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부기

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민주주의 3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237 외

2026-09-02T13:07:02Z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논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설명하지 못했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입법되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하여, 군사정권의 초법적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률을 제정·개정하던 시기인 196

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민주주의 2

2026-08-28T21:27:16Z

2026년 3월 10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되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리고 원·하청 간 교섭 시 하청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이때 기존 절차와 거의 유사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민주주의 1 -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2026-08-28T05:26:21Z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글을 쓰자고 맘을 먹었을 때 깊은 한숨을 뱉었다.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함께, 이 주제를 피해서는 단체교섭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이 길어질 것이 뻔하니까 여러 개로 나눠쓰자는 결정은 쉽게 해버렸지만, 고작 15년밖에 안 된 이 절차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

신호위반으로 난 사고, 산재일까? - 서울행정법원 2025.09.18 선고 2025구단52610

2026-08-21T02:29:55Z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 업무가 다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꽤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도 그 기준을 알아야 할 분들은,

상상만 해도 설레는 휴가

2026-08-18T10:43:20Z

가끔 누가 내게 물어보면 노동법을 배우는 것이 재밌다고 대답해 왔는데,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는 잘난 척이었다. 지적 허영이자 자기 최면에 가까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있어 보이는 변명이랄까? 다만 허세를 부리며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 것들을 꾸역꾸역 눌러가며 반복하는 순간에도 휴일 또는 휴가에 관한 것들은 괜히 조금 신나고 설레었다. 근로기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 작업중지권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

2026-08-13T00:55:30Z

대략 3년 전 2023년 11월에 선고된 판결문 2018다288662를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2019년 1월에 전부 개정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작업중지’ 관련 조항도 살펴보려고 한다. ‘소년공 대통령’이 일터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하다 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당연하게 하고,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2

2026-08-06T01:22:45Z

2018다296229 판결은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24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짧은 기사 내용만 있을 뿐 그 회부 이유는 알기 어려웠다. 법원조직법 제7조 규정으로 유추해 보면,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였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1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2026-07-28T10:28:53Z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 판례 등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조문은 기본이고 연혁별로도 볼 수 있어 신구법을 비교하기도 좋고, 제정ㆍ 개정 이유도 읽을 수 있다. 나는 제정ㆍ 개정 이유를 읽어보는 것이 좋았다.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면 그제서야 내 눈에 장막이 걷히듯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

위장도급과 디지털 증거능력 -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

2026-07-24T09:04:06Z

매일 아침 매일노동뉴스에 올라오는 판결기사를 읽고,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둘 판례번호를 적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한두달 정도 나사가 풀려 있다가 요즘 다시 예전의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내 시선을 사로잡은 사건이 있어 울산지방법원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왔다. 노동법을 배우다 보면 행정소송 사건을 자주 다루게 된다. 부당해고를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 2025. 11. 27. 선고 2022헌바154

2026-07-21T11:12:40Z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어머니 조항이라고 불리는 10조에서 모든 기본권이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헌법의 아버지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무한히 보장될 것만

퇴사 위약금이란 거짓말

2026-07-17T07:26:02Z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은 빠질 수 없는 내용이고, (부끄럽지만 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아주 늦은 나이에 알았다) 대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26년 2월

복자를 위하여 - 산재보험법상 건강손상자녀의 보험급여 청구권과 2016두4107 판결

2026-07-15T04:14:41Z

민법의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신의칙’, ‘금반언’과 같은, 오래되었지만 내게는 새로운, 정체불명의 단어를 배우는 것이 재밌었다. 그중에 ‘전부출생설’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 민법에서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만 권리능력(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으며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전부 노출된 때부터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 바로 전부출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