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ll-Day-Project (248/365)
우리는 왜 세금 앞에서 억울해지는가
질문은 세금이 정당한가가 아니다.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영수증이 있는가다.
월급 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줄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내역이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항목들은 매달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액수로 빠져나간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을 때, 그는 이 정확함을 말한 것이다. 국방, 교육, 도로, 복지 —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비용을 대야 하고, 그 누군가는 결국 나다.
문제는 청구서의 반대편에 있어야 할 영수증이다. 이 돈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도로는 이미 있었고, 학교는 원래 다녔고, 병원은 아플 때만 간다. 청구서는 매달 손에 쥐어지는데 영수증은 흩어져 있거나 아예 없다.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라는 오래된 억울함은 이 비대칭에서 나온다. 인색함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의 문제다.
이 억울함이 조직되면 역사가 된다. 조세 저항은 국가만큼 오래됐고, 대개는 권력에 맞선 최초의 언어였다. 영국의 대헌장은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지 못하게 귀족들이 그은 선이었고, 미국 독립전쟁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 조선 말 고부 군수의 과도한 수탈에 맞선 동학농민운동, 일제의 왜곡된 수탈에 맞선 3.1운동도 같은 구조다. 세금이 부당하다는 감각은 개인의 셈법에서 출발해 곧장 정치적 질문으로 번진다 — 이 권력은 누구의 동의로 내 돈을 가져가는가.
이 저항의 뿌리를 심리학은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대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낀다 — 손실 회피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언제나 눈앞의 손실이고, 그 돈이 만든 공공재는 존재조차 흐릿하다. 저항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손실의 생생함과 효용의 흐릿함 사이의 낙차에서 자란다.
그런데 국가가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는 뚫려 있고, 신호등은 작동하고, 치안은 유지된다. 효용은 분명히 있는데 체감이 안 된다면, 문제는 효용 자체가 아니라 그 효용이 나에게 도달하는 경로에 있다.
첫째는 정보의 비대칭이다. 국가는 수백 개의 공공재를 동시에 생산하지만 개인은 자기 삶에 닿는 몇 개만 인지한다. 나머지는 존재해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시간의 괴리다. 오늘 낸 세금이 10년 뒤의 다리로 돌아온다면, 그 다리는 이미 낸 돈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손실은 지금이고 이득은 언제나 나중이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방향의 불일치다. 이건 정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다. 국가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걷고 써도, 그 방향이 내 우선순위와 다르면 나는 여전히 손해 본 기분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재주라고 했다. 효율성은 얼마나 잘 걷고 잘 쓰느냐의 문제이고, 방향성은 그것이 누구의 우선순위를 따르느냐의 문제다. 저항을 키우는 것은 언제나 후자다.
이 방향의 불일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세제 개편 논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은 기존 혜택의 틀을 바꾸면서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겼다. 정바카라 목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그 제도를 믿고 자산을 넣어둔 사람 입장에서는, 규칙이 사후에 바뀌는 경험이다. 정바카라의 방향이 바뀌는 것과, 이미 그 방향을 믿고 서 있던 사람의 발밑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더 복잡하다. 보유 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상향했다. 방향을 하나로 읽기가 어렵다. 부의 재분배라는 종부세 본래의 목적을 향한 것인지, 특정 계층의 조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가 뒤섞여 보인다.
세금은 걷는 방식만큼이나 그 방식이 무엇을 향하는지가 설명되어야 저항이 줄어든다. 설명되지 않은 방향은 아무리 정교한 계산식으로 포장해도 자의적으로 느껴진다.
캘빈 쿨리지는 과도한 세금을 합법화된 강도질이라 불렀다. 냉소적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세금은 강제성을 띠는 한 언제나 수탈의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매달 세금을 낸다. 걷어가는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힘이 정당하다고 어느 정도는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 곧 슬롯계약은 국가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벌어야 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어떤 정부도 세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짜 기술은 국민을 억압하지 않고 거두는 데 있다고 했다.
억압하지 않고 거두는 기술의 실체를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네 개의 원칙으로 정리했다 — 공평성, 확실성, 편의성, 최소비용. 누가 얼마를 왜 내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걷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종종 대립하는 개념으로 다뤄지지만, 실은 둘 다 정의라는 더 큰 틀 아래의 부분집합이다. 잘 걷는 것(효율)과 공평하게 걷는 것(형평)은 수단이고, 정의는 그 과정 전체가 납세자의 동의를 받을 만한가를 묻는다. 조세 저항이 잦아드는 곳은 세율이 낮은 나라가 아니라, 그 세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납세자가 납득하는 나라다.
존 S. 콜먼은 국가가 주는 것은 먼저 빼앗아야 한다고 했다. 이 냉정한 문장은 조세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든다. 청구서는 계속 온다. 그렇다면 남는 일은 하나, 영수증을 더 잘 발급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참여의 확대다. 예산이 결정된 다음 통보받는 구조에서는 방향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편성 단계에서 시민이 우선순위를 놓고 숙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 그 과정은 내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효용의 재현이다. 내가 낸 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었는지를, 국가 예산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내 동네의 프로젝트 단위로 보여줘야 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너무 높은 세금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세율의 문제이기 이전에 신뢰의 문제다. 얼마를 걷든 그 돈의 행방이 보이지 않으면, 그 세금은 걷히는 순간 이미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나에게서 떼어가는 몫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슬롯를 함께 짓기 위해 미리 내는 값이다. 이 셈법이 통하려면 청구서 옆에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그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매번 다시 증명해야 할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