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연경 노무사

6. 질문 없는 판정위원회, 결과는 불승인

2026-10-01T11:24:17Z

전문조사 결과는 당사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측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가리고 제공된다. 혜준씨의 경우에도 스크러버에 공급되는 가스 정보, 스크러버 취급 물질 MSDS, 클린룸 구조도 같은 것들이

5.전문조사 참여-반도체 공장 출입

2026-09-30T04:54:13Z

질병 산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을 의뢰하는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질병과 업무(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질병의 경우 물질 노출 여부, 노출 수준, 노출물질과 상병의 인과관계를 공단이 직접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전문조사를

[노무일지] 직업환경의학과 동행(26.9.2.) -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 발급

2026-09-03T05:31:05Z

질병 산재 사건을 진행할때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의 업무관련성평가소견서를 제출하곤 한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를 본다고 해서 소견서가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러한 내용의 소견서를 써주신다. 반도체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던 재해자에게 발

장기간 무단결근, 특별한 사정 있다면 해고는 부당 - [노동법] > [개별노동법] > [부당해고]

2026-09-01T10:15:46Z

징계양정, 원칙적으로 사용자 재량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는데,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때, 안타깝지만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한 수준의 비위행위라도 회사마다 징계 양정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심각성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대역 죄인으로 다스려 해고까지 나아가는 반면 어떤 회사는 경징계에 그치기도 합

4.모른다는 것도 증거가 된다—반도체 찌꺼기와 루푸스

2026-07-23T08:20:56Z

반도체 공장 클린룸 하부층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한 혜준씨가 스크러버 설비에 남은 분진과 찌꺼기에 노출된 점은 이전 글에서 다뤘다. 이번 글에서 쓸 내용은 그렇게 노출된 물질의 유해성, 그리고 원인 불명 희귀질환인 루푸스와의 인과관계 구성이다. 다시 말하지만 산재 신청에 필요한 건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

3.클린룸 하부층 - 스크러버 설비는 어떻게 관리되나

2026-07-21T11:50:27Z

클린룸 하부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반도체 웨이퍼 가공은 '클린룸'에서 이뤄진다. 클린룸 작업자는 방진복을 착용해야 하고 외부인도 클린룸 출입 시 반드시 소독 후 방진복을 입어야 한다. 방진복은 얼핏 보호구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물질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한다. 외부 물질은 반도체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업자

2.첨단산업과 희귀질환. 미지의 영역

2026-07-16T08:48:19Z

요즘은 전국민 사랑을 받는 반도체이지만 늘 그렇지는 않았다. 지금도 어두운 면은 가려지고 화려한 성장만이 조명돼 영광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다. 노동계 설명에 의하면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산업은 건강문제, 환경문제를 일으켜 아시아로 이전됐다. 반도체 산업이 들어올 당시 한국에는 값싼 노동력이 많았고, 똘똘한 여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도체 공장에 취

1.사건의 시간은 계약

2026-07-16T01:00:16Z

몇년 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근처에서 기웃거렸고, 반올림으로부터 혜준씨(가명) 사건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을 당시 혜준씨는 상태가 몹시 나빠서 반올림에 연락을 한 것은 그의 삼촌이었고, 나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모친이었으며, 혜준씨를 만난 건 나중이었다. 혜준씨 병명은 루푸스였다. 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쉽게 말해 나를 지켜줘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