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석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문제 제기 글, 명예훼손죄 되나요? - 송도 변호사 조력, 연수경찰서 불송치 혐의없음 사례

2026-10-06T04:26:33Z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오아시스파 전직 보스 박해강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아파트가 최근 방영되었는데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수리 처럼 큰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비용을 갑자기 입주민들에게 부담시킨다면 현실적으로 비용 마련이 힘들 수도 있

명의만 빌려줬다가 특경법 사기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 - 변호사 조력, 인천 미추홀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과정 정리

2026-09-21T05:46:28Z

고소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고소인이 금원을 지급하면 위 회사에서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

2026년 10월 2일 바뀌는 형사소송법 - 검찰폐지,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2026-08-18T05:12:30Z

2026. 10. 2.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도 같은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검찰청이 권한을 행사하던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2026. 10. 2. 이후에 수사는 누가 담당하게 될

합의서 처벌불원 탄원서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등 궁금증 정리

2026-06-20T03:06:54Z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린 뒤에 글 하단에 양식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에는 크게는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합의서라고 써도 되지만,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의 내

합의 제안 연락, 스토킹 해당하는지 - 스토킹처벌법위반 무죄 판결 선고 실제 사례

2026-05-19T04:13:09Z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저에게 변호

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혐의없음 실제 변호 사례 - 형사처벌 외국체류 자격 문제까지 해결된 사건

2026-04-22T08:43:53Z

가족의 사망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겨주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친의 사망 이후, 고령의 모친이 여러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미리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부 각색

친족상도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고소 가능 시기 - 개정 내용, 개정 형법 시행 시기, 친고죄, 박수홍 사건

2026-02-06T02:44:08Z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친족상도례 형법에서는 가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법제처에 의하면, 이 규정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자제하고, 가족 내부의 자율적 해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 방어 성공 실제 사례 - 법인격 부인 소송, 부인론 관련 기각

2026-02-06T02:40:08Z

원고의 법인격 남용 주장에 대해,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1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피고2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면서, 법인격 남용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안은 원고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가 되었던사건 - 변호사 변호하여 무고죄 불기소 무혐의 결정 실제 사례

2025-12-18T06:50:18Z

자신의 피해에 대해 사실 그대로 경찰에 고소 했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라면서 상대방이 말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의뢰인에게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법고시, 변호사시험 차이점? - 사시 출신 변호사, 송도 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2025-12-03T06:08:43Z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크게는 2가지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라고도 불리는 사법시험, 그리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이후에 응시가 가능한 변호사 시험이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군법무관임용시험 등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에, 2년

수사관,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을까? -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2025-11-18T01:29:30Z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수사관, 변호사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더 잘 알아채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과거 수사관도 했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히 동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피의자라고? - 송도 변호사, 인천 형사전문 무죄, 무혐의 불기소 불송치

2025-11-13T05:54:08Z

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니! 저는 피해자인데, 전화한 경찰 수사관은 도대체 왜 나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개업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인천계양경찰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2가지 방법 -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2025-10-24T02:04:46Z

제가 경찰, 변호사 20년 이상 일하면서, 단일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기 피해들을 보면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고, 아래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 드는 순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조건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억울한 기소 이후 무죄 선고 - 경찰대출신변호사 변호하여 교특법위반 치사 무죄

2025-08-18T08:33:12Z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데, 우연히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중, 혹시나 형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

피해금액별 사기죄 처벌 형량 정도, 실제 판례 태도? - 인천 사기죄 변호사

2025-08-05T07:24:30Z

사기죄, 횡령죄 등을 흔히 경제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제가 사법연수원 3차 면접시험을 치러 갔을 때, 한 면접관께서 저에게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이라는 곳에서 부르는 경제범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 계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구치소, 교도소 생활, 수용자, 수형자 처우 - 법무부 교정본부 발행, 2025 교정통계연보

2025-07-18T08:01:05Z

최근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직업 특성상, 저에게 구치소, 교도소 생활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인 2025 교정통계연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5년 교정통계연보의 내용이고, 법무부에

경찰 수사부서의 위치는 왜 한 곳이 아닐까? -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위치, 주소 변호사

2025-07-04T07:09:50Z

변호사도 모든 분야에 대해 잘 알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관련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찰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보니, 경찰 사건 관련, 형사 사건 진행 관련 질문을 주로 받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변호사 법률 상담 유의할 점 3가지 - 송도 변호사 상담, 가정사처럼 상담해주었다는 평가

2025-06-02T02:56:01Z

안녕하세요, 송도 변호사 서범석 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2017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인천 직역에서 법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천 연수구 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서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 연수구, 송도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적지 않은

벌금형 전과기록, 공무원 가능한지?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2025-05-29T09:31:26Z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공무원할 것도 아니고, 벌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벌금 내면 그만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처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정말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

운전면허 결격기간, 결격사유 정리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유형별 면허 결격 기간?

2025-05-29T22:41:55Z

교통 관련 범죄 피의자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많이 일어나는 범죄 사건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우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