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웅변호사

차를 샀을 뿐인데요 — 외국인 중고차 거래로 경찰조사 -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조치까지

2026-10-10T10:30:06Z

1. "한국에서 일하려면 차가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의 필수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차량을 정식으로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것에 엄격한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이처럼 '차는 필요한데 합법적

외국인이 오해할 수 있는 법률 위반 - 주거침입죄 -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이야기

2026-10-03T06:55:12Z

"문이 열려 있었는데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출입국·외국인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외국인이 오해하는 법률. 오늘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들은 거의 같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본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행동이 한국

외국인 이혼 시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안내서

2026-09-30T05:17:34Z

법정은 당신이 견뎌온 묵묵한 시간을 바라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혼자 이혼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짐작조차 하기 힘든 막막함으로 다가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고, 한국어는 아직 서툴며, 당장 수중에 쥐어질 생활비조차 부족하다는 생각에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이 지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불안에 떱니다. 행여나 눈에 넣

1심 결과를 뒤집는 전략 -보이스피싱 항소심 사건 - 보이스피싱 항소심 사건 집행유예와 무죄는 어떻게

2026-09-22T11:12:00Z

1심을 뒤집는 건 반성문이 아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도 판사는 유무죄와 형, 배상명령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결론이 바뀌는 이유는 대개 마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항소심은 어떤 법원인가 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증거를 다시 볼 수 있지만, 1심이 법정에서 만든 판단을 조서만 읽고 쉽게 바꾸라는 뜻은 아

외국인 형사사건, 체류자격부터 먼저 봐야합니다. - 형량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조건 - 외국인 형사사건

2026-09-22T06:28:56Z

외국인 형사사건을 맡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량인지, 체류자격인지 말입니다.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 둘을 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형사처벌만 가볍게 받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이 둘이 전혀 다른 트랙 위

벌금냈는데 추방되나요? 외국인 체류위반, 출국명령 - 외국인 출국명령 개관 안내

2026-09-16T07:03:38Z

"경찰 조사가 끝났고 벌금도 냈으니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단순한 체류기간 초과라고 생각했는데, 비자 연장이 거부되고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아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에게 형사 사건 연루나 가벼운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곧 '한국 체류 자격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신고하면 쫓겨나요(외국인 부당해고, 임금체불, 괴롭힘) - 외국인 근로자 노동 사건 관련 출입국 전문 변호사 조언

2026-09-15T05:40:33Z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의뢰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한참 참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두 달째 밀려도, 상사가 매일 인격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어도,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어도, 이들은 곧바로 노동청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다가 묻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 법률교육이 필요한 이유 - ‘유치’보다 ‘정착’을 이야기해야 한다

2026-08-27T11:05:04Z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30만 7,464명이다. 불과 1년 만에 5만 명 이상, 21.3%가 증가했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략 학생 10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이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은 9만 6,834명으로 중국을 처

[법률사무소 어스] 인터넷 BJ. 소속사와 법적 분쟁 - 전속계약 해지(채무부존재)와 성범죄 등 형사사건

2026-09-11T06:29:27Z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입니다. 최근 뉴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 및 인터넷 방송 BJ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크리에이터와 소속 기획사(MCN) 간의 전속계약 분쟁(민사),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및 형사 사건(형사) 또한 급증

홍대입구역 내용증명 변호사 - 법률사무소 어스 - 소송하기 전에 해결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2026-08-17T04:12:12Z

안녕하세요.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어스 백수웅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생겨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법률사무소 어스는 모든 분쟁에서 소송이나 고소를 먼저 권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내가 처한 문제를 유리하고 합리적인

외국인 한국에서 범죄 피해 시, 고소방법 - 홍대변호사 -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고소할 수 있을까

2026-08-13T07:52:54Z

안녕하세요.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어스 백수웅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사기, 폭행, 협박, 성범죄 등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고소장을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제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외국인 형사사건 -폭행, 특수범죄 - 외국인 폭행 사건, 쌍방폭행이라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2026-08-04T09:10:37Z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 가운데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 사건입니다. 술자리나 직장, 기숙사, 연인 사이의 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에 신고되고,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이른바 '쌍방폭행'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은 서로 폭행을 했다면 같은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모두

보이스피싱, 어떤 혐의로 처벌될까 유형별 적용법조 - 법률사무소 어스 - 보이스피싱 해결 노하우

2026-07-30T06:14:50Z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어스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처벌은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과 실제 한 행위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유형과 적용 법조, 처벌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유형 — 4가지 행위유형으로 나뉩니다 보

벌금으로 끝나도 한국을 떠나야 한다 — 외국인 성범죄 - 형사재판이 끝나도 출입국이 기다린다

2026-07-28T07:33:13Z

법률사무소 어스가 전하는 외국인 성범죄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성범죄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법원 재판이 한 축이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체류자격 취소, 입국금지를 따로 심사합니다. 형사재판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도 곧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

토픽 시험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 "합격 보장" 광고에 응한 대가 —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시선

2026-07-23T06:51:38Z

"합격을 보장한다"는 광고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은 외국인에게 대학 입학과 졸업, 취업, 비자 연장까지 좌우하는 관문입니다. 그만큼 부정의 유혹도 큽니다. 최근 적발된 사건은 놀라울 만큼 조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총책을 정점으로 브로커, 장비 전달책, 대리응시자까지 역할을 나눠 움직였죠. 초소형 이어폰으로 실시간 정답을 듣

알기 쉬운 외국인 이혼소송 | 출입국 전문 변호사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F-6 비자 소지자

2026-07-17T08:07:38Z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에서 외국인 이혼과 출입국·비자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이혼소송은 비자, 국제 관할, 언어 장벽이 얽혀 일반 이혼보다 복잡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주요 유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F-6 비자) 한국인과 결혼해 F-6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는 가장

악덕 임차인의 부당고소 방어 - 채권추심법 -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

2026-07-15T08:00:00Z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임차인의 장기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수익을 주장하며 협조하지 않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악덕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검찰

E-7-4 비자, 무엇이 달라졌나 - E-7-4 비자, 무엇이 달라졌나

2026-07-10T11:16:23Z

2026년 7월 9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준 변경을 넘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10년 이내 벌금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일시해제(특별해제) 성공 사례 - 출입국 외국인 전문 법률사무소 어스의 성공사례 소개

2026-06-23T11:44:41Z

본 사례는 강제퇴거 결정을 받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 조치되어 있던 외국인에 대하여, 인도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당일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국내 체류 중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보호실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대상자의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보호 조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해

공시송달 이혼판결과 추후보완항소, 결혼이주여성 -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종이, 사라질 뻔한 삶

2026-06-16T03:30:36Z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K씨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았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삶은 아직 한국에 남아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창구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미 이혼이 완료되었다는 말. 순간 K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