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은

이토록 귀여운 판결문 보셨나요? - 쉬운 판결문, 앞으로 이례적이지 않게 되기를

2026-07-06T10:27:17Z

지난 주, 유독 보도자료가 쏟아진 판결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6. 6. 25. 선고한 판결의 '이지리드' 판결문 관련이었다. 아래 이미지는 법원의 실제 판결문 내용이다. 무려 귀여운 그림까지 삽입되어 있다. 지적장애인인 원고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쓴 점이 인상적이었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

어느 날 집으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2026-04-16T03:14:10Z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있는데 집으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던 집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될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

개업 11개월 차 변호사의 소회

2026-03-30T08:10:07Z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동네 변호사를 자청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입니다. 노트북 한 대 달랑 가지고 개업을 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어느새 직원 세 분이 합류했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으며(https://onmyung.com/), 공유오피스에서 벗어나 조만간 정식으로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좋은 인연을 여럿 만

전세 계약, 안전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수습변호사 시절 직접 겪은 ‘위험 신호’들

2025-11-03T03:04:23Z

비정상적인 원룸 시장에서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수습변호사 시절, 서울 사당동 인근에서 자취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어 온라인에 안내된 연락처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하는 족족 전부 ‘해당 매물은 이미 나가고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눈에 좋아보이는 조건의 매물은

사건은 법정 안에서만 해결되지 않는다 - 인스타그램 계정정지 피해자 250여 명을 대리하며, 변호사로서 감당한 것

2025-10-22T02:32:00Z

누군가에겐 삶의 수단이었던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메타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계정이 복구된다’는 제보를 듣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내용증명 의뢰를 해왔습니다. 피해자 중에 지인이 있어서 우연히 수임하게 된 이번 단체 내용증명 건이, 당시 개업 2달 차의 변호사를 국회로 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보통 국회 밖에서 하는 정

오류로 사라진 SNS 계정,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았다. - 인스타그램AI 오류로 시작된 계정 정지 사태, 그리고 무책임한 플랫폼기업

2025-10-13T15:32:34Z

"스브스뉴스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라졌다" 올해 6월 말부터 약 2주 간, 인스타그램에서 ‘스브스뉴스’ 계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 이하 ‘메타’)에서, 불완전한 AI를 이용하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계정을 검토하던 중 스브스뉴스 계정이 AI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 로펌을 떠나 개업을 택한 청년 변호사의 ‘윈윈’ 실험

2025-09-28T07:01:04Z

개업을 결심한 계기 로펌에서의 어쏘 변호사(소속 변호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개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 의뢰인 분들의 임대차, 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매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환경에서 벗어나,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전 과정을 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