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계획이 취소된 사례

by황상열


“이 땅 앞에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도로만 개설되면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외진 곳이지만 도로가 뚫리면 땅값이 달라질 겁니다.”

토지투자에서 도로 계획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주변 토지의 이용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도 도로 계획을 믿고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물을 소개한 사람은 토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다.

도로 계획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도로가 생긴다는 말만 믿었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기존 도로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다.

당장 이용하기에는 불편했지만, 주변에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였다.

A씨는 도시계획도에서 도로 노선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는지, 사업 예산은 확보됐는지, 실제 착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도로 계획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


시간이 지나도 도로는 생기지 않았다

몇 년이 흘렀지만 도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A씨는 지자체에 문의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계획된 도로의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

사업 추진 여건이 달라지거나,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사업비, 지형 조건 등을 검토하면서 기존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A씨가 기대했던 도로 개설은 실현되지 않았다.


토지의 접근성은 매입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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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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