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 KIM

[소송] 캘리포니아 PAGA 소송 대응 전략

2026-10-04T06:28:41Z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AGA) 소송은 오랫동안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직원 한 명이 제기한 소송이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거대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PAGA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2022년 연방대법원의 Viking River Cruis

[소송] 소송행위를 설명하는 동사들 - File, Submit, Serve, Propound의 차이점

2026-10-04T06:21:03Z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소송행위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동사를 쓴다. 한국 법원에서는 '제출'하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더 다양한 동사를 쓰고 주로 file, submit, serve, propound라는 네 가지 동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의미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소송절차에 대한 기본

[소송] 캘리포니아의 Anti-SLAPP 법률(2) - 핵심 판결들로 이해하는 "Arising From" 기준

2026-10-07T16:49:04Z

지난 글에서 Anti-SLAPP 제도의 기본 구조와 2단계 분석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protected activity에서 발생(arising from)"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네 가지 핵심 판례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해보려 한다. Anti-SLAPP 신청의 첫 번째 단계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p

[소송] 캘리포니아의 Anti-SLAPP 법률(1) - 권리 구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2026-10-04T06:19:35Z

Anti-SLAPP이란 무엇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 바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425.16조(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 425.16), 일명 'Anti-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

[고용] 근로시간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 연방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2026-10-04T06:17:24Z

근로시간이 왜 문제되는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활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로시간이 측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에 근로시간이 새롭게 측정되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뿐더러, 이는 premium이 지급되는 overtime이 된다. 그리고 실제

[소송] 캘리포니아 임금 소송의 fee-shifting -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2026-10-04T06:13:24Z

최저임금(minimum wage)이나 초과근무 수당(overtime)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가 1원이라도 승소하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한다(California Labor Code § 1194). 이때 나머지 식사, 휴식시간 관련 청구도 모두 근무시간 분석을 필요로 하고 같은 타임카드,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다는 점에서 고용주로서는 이 부분

LA 근처 캠핑 및 준비물

2026-10-04T05:21:15Z

CAMP GROUNDS Point Mugu SP - Sycamore Campground (link) Leo Carrillo SP - Canyon Campground (link) Malibu Creek SP - Creek Campground (link) CAMP INFORMATION Photos - https://www.campsitephotos.com/

[소송] 노동 집단소송상 단계적 증거개시 전략 - 캘리포니아 노동 집단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2026-10-04T06:09:17Z

1. Arbitration Agreement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 중재 강제 신청을 우선 추진 원고에게 적용되는 Arbitration Agreement가 존재하는 경우, 그 성립·유효성·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중재 강제 신청(Motion to Compel Arbitration)을 우선 추진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는 CCP §1281.7에 따라 중재

[소송] 소송 전에 인사·급여기록을 달라고 한다. - 한국 근로기준법과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비교

2026-09-22T21:47:36Z

한국 근로기준법상 급여, 인사기록의 확보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2021. 5. 18.에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동법 제48조 제2항), 이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근로기준법 제48조.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전·현직 근로자에게 급여

[언어] 리소스 줄이기 게임 - 언어 습득은 언어에 신경쓰지 않을 때 완성된다?

2026-09-21T07:22:48Z

언어 습득은 아무래도 리소스 줄이기 게임인 것 같다. 서면 작성이나 법리 연구는 뇌 용량을 써가면서 부딪치면 나름 배우는 것이 있다. 그런데 언어는 어떻게 하면 내 뇌가 덜 힘든 방향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까 고민해야 하는 것 같다. 언어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바로바로 막힘없이 써먹어야 하는 도구다. 언어를 출력하는 것 자체에 뇌 용량을 투입하면,

[소송]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 추가 - 소송 중에 새로운 원고나 새로운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

2026-09-20T22:49:21Z

근로자 A가 회사 X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같은 급여 산정방식을 적용받았던 근로자 B도 자신의 임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거나, 근로자 A는 회사 X의 모회사 Y에게도 임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한다. A의 소장에 B의 이름을 원고 란에, 회사 Y의 법인명을 피고 란에 추가하면 다같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우선

캘리포니아 FasTrak 등록

2026-08-25T05:45:06Z

FasTrack 시스템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면서 FasTrak을 몇 번 봤는데도, 차선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LA에서 OC로 이어지는 405를 타다 보면 405 Express Lanes라는 유료차선이 있다. 나는 당연히 '그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405 Express Lanes

[소송] 제3자의 기록을 가져오기 - 미국의 서피나(Subpoena) 절차와 한국의 문서제출명령 등 제도 비교

2026-08-26T21:15:42Z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가 법원에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상대방의 전 직장에 "기록을 내놓으라"는 명령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사소송에서 제3자 기록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받는 것이 상식인데, 미국에서는 그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발행합니다. 이하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기록 서피나 절차(서식

[소송] 답변 30일은 정말 30일인가 - Default의 원칙과 실제

2026-06-09T20:42:00Z

미국에서 소장(Complaint)과 소환장(Summons)을 처음 받아 든 한국 기업·임원이 가장 먼저 보는 글자가 있다. Summons 첫 면에 굵게 박혀 있는 "30 DAYS".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당신을 상대로 default(궐석)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다. 처음 보면 다들 긴장한다. "30일을 넘기면 끝장인가?" 결론

[고용] At-will이란 무엇인가

2026-06-08T21:12:16Z

명시적 At-will 계약이 있는 경우 - At-will ㅇ 명시적 At-will 계약을 묵시적 합의로 번복할 수 있는가? [소극: Guz 24 Cal.4th at 340 & n.10] ㅇ 명시적 At-will 계약과 specify된 term이 충돌하는가? [소극: Dore 39 Cal.4th at 390] ㅇ Integration 조항이 없는 계약이어도

Rent in LA - So Expensive

2026-08-23T07:12:39Z

These days I’ve been looking for a rent in West LA. I realized a rental fee is incredibly high in the area, and there are several factors determining the rental fee as follows. First, assigned school

[소송] Discovery Objections

2026-05-27T18:24:50Z

Master Table Reference Responding Party incorporates by reference each and every General Objection set forth above as though fully set forth herein. Relevancy Responding Party further objects to t

[고용] 연장근로 할증률, 같은 1.5배가 아니다 - 한국과 미국의 연장근로 수당 산정 구조의 근본적 차이

2026-04-01T20:05:34Z

들어가며 한국에서 노동법을 다루다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임금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소위 "갑을오토텍 판결"이후 한국 노동법에서 통상임금의 산정 관련 분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연장근로 수당(ov

[발음] 아퍼레이싄, 프로덕싄 등

2026-03-25T21:59:50Z

BBQ --> usually Americans say "barbecue" not BBQ cost (not: kohst) --> kahst (카스트 o, 코스트 x) coast --> kohst (코오스트 o) already (not: ohl REH dee) --> ahl REH dee (올레디 x, 알레디 o) operation (not: oh pur AY

[발음] 어메어리킨, 이미그린츠 등

2026-03-12T17:07:42Z

gauze (not: guhz) --> gahz (거즈 x, 가즈 o) again (not: uh GAYN) --> uh GEHN (어게인 x, 어겐 o) gain --> gayn (게인) scholar (not: SKOH lur) --> SKAHL ur (스콜러 x, 스칼러 o) American (not: uh MAIR ih kuhn) --> uh M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