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jj0902 Usque Quo, Domine / 保守中道 / 정치ㆍ정책ㆍ역사ㆍ법학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https://brunch.co.kr/@@4gpU 2017-09-15T11:28:26Z https://brunch.co.kr/@@4gpU/987 2026-10-12T17:43:51Z 2026-10-12T17:41:09Z

더러운 스폰, 충격받으실겁니다 - YouTube 정확히 잘 헤아리지 않으면서 고인을 부관참시하려는 자들이 판치는 것을 보면.. 참 세태가 왜 이리 천박해 졌을까... 싶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면 다 자기 업보로 되돌려 받게 된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한동훈도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https://brunch.co.kr/@@4gpU/986 2026-10-12T02:58:53Z 2026-10-12T02:40:52Z

[단독] 우울증 빠진 청년...정신질병 산재 10건 중 4건이 2030세대 - 매일경제 [단독] 청년 일자리 예산 3년새 22% 감소 … 미집행이 삭감 불렀다 뉴데일리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났다 - 1년 반 정도 밖에는 안 되었는데 말이다.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당대표나 계파 보스도 아니고 갑자기 부상한 (상대적으로 젊은) 비

https://brunch.co.kr/@@4gpU/985 2026-10-11T05:47:33Z 2026-10-11T05:31:48Z

당원중심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국민정당의 경우 당원에게 특별히 더 비중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럴 명분이 없다. 이 경우 당원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고 결사하는 것이지, 최고위당직ㆍ선출직공직후보 경선에서 각별히 득표에 국민보다 가중치를 두는 특권까지 주는 건 안 된다. 물론 당심(=

https://brunch.co.kr/@@4gpU/984 2026-10-11T04:06:22Z 2026-10-11T03:52:11Z

당원주권주의? 강성 당원에 휘둘리면 정당은 길을 잃는다 [“당원 뜻도 매우 소중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원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다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1년에 수백억원을 받는 공당이다.” “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고, 당원의 의사에 따라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해서 우

https://brunch.co.kr/@@4gpU/983 2026-10-10T06:09:25Z 2026-10-10T05:46:12Z

7. 출성(出城) 후의 정세 1644년 (음) 3월 19일에 이자성(李自成, 1606-1645)이 이끄는 농민군이 수도 북경을 함락시켰고, 다음 날 새벽에 명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 주유검(朱由檢, 1611-1644)이 자금성 북쪽 경산(景山)에서 자결함으로써 276년간 존속한 명(明)의 사직이 종언을 고한다. 한족이 수립한 마지

https://brunch.co.kr/@@4gpU/982 2026-10-10T00:31:26Z 2026-10-09T23:47:15Z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니,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그 자금은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때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정부가 간접적으로 임금 인상을 보조하는 정도로는 가계경제 개선은 잘해야 일시적일 것이다.

https://brunch.co.kr/@@4gpU/981 2026-10-09T11:05:29Z 2026-10-09T10:54:42Z

https://v.daum.net/v/20261007170900830 존경하는 이소영 장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선 그렇게 낮아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직접 일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다. 차라리 정부가 공적으로 커버해 임금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미 낭떠러지에 몰린 다수 국민을 아예 사지로 몰아넣

https://brunch.co.kr/@@4gpU/980 2026-10-09T06:58:48Z 2026-10-09T02:17:34Z

[눈TV] 문재인 "동성애는 사생활, 차별 안된다는 원칙 확고" 인권보장의 실제 정치적/사회문화적 의의는, 그것이 이미 보장되고 유지/확장이 문제되는 인권이 아니라 아직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추상적’ 인권보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현대 사회문화에서 거의 핵심적인

https://brunch.co.kr/@@4gpU/979 2026-10-08T09:54:52Z 2026-10-08T09:54:52Z

오늘날 국민의힘-보수정당의 시조는 1990년 삼당합당으로 성립한 민주자유당이었다. 일본 자민당(自民党) 즉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의 장기집권 모델을 본받자는 것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기도 한 JP의 뜻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치공학적 '노태우 국정의 동력 확보' + 'DJ 왕따시키기'가 본질이었다. 거기다 그 어설픈 연

https://brunch.co.kr/@@4gpU/978 2026-10-08T08:14:14Z 2026-10-08T08:05:12Z

개인적으로 못 박아 두고 싶은 것은,[1.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Cf. 참고로 로스쿨이 사양화되는 것은 이 결정에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애초에 이 제도는 로스쿨 제도가 폐단이 커서 도입하자는 것인데, 완전 폐지가 안 된다고 하여 소수 비율이나마 다른 길을 열어주자는 타협이

https://brunch.co.kr/@@4gpU/977 2026-10-07T04:43:39Z 2026-10-07T04:26:06Z

30.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결국 일자리도 늘고 서민도 잘살게 된다.* (비동의) / 대기업 & 재벌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비동의) - 근대 경제 특히 우리나라같이 대기업 중심의 발전경제에서는 확실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도 늘고 불평등이 커지지만 전체 국민소득도 커졌다. 그러나 현대 IT/서비스 중심 경제에서는, 기업

https://brunch.co.kr/@@4gpU/976 2026-10-07T04:25:33Z 2026-10-07T04:25:33Z

22. 개헌은 내용 불문하고 현재로서는 반대* [중립] → 개헌 논의 자체를 막을 것은 아니나, 신중해야 한다. 지금 개헌보다 헌법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개혁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수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정치사회적 집중력과 자본을 개헌 그것도 일본의 경우 자위대/군대 명시가 중

https://brunch.co.kr/@@4gpU/975 2026-10-07T04:33:05Z 2026-10-07T04:24:50Z

11. 라이드 셰어링의 적극 추진 [중립] → 택시업계에 가입해야 하고 전액납부제가 있는 등 택시 체제는 다소 진입장벽의 불편함이 있다. 또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드 셰어링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치안의 위험도 올라간다. 더구나 치안을 비롯해 행정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 경우에는

https://brunch.co.kr/@@4gpU/974 2026-10-07T04:24:05Z 2026-10-07T04:24:05Z

<입장들에 대한 보충설명> 1.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액 조정/감축 필요* [반대] → 미래세대 부담 완화에는 당연히 동의하나, 기성세대 역시 지난 세월의 노고가 있고 노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보다 선세대에 비교할 때 형평한 보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차라리 저출생 기조가 충분히 변동하거나 최소한 국민연금을 세대 간 형평하게

https://brunch.co.kr/@@4gpU/973 2026-10-07T04:23:13Z 2026-10-07T04:23:13Z

Japan Choice나 Vote Compass 등을 활용해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의 6개국에서 내 정치적 입장들을 여러 면으로 평가해보고, 거기에 개인적인 보충 설명을 붙였다(쓰다 보니 길어졌다). *표시 문항은 개인적으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들. *일본 ; [매우 동의 – 동의 – 중립 – 반대 – 매우 반대

https://brunch.co.kr/@@4gpU/972 2026-10-06T10:23:05Z 2026-10-06T10:17:20Z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들 중에는 언뜻 그럴 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기만으로 귀결되는 말들이 많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라는 말이다. '국민주권' 정부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참여' 정부나 '국민의'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참여정부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https://brunch.co.kr/@@4gpU/971 2026-10-06T02:58:58Z 2026-10-06T02:58:07Z

우리 세대 젊은이들은 보수보다 우파에 가깝다. 투쟁성만 있고 “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불필요한 파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미덕이 없다.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826024 [권 의원은 “뇌물을 공여했다는 당사자도 돌아가셨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노 전 대통령도

https://brunch.co.kr/@@4gpU/970 2026-10-05T03:25:42Z 2026-10-05T03:17:33Z

https://youtube.com/shorts/Ovbgpflb0uc?si=RPLEdMnbOr_aeCwa 지금이 노무현의 시대라고?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이 지향하는 바가 되기 전에 그러한 지향점으로 가고 있지도 않고, 그 지향점으로 가고 있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도 없고, 자세와 행동도 없는 데다 근본적으

https://brunch.co.kr/@@4gpU/969 2026-10-04T05:09:10Z 2026-10-04T05:05:30Z

한동훈 국회의원이 선을 넘었다. 검찰 폐지의 실행,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 해괴하고 폭력적인 행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당화하는 데 대해선 나도 강경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뇌물 사건 자체까지 들고 나온다고? 검찰 폐지와 민주당의 노무현 팔이에 분노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건 자체까지 끌어와서 고

https://brunch.co.kr/@@4gpU/968 2026-10-04T02:03:16Z 2026-10-04T02:02:04Z

언젠가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검찰청 하나가 폐지되고 말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의제를 다룬 민주당의 입법/정책관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미 열린사회와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동시에 현실 감각이라는 것도 전무함은 물론이다. 태생적으로 거대한 결함을 지닌 결론을 관철하기 위해 절차적 정의와 다원적 숙의를 짓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