    <updated>2026-05-10T23:00:31Z</updated>
    <published>2026-05-10T23:00:31Z</published>
    <summary type="html">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창밖에서 난데없이 노래를 크게 튼 트럭들이 지나간다. 그런데 가사를 잘 들어보면 내가 알던 그 노래가 아니다. 흔히 '선거송'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들이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알리기 위해 기성곡의 가사를 바꿔 제작한 노래들이다. 그 노래들, 후보자들이 아무 노래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걸까?   선거&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sPJNb6chC2l_PlQAlRC_BaQ_P1k.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후보자 굿즈 만들면 선거법 위반? - 공직선거법상 상징물 등 제작 제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9" />
    <id>https://brunch.co.kr/@@7Zdv/99</id>
    <updated>2026-05-10T01:13:34Z</updated>
    <published>2026-05-10T01:13:34Z</published>
    <summary type="html">팬덤 문화가 정치판에 스며든 지는 오래됐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아이돌이든 운동선수든 정치인이든 다르지 않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좋아하는 후보의 사진으로 포토카드를 만들고, 인형을 손에 들고 유세장을 찾을 수도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련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더 주의해&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M5NQ2-houyexOlKo-Iyhe0UXYjA.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회사에서 정치 얘기 해도 될까? -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8" />
    <id>https://brunch.co.kr/@@7Zdv/98</id>
    <updated>2026-05-05T23:00:31Z</updated>
    <published>2026-05-05T23:00:31Z</published>
    <summary type="html">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사무실 어딘가에서 정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점심 자리에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 이야기를 꺼내고, 팀장이 분위기 파악 없이 자기 지지 후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 선거법으로는 어떻게 볼까.   일반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따로 정해두고 있다. 공무원, 교원, 특정 공공기관 상근 임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DVoHGBMvnTb3LV9JQJ9VwwsWmQk.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카카오톡&amp;middot;인스타로 내 후보 홍보해도 될까? - 인터넷 선거운동</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7" />
    <id>https://brunch.co.kr/@@7Zdv/97</id>
    <updated>2026-05-04T23:00:26Z</updated>
    <published>2026-05-04T23:00:26Z</published>
    <summary type="html">선거철이 되면 단톡방이 바빠진다. 가족 단톡방, 동창 단톡방, 동네 주민 단톡방에 어느새 특정 후보의 사진이나 공약이 올라온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지지하는 후보의 포스터를 올리는 사람도 생긴다. 이런 행동이 선거법 위반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시민이 카카오톡이나 SNS로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NwSMjycs1aBaYEMp9JTqRQh5YKU.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선거로 뽑는 사람의 종류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6" />
    <id>https://brunch.co.kr/@@7Zdv/96</id>
    <updated>2026-05-03T23:41:01Z</updated>
    <published>2026-05-03T23:41:01Z</published>
    <summary type="html">어떤 선거는 투표용지가 짧은데, 어떤 선거는 투표용지가 길어도 너무 길다. 투표용지가 몇 장씩 될 때도 있다. 대통령이야 알겠는데,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뭐가 다르고, 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교육감은 왜 따로 뽑는 건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보려 한다. (2026년 5월 기준)   우리&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SxnblPNdt_JOxmqHc9aLcACbno0.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휴민트 무대인사 - 2026-2-14</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5" />
    <id>https://brunch.co.kr/@@7Zdv/95</id>
    <updated>2026-05-03T05:51:17Z</updated>
    <published>2026-05-03T05:51:17Z</published>
    <summary type="html">배우: 조인성, 정유진, 이신기, 신세경, 박해준 감독: 류승완&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s-CPHGiuqGan33-Kawzyz6hXOFQ.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선거 현수막, 아무렇게나 걸면 안 된다 - 공직선거법과&amp;nbsp;옥외광고물</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88" />
    <id>https://brunch.co.kr/@@7Zdv/88</id>
    <updated>2026-05-02T02:14:00Z</updated>
    <published>2026-05-02T02:14:00Z</published>
    <summary type="html">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넘쳐난다. 사실 선거철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이 건 현수막, 정당이 건 현수막, 그 외 각종 단체나 개인이 건 현수막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가끔은 현수막이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상한 위치에 걸려 있어서 &amp;quot;저래도 되나?&amp;quot; 싶은 적도 많다.   선거 관련 현수막의 종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선거 관련 현수막은 크게 후보자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8nXBk6IViPzcxlaq_cQ3zvFm0kA.pn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슈가 무대인사 - 2026-01-25</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4" />
    <id>https://brunch.co.kr/@@7Zdv/94</id>
    <updated>2026-05-02T02:09:44Z</updated>
    <published>2026-05-02T02:09:44Z</published>
    <summary type="html">배우: 최지우, 고동하, 김늘메 감독: 최신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5xmvWO5-019-D778hOejt3xmvL8.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프로젝트Y 무대인사 - 2026-01-24</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3" />
    <id>https://brunch.co.kr/@@7Zdv/93</id>
    <updated>2026-05-02T02:05:37Z</updated>
    <published>2026-05-02T02:05:37Z</published>
    <summary type="html">배우: 한소희, 전종서, 정영주, 이재균, 유아 감독: 이환&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mFJYkh82Uq_mx-DfiWCM0P51U1s.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하트맨 무대인사 - 2026-01-17</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2" />
    <id>https://brunch.co.kr/@@7Zdv/92</id>
    <updated>2026-05-02T01:55:34Z</updated>
    <published>2026-05-02T01:55:34Z</published>
    <summary type="html">배우: 권상우, 김서헌, 문채원, 표지훈(피오) 감독: 최원섭&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qZrdo3_mwaYKLzb5Nx8SBI9tX1E.jpg" width="500" /&gt;</summary>
  </entry>
  <entry>
    <title>콘크리트 마켓 무대인사 - 2025-12-06</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fishingproductfr.com/@@7Zdv/91" />
    <id>https://brunch.co.kr/@@7Zdv/91</id>
    <updated>2026-05-02T01:49:47Z</updated>
    <published>2026-05-02T01:49:47Z</published>
    <summary type="html">배우: 정만식, 유수빈, 이재인, 홍경 감독: 홍기원&lt;img src= "https://img1.kakao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kakao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Zdv%2Fimage%2F-7GWS1iYyQl-haN0cCZM6eETXMo.jpg" width="500" /&gt;</summary>
  </entry>
</fe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