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만 택하라면 5+1년 유동임기 단임제

정치 체제 개헌을 위한 논의가 제헌절 대통령의 공식 언급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다소 논란이 있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의 방식은 이원화해서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투 트랙 개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썩어가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을 순간이요, 매일 인터넷을 찾아보며 예전과 다른 안심을 느끼지만, 개인적으로도 국민투표 때 4년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투 트랙 개헌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이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지점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에헴! 짐은 곧 국가다. 국민의짐."

무엇보다 계엄법에 관한 손질이 필요하니까요. 검찰 분할, 감사원 국회 이관 등등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 위해 더 다양한 구상 가능

√ 인사권 축소, 거부권 제한, 사면권 제한 (제왕적 요소 해체)

√ 비례대표 연동률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기반 조성)

√ 지방분권형 체계 강화 (권력의 수평 확산)

√ 계엄 요건 국회 승인 필수화 (위기 권력 남용 방지) - 24시간 안에 승인 못 받으면 자동 무효화 처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 지금은 일단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국회가 해제요구를 할 수 있으니,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음. 이미 학계와 민주당 차원에서 실현 예정.

√ 교육-미디어 정바카라 시스템가이드라인으로 헌정적 안전영역 설정 (변동이 크지 않고 국가 기풍 형성에 중요하여 반파시즘 등으로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함부로 뒤집지 못하도록)

√ 국회 바카라임총리제 도입(의회 추천): 대통령제 안에서의 이원집정부제 요소 수용. 이건 이원집정부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국회 존중을 보여주는 의미인 듯. 대통령이 다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지만, 약간의 보완을 해서 대통령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회 존중의 의미 유지.

√ 국회로 감사원 이관, 검찰 분할 등등

이렇게 바라지만 뭐 그중에는 저만의 생각도 있고, 이미 정치인들이 합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4년 연임제만큼은 반대하고 결선투표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상승하는 효과밖에 없다고도 보지만, 그중에 역시 4년 연임제를 할 바에는 그냥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며 후일을 기약하자는 쪽입니다. 다만,

5년 단임제를 고쳐쓰자는 쪽에는 찬성하고, 여러 안 중 굳이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임기가 호랭이만키로 5년 되고, 국민이 투표 등의 절차로 허락하면 +1년 연장 임기를 까치만큼만 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몽상일 뿐이지만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년 더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기를 마련해주고, 신임을 한 번 더 받은 대통령으로서 정권 이양의 능동적 주관자가 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권 이양과 함께 장기 정바카라 로드맵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단임제의 한계를 약간이나마 상쇄한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 역시 바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5년이라는 원 기간에

에헴! 짐은 곧 국가다. 국민의짐.

어차피 5년 단임제였다면 눈치 보지 않고 권력 남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레임덕이 너무 일찍 와서는 유폐된 것처럼

한남동 관저에 들어앉아 술이나 퍼마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언론에서 (아부하는 기레기는 제외)

막 까대다 보니 호랭이같은 마음이 된 대통령은 "계엄하고 싶은 밤이네" 요러고 있겠지만, 실제 정상 범위의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술이나 퍼마시고 그다음날 빈 차로 교통 통제하면서 용산으로 출근하게 하는 꼬락서니를 보이면서도 국민은 주120시간 어쩌고저쩌고를 하는 대통령 정도였겠죠.

그러면 분명 3년차부터 레임덕이 왔겠죠.

"할 게 읎네..."

그러면 또 핑계김에

술이나 퍼마시고, 경호실장한테, 야, 걔네들 오면 발포해버려, 이럴 수는 있었겠습니다. 계엄만 안 했으면 레임덕 대통령이었겠죠.

계엄하는 바람에 지금 특검 받는 파면 윤 씨가 되고 말았죠. 어쨌든

5+1년 유동임기 단임제를 하면 작아보이는 1년이라도 괜히 신경 쓰이고, 거참 애매한데 그래도 5년 기간에

재신임을 위해 협치를 하며 정바카라에 집중하고 권력 남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 더해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1년 더 볼지 안 볼지 애매한 상황에서 상황이 결정될 5년차 초반까지는 대놓고 레임덕 대통령으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신임까지 다시 받으면, 이게 또 상징적인 느낌까지 생기지요. 그런 신임으로 인해 같은 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러면 5년 단임제에서는 중반을 넘길 즈음에도 레임덕에 빠져버릴 구조에서, 4년차 말까지도 타이트하게 국정 밀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장에 성공한다면, 국민에게 그 결과로 재신임을 받은 것이니 상징적인 힘이 커지고, 그렇게 1년의 정권 마무리 기간에 잘 보내면 되는 것이죠.

또한, 국정 로드맵 합의를 주도하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높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