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략적인 설명

2023-08-06T02:48:20Z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략적인 설명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죄란?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보험자는 보통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대한항공 사건

2024-10-29T13:15:07Z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규정과 대한항공 관련 대법원 판시에 대한 소고 일감몰아주기의 의미 및 관련규정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 등을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

신탁부동산(신탁 오피스텔 등) 월세, 전세계약 주의사항

2023-07-11T14:09:41Z

신탁부동산(신탁 오피스텔 등)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신탁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 신탁원부 반드시 확인해야 [사실관계] 1. 甲은 A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부동산 소유자 乙과 전세 보증금 2억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는데 저당권도 없고 깨끗합니다. 공

통화녹음 금지법과 음성권

2022-11-04T00:33:48Z

Ⅰ. 통비법 개정안 발의, 통화 녹음 금지법 1. 통화녹음 금지법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일명 통화녹음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화의 참여자일지라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도 제3자가

변호사가 보는 "카톡 간편 송금 금지", 사실일까?

2022-11-02T07:30:34Z

"전금법 개정, 카톡 간편송금 금지?" 금융위원회가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카카오톡 간편 송금 금지에 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카카오톡 송금 제한 논란에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9% 가량 하락하며 신저가로 추락했으며 카카오페이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은 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