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문]국교위, 짜친다.

지난 8월 14일. 국교위는 2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집했습니다.

8월 29일에는 1박 2일로 패널들을 모아놓고 숙의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9월초. 국교위는 숙의행사에서 나온 찬반의견을 공개하며, 찬반이 비등하다는 느낌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의도적이라 생각합니다.

숙의를 진행하고 설문을 하면서 국교위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설득할 충분한 시간이 있고, 마지막 질문의 내용과 미묘한 표현을 가다듬어 원하는 답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국민의견 수렴 마지막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사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85%가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교위가
온라인 국민의견의 결과는 뭉개고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다가 답변이 왔습니다.

자, 이제 분석 들어가보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행정의무가 있지는 않다?

법령을 아주아주 좁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생각해낸다고 머리 많이 썼겠습니다) 사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래도 아주 헛소리는 아니기에,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교위 역시 적극행정대상의 기관이라고 인정한다면, 다시 한번 소극행정을 주장해보겠습니다.

2. 7천건이나 되어서 결과분석에 시간이 걸린다?

고작 7천건의 시민의견을 두 달이나 지나도 결과분석이 안되는데, 전국 50만명 수능시험을 논술형으로 치겠다는 주장을 한다구요?

변명이 너무 짜치잖아요
그게 뭐야.

참고로 제가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시민의견 7000여건을 수집하는 코드를 짜는데 1시간 정도, 수집에는 2분정도 걸렸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는데는 10초쯤 걸렸네요.

어느새 서술,논술형 도입이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리고 있지요?

이건 막아야 합니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