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음저협이 AI에 문을 열었다. - 반가움과 우려 사이에서

2026-08-09T07:59:20Z

음저협이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이라도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했다면 저작권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국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AI 활용 음악의 등록·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첫 사례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오래도록 저작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

'저작권 투자 사기'에 저작권법이 등장한 이유 - 그 조문이 진짜 맞을까

2026-07-30T07:00:44Z

한 방송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OTT에 올라올 영화·드라마 저작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수익을 주겠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였다. 할리우드 콘텐츠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110명, 피해액은 82억 원을 넘는다고 했다. 매월 36% 수익에 원금 보장이라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얼굴이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런데

'왕사남' 판결이 다시 확인해 준 저작권의 원칙

2026-07-24T03:16:45Z

며칠 전, 법원의 한 결정이 눈길을 끌었다. 누적 관객 1,600만을 넘긴 흥행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한 드라마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그 작가의 유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아 일부 유사한 점은 있으나, 전체 줄거리와 주제, 인물 설정이 전혀 달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쉽다고 느껴진다면, 아직 모르는 - [저작권 25년 ②]

2026-07-19T08:41:24Z

저작권이라는 세계에 어떻게 발을 들였는지, 지난 글에 적었다. 대학 시절 우연히 시작된 관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 내가 저작권을 '학문'이 아니라 '현장'으로 처음 만난 순간에 대해 쓰려한다. 내 석사 논문의 주제는 '패러디'였다. 당시 사회적으로도 꽤 이슈가 되던 주제여서, 논문을 쓰는 내내 나는 저작권이라는 세계에 조금

1천 페이지가 넘을 거라던 예언 - [저작권 25년 ①]

2026-07-09T06:21:22Z

내가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처음 마주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다. 삼성전자에 다니던 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시작이었다. 회사가 남미에서 겪고 있다는 상표권 침해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저작권도 아닌 상표권 이야기였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낯선 세계의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그 대화였다. 음악을 좋아하던 나는, 그 넓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AI가 지운 저작권료, 예능 100곡의 진실

2026-07-02T23:00:21Z

예능 프로그램 한 편에 음악이 몇 곡이나 쓰이는지 아는가. 방송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몇 곡 정도려니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안다. 한 회차에 백 곡이 넘는 음악이 깔리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았다. 출연자가 등장할 때, 긴장이 고조될 때, 반전이 터질 때, 자막이 뜰 때 — 예능의 재미는 상당 부분 그 촘촘하게 깔린 음악에서 나온다. 그리고

계륵은 없었다. - 콘텐츠의 진짜 중심에 대하여

2026-06-26T02:05:09Z

축구를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다. 분명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 팀이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질 때다. 우리는 그런 경기를 여러 번 지켜봤다. 개개인의 기량은 세계적인데, 그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 좋은 재료들이 따로 놀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경기를. 선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그 선수들의 가치를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왜 위태로워졌나

2026-06-21T01:51:15Z

한 종합편성채널과 그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다섯 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그 배경으로는 광고 시장 축소, OTT 확산에 따른 콘텐츠 소비 행태의 변화, 콘텐츠 제작비 부담, 그리고 대형 스포츠 중계권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소식을 접하며, 나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권리를 쪼갤수록 값이 오른다 - 어느 협상 테이블의 기억

2026-06-15T02:03:11Z

북중미에서 열리는 축구 축제가 막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첫 경기 승리로 거리의 공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걸 느낀다. 경기를 보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 어느 협상 테이블이 떠올랐다. 내가 이 거대한 이벤트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한 예선 경기의 중계권 협상 자리에서였다. 당시만 해도 대형 스포츠 중계권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컨소시엄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절이

실무와 법 사이, 25년을 더듬어 적었습니다.

2026-06-10T01:49:09Z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다. 책을 쓰겠다는 거창한 결심 같은 건 없었다. 그저 내 25년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을 뿐이다. 책의 프롤로그에도 적었듯, 나는 줄곧 실무와 법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법조문이 말하는 것 사이에는 늘 간극이 있었고, 그 틈을 메우는 것이 내 일이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어느덧 25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