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재 변리사

개정법은 왜 같은 날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 디자인 이전청구와 이의신청은 부칙이 다릅니다

2026-10-13T00:00:08Z

법이 시행된 뒤 경고장을 받았다면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2025년 11월 28일 개정되었지만 모든 출원과 등록권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제도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부칙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디자인일부

먼저 팔았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끊기나 - 디자인 무효심판을 방어한 심결이 남긴 기준

2026-10-12T00:00:08Z

등록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회사로부터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그 제품을 먼저 만들어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먼저 팔았다는 말만으로 등록이 무너질까요? 그 제품이 출원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공개되었는지까지 자료로 이어져야 비로소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판매가 있었는지를 따지기도 전에 주장이 멈춥니

상표는 안 써도, 잘못 써도 취소된다 - 불사용과 부정사용은 효력의 시간축부터 다릅니다

2026-10-08T00:00:11Z

등록상표를 꾸준히 사용해 왔다면 취소심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표법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오인과 혼동을 부르는 사용도 별도의 취소사유로 다룹니다. 등록된 모습에서 바꾼 로고를 쓰거나 사용권자가 브랜드를 넓혀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와 부정사용취소는 같은 등록취소 절차에 속하지만 묻는 사실이 다릅니다. 불

기관 이름이 바뀌면 심판 결과도 바뀔까 - 출범 1년, 가장 크게 움직인 숫자 뒤에 있던 사건 구성

2026-10-06T00:00:05Z

>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분야별 심결문 수와 인용률 비교표, 심판유형별 세부 수치, 산식과 관측기간을 정한 근거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출범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위상이 달라졌으니 심판 결과도

임상시험용이라고 쓰면 특허침해를 피할까 - 대법원이 본 것은 라벨이 아니라 생산과 제공의 기록이었습니다

2026-10-01T00:00:03Z

>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네 차례 생산의 차수별 용도, 판단요소별 증거 예시, 국외 생산 쟁점과의 구분, 특허권자와 실시자가 각각 확보할 자료는 원문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오래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쓰는 약이라면 남의 특허에 걸려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특허법에 연구·시험을 위한 실시에

원출원에서 한 말, 분할출원까지 따라올까 - 대법원은 ‘승계’가 아니라 ‘참작’이라는 말을 골랐습니다

2026-09-24T00:00:09Z

한 달 만에 심사받고 거절되었다면 - 초고속심사 다음 절차도 자동으로 빨라지는지 살펴봅니다

2026-09-22T22:00:00Z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기업에게는 심사 속도 자체가 사업 일정입니다. 투자 유치나 제품 공개, 해외 진출을 앞두고 권리의 윤곽을 빨리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2026년 초고속심사는 이런 수요에 맞춰 네 개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1개월’은 등록까지 끝나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초고속심사의 목표는 신청 뒤 한 달 안에 첫

특허취소신청, 이름이 신청인 이유 - 문을 두드리기는 쉬운데 막히면 항소가 없습니다

2026-09-21T22:00:00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두 절차를 고르는 순서와 조문별 입구 비교는 원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를 흔드는 절차 가운데 이름이 유독 부드러운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특허취소신청입니다. 신청이라 적혀 있으면 의견서 한 장처럼 들리고, 상표에서 말하는 불사용취소와 같은 제도로 읽히기도 합니다. 둘 다 오해입니다. 소담이 분석한 결과, 이 제

취소판결에서 이겨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 확정은 권리변동이 아니라 재심리를 여는 신호입니다

2026-09-16T22:00:00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의 대응 조문, 행위자별 준비서류, 재심리 분기와 새 심결 불복 경로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하면 분쟁의 결과가 반대로 확정된 것처럼 들립니다. 등록을 거절한 심결이 취소되었다면 곧 등록될 것 같고, 무효심판 기각심결이 취소되었다면 권리가 곧 사

닮았는지 묻기 전에, 누가 팔았나 - 디자인 사건은 유사성보다 실시 주체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2026-09-14T22:00:01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실시행위, 2025당137 심결과 2025허10600 판결의 대비, 주체·시점별 증거표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이 시작되면 두 외관부터 나란히 놓기 쉽습니다. 전체적인 심미감이 비슷한지, 공통점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지 비교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같은 날 엇갈린 두 판결, 모순일까 -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은 한 특허의 다른 트랙입니다

2026-09-09T22:00:02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두 사건의 전체 시간표, 청구항군 대응, 선행발명 조합과 판결 주문의 정확한 범위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특허에 관하여 같은 날 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던 심결이 취소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제목만 읽으면 법원이

상표무효 49.5%, 내 상표의 확률일까 - 절반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분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05T08:22:04Z

[갱신 안내] 2026년 8월 21일까지 확인된 심결을 기준으로 다시 집계하면 본안 142건 가운데 78건이 인용되어 관측률은 54.9%입니다. 아래 분석은 2026년 7월 23일 기준 자료(본안 101건, 49.5%)로 쓴 것이므로 최신 수치와 산식은 홈페이지 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odamip.com/blog/2026/09/04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은 맞수가 아니다 - 무엇을 보호하는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2026-09-02T22:00:03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부분·관련디자인의 전체 집계식, 중첩 처리, 배타·비배타 분류와 권리번호 민감도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전문 원문과 현행 대시보드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무효심판 통계를 나란히 놓으면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비교한 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이름은 같은 축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부

무효율 숫자 하나가 두 얼굴을 갖는 이유 - 같은 기록도 사건번호와 특허번호로 달라집니다

2026-08-31T22:00:04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집계식, 제외 기준, 반복 청구가 집중된 특허와 권리번호별 민감도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전문 원문과 현행 대시보드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통계표에서 하나의 비율을 보면 그 숫자가 자료 전체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무엇을 한 건으로 세었는지에 따라 같은 기록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

등록받을 때 한 말은 어디까지 따라올까 - 좁힌 청구항은 침해 판단에서도 다시 만납니다

2026-09-15T23:56:43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대법원 2024후11590의 청구항 대비, 선행기술 분석, 출원경과와 균등요건별 검토는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에서는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넘기 위해 발명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어떤 구성은 핵심이고, 어떤 차이는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정적 특징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설명은

상표침해, 경고장보다 먼저 할 일 - 캡처는 시작일 뿐, 증거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2026-09-15T23:56:42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상표법상 사용·유사·금지청구·손해배상의 증명 대상을 나눈 전체 체크리스트와 판례별 판단 기준은 원문 칼럼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방상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동은 판매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순서로 보면 그보다 앞에 놓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판매

가방 리폼, 이제 마음껏 해도 되나 - 대법원이 본 것은 가위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2026-09-15T23:56:43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을 나란히 놓은 사건 경과, 침해로 넘어가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요소별 안전·위험 신호 정리, 브랜드 쪽 입증 설계, 자주 묻는 질문은 원문 칼럼에 담겨 있습니다. 링크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손님이 맡긴 가방을 뜯어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주고, 그 물건이 손님 손으로 돌아가 손님만 쓰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앱 화면, 어디까지가 디자인권인가 - 화면 목록을 펼쳐 놓고 고르는 순간의 기준입니다

2026-08-12T03:28:15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개정 조문의 자구 인용, 온라인 배포가 곧 실시가 되는 구조, 특허심판원 화상디자인 분쟁 현황, 모방 대응과 무효 방어 경로는 원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을 권리로 지키려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우리 화면이 충분히 독창적인가"가 아닙니다. "이 화면이 눌리는 화면인가"입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개

심판에 졌습니다. 남은 30일을 어디에 쓸까 - 소장 쓰는 데 다 쓰면 가장 중요한 카드를 못 씁니다

2026-09-15T23:56:43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송달일부터 대법원 상고까지의 전체 타임라인, 분야별 취소율 수치, 피고를 정하는 기준, 이겼을 때 사건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자주 묻는 질문은 원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대부분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소장을 쓸 사람을 구하고, 심결문에서 억울한 대목을 찾아 반박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한

오래 썼으니 등록되겠지, 정말 그럴까 - 마지막 카드로 불리지만 성적은 가장 낮았습니다

2026-08-05T01:33:41Z

이 글은 요약본입니다. 이 주장이 어떤 거절이유와 함께 다투어지는지의 분포표, 식별력 계열 거절이유별 성적 비교, 거절 후 3개월 안의 절차 선택, 자주 묻는 질문은 원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상품을 그대로 설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파는지 한눈에 들어와서 고른 이름인데, 출원해 보면 바로 그 이유로 거절이 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