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우

공공계약의 시선 [6] - [제06호]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 낙찰하한율의 함수관계

2026-07-24T09:45:11Z

발행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5호에서 설계가와 실행가 사이의 차이가 분쟁의 씨앗임을 짚었습니다. 이번 호는 그 연장선입니다. 공공계약 담당자의 모니터에는 매일 소수점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89.745%, 88%, 87.745%. 누군가에겐 그저 숫자지만, 담당자에겐 이 숫자가 곧 법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공공계약의 시선[5] - [제05호] 설계가와 실행가 사이, 분쟁은 거기서 시작된다.

2026-07-24T09:42:11Z

발행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4호에서 수의계약의 진짜 지적 패턴을 짚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꿔 계약 현장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업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자재가 바뀌고, 인력이 빠지고, 공정이 대충 넘어갑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돈이죠. 업체가 돈을 제대로 못

공공계약의 시선 [4] - 수의계약은 특혜인가, 행정의 효율인가?

2026-07-03T11:00:13Z

발행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3호에서 2인 견적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본질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더 불편한 질문을 꺼냅니다. 수의계약, 편하죠? 공고 없이 업체 직접 선정. 경쟁 없음. 빠름. 민원 없음. 그래서 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절차니까요. 문제는 그 '편함'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공공계약의 시선 [3] - 공공계약의 세모, 2인 수의계약의 정체

2026-06-14T06:49:19Z

발행인의 편지 : 단어 하나가 결재판의 무게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2호에서 우리는 89.745%, 88%, 부가세 제외 같은 숫자와 규정의 계보 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숫자에 얽힌 오해를 풀었다면, 오늘 3호에서는 우리가 매일 입에 올리는 단어에 얽힌 오해를 풀어보려 합니다.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는 "언어가 사고를 규율한다"고

공공계약의 시선 [2] - 89.745%의 비밀, 비극이 새겨놓은 안전의 숫자

2026-06-14T06:45:19Z

발행인의 편지 : 숫자에 새겨진 사회적 합의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지난 1호에서 우리가 매일 처리하는 천원짜리 볼펜 한 자루의 절차가 500년 투쟁의 산물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발행 후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소중한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호가 계약 제도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공공계약의 시선 [1] - 천원짜리 볼펜과 500년의 투쟁, 우리 업무의 뿌리

2026-06-14T06:29:59Z

발행인의 편지 : 고독한 책상 위의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공사 감독관으로, 그리고 매일 계약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실무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 수많은 서류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이 천원짜리 볼펜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그

공공계약의 시선_프롤로그 - : 당신의 월요일 아침, 공공계약의 시선을 배달합니다

2026-06-14T12:08:59Z

발행인의 편지 : 왜 이 웹진을 시작하게 되었나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공사 감독관으로, 그리고 매일 계약의 바다에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실무자로 살아온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법전과 지침서 사이에서 외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다들 바쁘고, 감사나 민원의 책임은 오롯이 담당자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윤이 '0%'인데, 공기 연장되도 못 받나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6-04T11:00:01Z

"주무관님, 저희 사정(발주처 사유)으로 공사가 세 달이나 밀렸습니다. 업체가 연장된 기간만큼 간접비를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당초 내역서에 '일반관리비'랑 '이윤'을 0원으로 써냈더라고요. 원래 0원이었으니 연장 기간에 대한 이윤도 안 줘도 되는 거 맞죠?" "사장님(담당자님), 그렇게 계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내역서상 0원이라도

"설계변경 전인데 돈부터 줄 수 있나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6-02T11:00:00Z

"주무관님, 현장 사정상 긴급하게 추가 공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아직 설계변경 계약서 도장은 안 찍었지만, 인건비랑 자재비가 급해서요. 변경 계약 전이라도 이번 기성금에 추가분 좀 얹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원래는 설계변경이 완료된 후에 돈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산급'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채무는 확실한데 금액이 딱 떨어지

"해가 바뀌는데 선금 줘도 될까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6-01T11:00:01Z

회계연도가 꼬여도 '기준'만 알면 선금 지급, 어렵지 않습니다. "주무관님, 작년에 시작한 공사가 사고이월됐습니다. 작년에 선금을 예산의 60%만 받았는데, 올해 이월된 돈에서 나머지 10%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선금을 주시는 거죠?" "사장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월된 예산에서도 추가 선금 지급은 가능합

"설계서엔 A사 제품인데, B사 써도 되나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9T11:00:01Z

공사감독관은 '브랜드'가 아니라 '성능'을 승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무관님, 설계서에 찍힌 A사 벽돌이 지금 품절이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능도 똑같고 규격도 동일한 B사 제품으로 바꿔서 시공해도 될까요? 감독관님만 오케이 하시면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사장님,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지만, '동등 이상'의 제품

"KS마크, 납품할 때까지만 따오면 되나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8T11:00:02Z

인증은 서류가 아니라 '물건'의 이름표입니다. "주무관님, 저희가 이번에 납품하는 제품이 지금 KS 인증 심사 중이거든요. 입찰할 때는 인증이 없었지만, 물건 납품하는 날까지는 무조건 인증서 나옵니다. 규격서에 KS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 날까지만 인증서 제출하면 문제없죠?" "사장님, 원칙적으로는 납품 검사 시점에 해당 물품이 KS 인증 제품이기

"현장에 쌓아둔 자재, 기성금 받을 수 있나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7T11:00:02Z

쌓여있는 벽돌은 아직 '공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강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주무관님, 이번에 공사 현장에 철근이랑 수입 자재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지만 자재비만 수억 원인데, 이번 달 기성금에 포함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선금 다 써서 자재비 대기 벅차네요." "사장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단순히 현장에 들어온

"다 끝났으니 돈 주세요" 검사의 정석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6T11:00:02Z

합격 도장 없이는 입금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검사해야 할까요? "주무관님, 공사 다 끝났습니다! 사진 찍어서 준공계 올렸으니 확인해 주세요. 빨리 검사 끝내주셔야 저희도 직원들 월급 줍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순히 '다 했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 설계서, 그리고 시방서에 적힌 대로 똑같이 이행됐는지를 하나하나

"1등이 탈락했으니 새로 뽑겠다구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2T11:00:02Z

낙찰자가 없다고 함부로 판을 깨면 안 되는 이유 "주무관님, 이번에 1순위 업체가 서류 미달로 탈락했습니다. 남은 업체들은 점수가 좀 아슬아슬한데, 그냥 이 입찰 취소하고 새로 공고 올려서 물 좋은 업체들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사장님, 큰일 날 말씀입니다!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마음대로 입찰을 취소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2등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공사하라니요?"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1T11:00:03Z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은 법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무관님, 예산 집행 평가 때문에 이번 공사를 무조건 한 달 안에 끝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서둘러도 콘크리트 양생 기간조차 안 나오는데... 만약 며칠 늦어지면 그 비싼 지체상금 저희가 다 물어야 하나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발주처가 갑질로 밀어붙인 '불가능한 공사 기간'은 법원에서도

"갑질은 금물" 국가·지방계약은 대등한 '계약'입니다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20T11:00:03Z

정부와 맺는 약속, 행정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접근하세요 "주무관님, 관공서랑 계약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고문에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던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와의 계약도 민법상 '대등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특약

"낙찰됐으니 계약한 거나 다름없죠?"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19T11:00:02Z

입찰 성공은 '약혼'일 뿐,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결혼'입니다 "주무관님, 저희가 1순위로 낙찰됐잖아요.아직 계약서는 안 썼지만, 사실상 계약된 거나 다름없으니미리 자재 주문하고 공사 준비 들어가도 되죠? 나중에 딴소리 안 하실 거죠?" "사장님, 의욕은 좋으시지만 큰일 날 말씀입니다! 공공계약은 계약서에 서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

"예비가격 개수·범위를 잘못 입력했다면?"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18T11:00:03Z

담당자의 손가락 실수가 '입찰 무효'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 "주무관님, 큰일 났습니다!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입력할 때, 기초금액의 ±3% 범위로 공고를 냈는데요.제가 실수로 시스템에 ±2%만 입력하고 개찰을 해버렸습니다.이미 1순위 업체가 떴는데, 이거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입찰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바로 '돈'과 '확률'입니다.복수예비가격은

"실수로 낙찰자를 잘못 뽑았다면?" - # 공공계약의 시선

2026-05-15T11:00:03Z

잘못된 만남은 빨리 끝내는 게 상책, 대법원이 말하는 '결정 취소'의 정당성 "주무관님, 큰일 났습니다! 적격심사 서류 검토 중에 계산 착오가 있어서 점수 미달인 업체를 낙찰자로 발표해버렸어요. 이미 낙찰자 공고가 나갔는데, 이거 취소하고 다시 뽑아도 될까요? 업체가 소송 건다고 난리인데 어쩌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1순위 업체가 기술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