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현 변호사

이혼소송과 가사조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할까 - 5살 딸 앞에서 부인을 살해한 가폭남 사건을 보며

2026-09-07T06:51:21Z

이혼소송 중 거주지 노출되어 딸 앞에서 남편에게 살해 당한 여성분, 죽어가면서도 '애기 일로와..' 하며 딸을 챙겼다니 기사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 현 이혼소송 실무상 주소 노출만 안됐다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완전 차단됐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1. 가폭피해자 소송할때 당사자 특정 위한 주소지는 주민등록지로 해두고 송달지는 변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승소 포인트 3가지 - 부실수사 원인 국가배상소송 승소하려면.

2026-09-07T06:51:52Z

부실수사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은 10건 중 9건이 패소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청구'를 승소로 이끈 3가지 변론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부실수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은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수사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누구를 조사할지, 감정을 어느 범위까지 의뢰할지는 원칙적으로

동물임시보호의 세계 1 - "동물임시보호, 그냥 좋은 일 아니에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2026-01-18T15:57:15Z

'동물해외입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알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소위 '똥개'라고 불리는 잡종견들은 한국에서는 잘 입양이 안되니 뜻있는 봉사자들이 그런 개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어 제2의 견생을 살게 해주는 봉사활동, 인 줄만 알았다. 그러한 봉사활동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이동봉사*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